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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내달 2~3일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기획재정부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내달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리는 올해 각료이사회에서는 '함께 만드는 변화의 흐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접근을 통해 글로벌...

2024-04-29 16: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 30일(화)...

2024-04-28 08:57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각료회의 중 IFD의 WTO 법적 편입에 대한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확인했으나,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FD의 각료회의 의제화에 반대하기도 했다. 정부는 반대 국가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WTO 일반이사회 등에서 논의를 지속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포용성 있는 다자무역시스템을 위해 개발도상국·LDC에 대한 특혜(S&DT) 등도 논의가 이뤄져 LDC...

2024-03-06 15:27
IEA와 CFE 활용 공동연구 착수…"원전 포함 무탄소 기술 도입 촉진 필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남호 2차관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EA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전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 첫 합의다. 특히, 국가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기술 도입 촉진의 필요성도...

2024-02-15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IEA)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석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월드클래스 기업도 같이 뛴다(석간) △1월 ICT 수출입 동향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앞장선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 기업 설명회 개최 16일(금) △통상교섭본부장 08:00 제2차 무역기술안보포럼(더플라자H) △산업부 1차관 10:00 사업재편 민간위원...

2024-02-12 08:36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이후 논란을 거쳐 2023년 6월 유럽의회의 동의하에 해당 규제안은 연합의 정책결정시스템인 3자입법(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각료이사회)의 과정에 진입하였다. AI 규제안은 초안 제출 이후 만 2년이 넘게 걸려 본회의에 해당하는 3자입법 과정에 이른 것이다. AI라는 기술 영역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적 정합성 여부의 검토에 기간이 걸린 점도 있으나, 규제가...

2023-09-20 05:00
[시론] 난민, 선진사회의 또다른 국경투쟁

EU 이민 및 망명 개혁안은 3년간 정치적 합의를 모색하다 지난 6월 각료이사회 내무장관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됐다. 난민 수용 거부에 대한 강제 지원금은 논란이 됐으나, 제3국 파트너십에서 난민을 위한 ‘안전한 국가’ 기준을 회원국이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voting)을 통해 각료이사회의 입장을 정한 것이다. 해당 투표에서...

2023-07-27 05:00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MiCA 법안은 2020년 9월 발표된 이후, 여러 차례 수정·보완을 거친 끝에 2023년 4월 20일, 5월 16일 각각 유럽의회와 유럽각료이사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지난 5월 31일 EU 및 각료이사회 수장이 공동 서명하면서 법률이 됐다. 법률은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MiCA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기타 토큰 등 세 가지...

2023-07-12 09:08
기재차관 "中 리오프닝 효과· 반도체 등 경기회복…성장흐름 개선"

방기선 차관은 이달 7~8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을 계기로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면담, 프랑스 진출 한국기업 간담회 개최 및 민간 창업센터인 스타시옹 F를 방문했다. 방 차관은 각료이사회에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하고 성별 격차완화 등 OECD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신기술분야...

2023-06-09 10:00
韓 세계 최초 복수국 간 DEPA 가입…전자상거래·디지털콘텐츠 진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 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DE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실질적 타결을 했다. DEPA는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 간 제도 조화 등에 관한 규범·협력과 전자 무역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2023-06-09 09: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13:30(잠정)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국가보훈위원회(세종청사) △서비스산업발전TF △기재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참석 세계경제 현안 논의 예정 △통계청, 한국경제학회·한국통계학회 공동포럼 개최 6일(화)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2023-06-04 09:13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한국과 EU가 인권이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유엔 인권기구 차원뿐만 아니라 한-EU 간의 인권 협의체를 통해 인권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18. 우리는 핵비확산조약 및 무기거래조약,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보편화되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이 발효되도록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2023-05-22 18:59
박진, 중남미 11개국 연쇄 회담…“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2024~2025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유엔 해양법재판관 선거 관련 국제무대 협력도 요청했다. 특히 박 장관은 과테말라 측과 조속한 '한-중미 FTA'(자유무역협정) 가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벨리즈에는 전자신분증 체제 구축 등 전자정부 분야 협력확대를 제안했다. 구티에레즈 온두라스 부통령 예방에서는 에너지...

2023-05-13 20:32
‘유럽판 IRA’ 초안에 한숨 돌렸지만…K-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는 과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 과정에만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세부 이행 방안 등이 나와야 구체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공개된 내용은 초안 단계이고 선언적인 내용이 많아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3-20 16:54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아울러 산업부는 두 법안이 EU 집행위원회 초안인 만큼 앞으로 유럽의회·각료이사회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EU 집행위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2023-03-17 09:39
尹대통령, 다보스 '한국의밤'서 부산 홍보…"인류 공동위기 모색 희망"

이날 행사에는 필리핀, 세르비아, 이라크, 동티모르 대통령과 튀니지,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총리 등 정상급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각료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척 로빈슨 시스코 최고경영자, 카이 베크만 머크 최고경영자, 뉴욕 타임즈 아서 설즈버거 이사회 의장 겸 발행인 등 글로벌 리더 240여 명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등 국내 주요 대기업...

2023-01-19 10:44
"EU 탄소국경세, 철저히 대비"…정부,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해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잠정합의로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대상이 됐다. 스크류와 볼트, 일부 원료제품 추가도 가능하다. 한국의 대EU 수출 규모는 철강 43억 달러, 알루미늄 5억 달러 등이다. 적용은 내년 10월 1일부터 전환 기간을...

2022-12-13 16:00
[유럽은 지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높아질 환경문턱

이제 각료이사회의 입장 채택 과정을 남겨 둔 CBAM은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에 더해 수소, 유기화학물질, 고분자물질 부문에 적용되며, 생산공정에서 직접 배출된 탄소뿐 아니라, 상품을 생산하는 시설 경계 내에서 사용된 전기의 배출량까지 포함하도록 조정되었다. 이는 흔히 말하는 탄소발자국의 일부까지 추적하여 계측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2-08-24 05:00
다자무역질서 복원 시동…WTO, 7년 만에 각료회의서 성과 도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성과 들고 입국수산보조금 합의 외에 이렇다 할 성과 XWTO, 개혁 합의한 만큼 한계 극복 진행OECD 각료이사회·BIE 총회 회의도 진행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부터 엿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규율 등 각료 결정 4건과 전반적 팬데믹 대응 등 각료선언 3건에 합의했다. 전 세계가 신냉전 기류에 빠진...

2022-06-27 11:00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안 본부장은 최근 경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IPEF 참여국과 비공개 장관회의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행보에 나섰다. IPEF 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주요 경제 협력체를 바탕으로 신통상 이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선 IPEF 추진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도 각 부처가 구축하기로 했다....

2022-06-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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