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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미 관세 철폐절차 착수…美 자동차 관세인하 조건 충족

美 합의 불이행 시 절차 취소 조항 삽입DMA 등 디지털 규제 갈등 불씨 남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산 공산품에 부과해온 관세 철폐하는 방안을 회원국에 공식 제안했다. 미국과 EU 간 기본 무역협정의 핵심 요소를 이행함으로써 미국이 8월 1일부로 자동차 관세를 인하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

2025-08-29 12:51
OECD 각료이사회…韓 "지속가능 발전, 민자·정책노력 중요"

기획재정부는 3~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 대응 방안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고 5일 밝혔다. OECD 각료이사회는 38개 회원국 재무·경제·외교장관 등 각료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1년간 OECD 주요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최고위

2025-06-05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일 ~ 6월 6일)

◇기획재정부 2일(월) △2025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3일(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4일(수) △2025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기업 간담회 및 금융 설명회(제주)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 5일(목)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산업통상자원

2025-06-01 08:52
美 애플·구글·아마존 등 CEBA,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동참

한국이 주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애플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대거 참여한 미국 최대 청정에너지 수요기업 단체인 청정에너지구매자연합(CEBA·Clean Energy Buyers Association)이 함께 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힐튼호텔에서

2025-05-08 11:00
기재차관, 내달 2~3일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기획재정부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내달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리는 올해 각료이사회에서는 '함께 만드는 변화의 흐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향한

2024-04-29 16: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

2024-04-28 08:57
IEA와 CFE 활용 공동연구 착수…"원전 포함 무탄소 기술 도입 촉진 필요"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또한 한국이 강조하는 무탄소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 기술의 도입 촉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IEA는 한국과 함께 주요국별 CFE 활용 여건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2024-02-15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기획재정부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 개최 14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KDI 경제전망 수정(2024.2) 15일(목) △부총리 10: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2024-02-12 08:36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인공지능(AI) 시스템의 활용은 사회적 혜택과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AI는 국가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 하지만 AI 활용이 급증하며 이와 관련한 윤리·철학적 사용 논란, 특정 콘텐츠에 대한 AI 기술 적용 시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챗GPT 등으로 알려진 생성형 AI(Generative A

2023-09-20 05:00
[시론] 난민, 선진사회의 또다른 국경투쟁

阿·중동등서 유럽행 난민 잇달아EU,수용분담 두고 회원국간 갈등내부연대-인권 사이 결정 주목돼 2022년 유럽대륙 이주의 거의 대부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해 촉발됐다. 그 해 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며,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안전처인 유럽연합(EU)으로 향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닿은 EU 국가인 폴란드는 이 해에만 300

2023-07-27 05:00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세계 최초 가상자산 기본법 국내 첫 완역… 269쪽 분량“국제표준 될 미카(MiCA), 국내서도 면밀히 참고해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6월 29일 발효된 ‘암호자산(Crypto-assets·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Regulation)’ 전문을 국문 번역했다고 12일 밝혔다. MiCA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2023-07-12 09:08
기재차관 "中 리오프닝 효과· 반도체 등 경기회복…성장흐름 개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중국 리오프닝 효과와 반도체 등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 성장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클레어 롬바델리(Clare Lombardell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만나 "OECD 성장률 전망 하향은 중국 제조업 회복 지연과 반도체 수요둔화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3-06-09 10:00
韓 세계 최초 복수국 간 DEPA 가입…전자상거래·디지털콘텐츠 진출 확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DEPA)의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 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DE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실질적 타결을 했다. DEPA는 안정

2023-06-09 09: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13:30(잠정)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국가보훈위원회(세종청사) △서비스산업발전TF △기재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참석 세계경제 현안 논의 예정 △통계청, 한국경제학회·한국통계학회 공동포럼 개최 6일(화)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

2023-06-04 09:13
‘유럽판 IRA’ 초안에 한숨 돌렸지만…K-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는 과제

EU 집행위, 핵심원자재법 초안 공개특정국에 대한 의존도 65% 이하로 낮춰야중국 의존도 높은 배터리 업계엔 부담IRA에 비해선 영향 크지 않다는 의견도 유럽연합(EU)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고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의 초안이 공개됐다. 잔뜩 긴장해있던 국내 배터리 업계는 IRA와 다르게 한국을 비롯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2023-03-20 16:54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유럽연합(EU)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정부가 17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분석·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를 담지 않고 있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2023-03-17 09:39
"EU 탄소국경세, 철저히 대비"…정부,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CBAM)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EU와 협의에 나서고, 관련 인프라를 보완할 계획이다. 13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EU 측이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한 CBAM과 관련해 정

2022-12-13 16:00
[유럽은 지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높아질 환경문턱

하루에 두 배씩 증식하는 연꽃이 있다. 첫째 날 한 송이였던 연꽃이 29일째 연못의 절반을 채웠다면 전체 연못에 연꽃이 꽉 차는 때는 언제인가? 연못의 연꽃 증식은 환경학자들이 환경위기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해 온 유명한 메타포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는 후기 산업사회에 늘 동반되어 있던 문제였다. 하지만 최근의 이상기후는 심상치

2022-08-24 05:00
다자무역질서 복원 시동…WTO, 7년 만에 각료회의서 성과 도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성과 들고 입국수산보조금 합의 외에 이렇다 할 성과 XWTO, 개혁 합의한 만큼 한계 극복 진행OECD 각료이사회·BIE 총회 회의도 진행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부터 엿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규율 등 각료 결정 4건과 전반적 팬데믹 대응 등 각료선언 3건에 합의했다. 전 세계가 신냉

2022-06-27 11:00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지냈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이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막중한 과제를 떠안았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는 신산업통상전략, 반도체 산업 활성화 등을 해내야 한다. 취임 한 달에

2022-06-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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