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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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미국, 대만 등은 때론 간첩죄로 다스린다.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일본은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요구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 사법부의 양형기준 강화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여러 박자 늦은 조치라는 아쉬움이 있다. 처벌 강도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약하다.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은 산업기술 해외 유출의 핵심...

2024-03-27 05:00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양형기준 강화, 간첩죄 적용, 벌금 한도 상향, 몰수·추징 확대 등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국가적 각성도 시급하다. 반도체 1등 기업 보유국인 대한민국은 좋은 먹잇감이다. 국내 기술 유출 피해 규모가 지난해까지 5년간 26조 원에 달한다는 국가정보원 분석도 있다. 첨단 기술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을 언제까지 민간 기업에만 떠맡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03-08 05:00
한동훈 “간첩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22대서 처리"

우리가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형법은 북한 등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받게 하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해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이러한 간첩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4-03-04 10:38
[사설] 기술유출 양형 강화, 시대 변화 충분히 반영했나

우리와 반도체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대만은 간첩죄를 적용해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최근 처벌을 강화한 일본은 기술을 빼돌린 법인에 최대 10억 엔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종전보다 대폭 강화됐다는 새 양형 기준도 미국, 대만 등에 견주면 느슨하기 짝이 없다. 왜 저들은 우리와 달리 기술 유출을 엄중히 처벌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어느 쪽이...

2024-01-22 05:00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기술유출 피해액 기준 정립에도 지혜를 모을 일이다. 철저한 몰수·추징으로 기술을 빼돌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 간첩죄 적용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국회에 계류된 형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미국, 대만은 이미 간첩죄로 기술유출을 다스리고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다. 우리라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

2023-12-21 13:28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양형기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해외처럼 기술유출, 간첩죄 적용" 法 발의"간첩-기술유출, 보호법익 불일치" 지적도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심각해지지만 이에 대한 처벌수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에 '기술 간첩죄'를 적용해서라도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3-12-12 06:00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미국은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영업비밀 절도죄가 아니라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 추징금은 최대 500만 달러(약 59억4750만 원)다. 일본도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벌금은 개인 3000만 엔(약 3억3600만 원), 법인 10억 엔(약 112억 원)에 달한다. 홍석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형사처벌 받는다고 해도 사실 막대한 수익이 남기 때문에...

2023-12-11 06:00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및 벌금부과 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이른바 ‘산업스파이 철퇴법’을 대표발의했다. 손해배상액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2건을...

2023-08-31 15:39
[사설] ‘中의 복제공장’ 신설 무산은 일단 다행이지만

미국, 대만 등은 첨단기술 탈취 범죄를 때론 간첩죄로 다스린다. 중형 처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국가안보, 경제안보와 직결되니 그러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본 법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회가 나설 입법 사안이지만 양형위와 각급 법원만 태도를 바꿔도 국익을 좀먹는 범죄는 움츠러들게 마련이다. 거듭 각성할 일이다.

2023-06-14 05:00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전경련은 대만ㆍ미국 등 주요 경쟁국의 경우 간첩죄 신설 또는 범죄 피해액을 고려한 양형기준 가중 적용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에 힘쓰고 있다면서, 한국도 △양형기준 상향조정 △감경요소 재검토 등을 통해 실제 처벌 수준을 높이고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재 한국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2023-06-08 06:00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대법원은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통일혁명당을 구성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잠입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관해 1974년 국가보안법 위반죄, 반공법 위반죄, 간첩죄, 군기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심개시 결정을 거쳐 1심의 유죄 판결을...

2023-05-18 17:13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일본은 최근 기술 유출 방지와 중요 물자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했고, 대만은 지난 5월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해 경제간첩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김 교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의 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만들...

2022-10-07 09:10
“트럼프, 사법방해 혐의 가능성…간첩법보다 형량 두배 높아”

NYT는 사법 방해죄가 최고 징역 20년이 가능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의 주요 혐의인 간첩죄보다 형량이 두 배 높다고 설명했다. 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NYT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서가 1급 기밀이나 아니냐를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그 문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2022-08-28 11:04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이 조항은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헌법은 사형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22-07-14 14:00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유우성 씨가 당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현 비서관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유우성 씨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기소됐지만 무죄임이 밝혀졌다. 국가보안법 12조(무고‧날조)에 따라 증거 조작으로 누군가가 무고를 당했다면 같은 형량을 적용해 처벌 가능하다. 간첩죄가 징역 7년 이상이기 때문에 당시 증거를 날조한 자들 역시 7년 이상의...

2022-06-16 17:00
중국, 자국민 중형 선고 항의하는 캐나다에 “주권 간섭”

앞서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이 중국에서 간첩죄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부당하다”‘며 “법적 절차의 투명성도 부족하고 국제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즉각적인 석방”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그를...

2021-08-12 17:06
‘간첩 혐의’ 충주지역 활동가들, 지역신문 통해 대북 보고 정황

활동가들이 ‘간첩’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지역신문을 통해 북한에 수사 상황을 간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지난달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른바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청주지법은 이달 2일 “도주의...

2021-08-09 15:54
[장석주의 시각] 시인으로 산다는 것은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을 드나들고, 공산당원이지만 당에서 제명되고, 나라에서는 선동죄와 간첩죄 따위로 강제노역이라는 종신형을 받았다. 그만큼 다채로운 불행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돌 밑의 곤충 가운데 숨어라. 갓 구운 빵 속에 숨어라. 그래도 불행은 그를 기어코 찾아내 괴롭혔다. 그 누구도 겪지 못한 불운과 비운에 짓눌리면서도 굴복하거나 패배를 선언한...

2021-05-27 05:00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특히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영업비밀 절도죄가 아니라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 추징금은 최대 500만 달러(약 59억4750만 원)에 이른다. 일본도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벌금을 인상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리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천문학적인...

2020-10-07 06:00
임현수 목사, 31개월 만에 석방…북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몇 명?

2013년 10월 밀입북 혐의로 북한에 체포돼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정욱 선교사는 현재 3년 10개월째 억류 중이며 각각 2014년 2월과 10월 체포된 최춘길, 김국기 선교사도 무기노동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다. 또 고현철 씨 등 3명의 탈북민도 억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석방 및 송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2017-08-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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