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거나 대안·일괄설계나 감리와 같은 용역 부문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토목, 댐 공사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주택 건설공사는 제외돼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몇 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사실상 현재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회계·감리 업무를 각각 1명씩 담당하는 꼴이 됐다.
현재, 행안부의 경우 지방회계 등을 담당하기 위해 20명이 넘는 회계제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 감사원도 재정 누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30명 규모로 3개과로 구성된 국장급 단위인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을 신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행안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등의 감리 입찰심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입찰업체간 뇌물 경쟁을 붙인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사립대 교수, 국립대 교수 등 심사위원 3명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8일 오전 9시 5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두 명의 심사위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를 다르게 줬나”...
글로벌 건축설계 및 CM·감리업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베트남 최대 건설사인 코테콘(COTECCONS) 및 베트남 설계업체인 PMI와 베트남 및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희림과 코테콘은 각 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건축,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사업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들이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늦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 등 3명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다만 단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8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높은 점수를 주고 뇌물 받은 점을 인정하느냐”, “실제로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줬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도권 시청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C 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또 회계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와 함께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성실 공시에 대해 벌점·제재금 조치를 1회 유예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윤 대통령은 예배에 앞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표총회장), 이철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 직전대표회장(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환담을 가졌다.
이날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기독교 주요 교단의...
금융감독원은 올해 회계심사·감리 업무 기본방향을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도로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으로 제시하는 한편, 상장법인 16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14개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이 회계심사·감리 업무 운영계획에서 제시한 업무 기본방향은 △감리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 신뢰 제고...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12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
LH가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간의 조치가 불법행위 근절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은 93%였다. 하지만 LH가 2023년 상반기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이후 불법해우이 신고 건수는 0건이었다.
국토부가 이처럼 범부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그간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인 불법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업계의...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류 대표의 연임 안건이 상정됐을 때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해임 권고’를 무시하고 당국과 맞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논란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이다. 류 대표의 연임을 통해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택시업계와 논의한...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건설 생산 체계를 현장 중심에서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는 건설 산업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설계ㆍ감리 특례, 지급 자재 적용 예외 등 OSC 맞춤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스마트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간 정황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서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에는 2개 회사와 10명의 주거지, 이날은 2개 사무실과 2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에 60억1970만 원, 한솔아이원스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6억18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두...
2020년 이후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새로 공시해“금감원 판단 존중, 회계처리 총액법서 순액법으로 변경”기준 적용 시 2020년 이후 영업수익 2.6조서 1.6조로 줄어제재 미칠 영향 낮을 가능성…“사전 통지 시 감리 결과 변경 어려울 것”
‘회계조작’ 혐의를 받아온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맞춰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나서면서 최근 4년간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