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초안에 한숨 돌렸지만…K-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는 과제

EU 집행위, 핵심원자재법 초안 공개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 65% 이하로 낮춰야
중국 의존도 높은 배터리 업계엔 부담
IRA에 비해선 영향 크지 않다는 의견도

유럽연합(EU)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고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의 초안이 공개됐다. 잔뜩 긴장해있던 국내 배터리 업계는 IRA와 다르게 한국을 비롯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없어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는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CRMA는 2030년까지 전략적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역내 채굴 10%, 제련과 정제 40%, 재활용을 1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전략적 원자재에는 리튬, 니켈, 천연흑연, 망간, 희토류 등 16가지 광물이 포함됐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IRA에 이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이중압박을 받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업계 주력 제품인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90%에 달했다. 코발트(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의 대중 수입 비중도 72.8%였다.

업계는 이미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줄여오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며 “다만 IRA나 CRMA로 인해서 공급망 다변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RA와 비교하면 CRMA가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 B씨는 “IRA는 2024년까지 배터리 핵심 광물의 50%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하도록 하고 있다”며 “유럽 CRMA는 기간도 2030년까지라 많이 남았고 제한 비율도 더 낮아서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초안에는 역내 대기업에 주기적으로 공급망 감사를 시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 유로(약 21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이 대상이다.

현재 국내 주요 배터리 3사 모두 유럽 현지에 진출해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SK온과 삼성SDI는 헝가리에 각각 공장을 두고 있어 공급망 감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의 초안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보조금 지원 수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 과정에만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세부 이행 방안 등이 나와야 구체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공개된 내용은 초안 단계이고 선언적인 내용이 많아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