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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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살처분 보상 100%로…재입식까지 경영손실도 보전해야”

ASF 방역 기준 현실화 요구…이동제한·살처분 범위 완화 촉구액비 살포 기준 농식품부로 일원화…순치돈사 건폐율·배출 규제도 손질 대한한돈협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재입식까지의 경영 손실도 보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액비를 폐기물이 아닌 비료 자원으로 관리하고 농장의 생산성

2026-07-16 16:00
악취·수질오염 키운 가축분뇨 잡는다…정부, 위반 이력 시설까지 합동점검

민원 다발·공공수역 인접·지자체 경계지역 등 환경오염 우려 시설 집중 점검교육·홍보 병행해 자율 관리 유도…가축분뇨법 위반율도 6.2%에서 4.5%로 하락 가축분뇨 불법 방치와 무허가 처리시설 운영, 액비 살포 기준 위반 등 축산 현장의 고질적 환경오염 행태를 겨냥한 정부 합동점검이 시작된다. 악취와 수질오염 민원이 반복된 시설, 하천과 공공수역 인접 시

2026-03-31 12:00
우(수)분 고체연료화 공장...전북도 4곳 첫삽

조만간 하루 670톤의 소똥(우분)이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우분 고체연료는 발열량이 석탄의 절반 수준이면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까지 갖췄다. 전북도는 올 하반기까지 익산시와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등 4개 시군에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한다고 18일 밝혔다. 4곳의 우분 총 일일 처리량은 670톤 규모다. 우분

2026-03-18 08:16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대폭 완화⋯톱밥 섞고 비성형 생산도 허용

앞으로 가축분뇨만으로 연료를 만들 경우 발열량 기준이 낮아지고, 톱밥이나 커피찌꺼기 등을 섞어 연료를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2025-11-13 12:00
가축분뇨로 고체연료 만든다⋯연간 1만톤 생산ㆍ유연탄 사용 대체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만드는 상업발전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순천광양축협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이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순천광양축협에 설치하는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은 가축분을 건조・성형해 연료로 전환하는 시설로 여기서 생산된 연간 1만톤 수준의 고체연료는 올해 말부터 전량 한국남부발전으로 공급돼 유연탄

2025-07-24 14:00
정부, 여름철 녹조 대응…퇴비 등 오염원 관리·모니터링 강화

환경부,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야적퇴비 관리 4대강 등 전국 주요 수계로 확대산불 영향권 수질 감시·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 정부가 올해 여름철 기온 상승·강수량 증가에 대비해 녹조 대응에 나선다. 퇴비 등 토지계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고 녹조 제거·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발표

2025-05-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9일 ~ 12월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디지털 허브화를 위한 의향서 체결(석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석간) △통계청, 호주와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조간)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조간) △KDI 경제동향(2024.

2024-12-08 09:10
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환경부,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 발표녹조제거선 늘려 사후 대응도 강화 정부가 올여름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는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녹조제거선을 늘리고 취정수장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

2024-04-30 16:20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승인 우분(소똥)을 고체연료로 생산해 열병합발전에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

2024-03-29 15:00
낙동강 녹조 막는다…강변 야적 퇴비 관리 강화

정부가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강 주변에 쌓인 퇴비 관리에 나선다. 환경부는 낙동강에 녹조가 대량 발생하는 상황을 막고자 하천부지나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인 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가 내릴 때 퇴비가 섞인 물이 강에 흘러들면서 녹조를 일으키는 총인(T-P)과 총질소(T-N)가 늘어난다. 퇴비 침출수

2023-05-16 13:28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관련 행정절차 촉진과 규제 혁신에 나선다.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108개의 경제 형벌규정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

2023-03-02 16:30
가축분뇨에서 생수보다 깨끗한 물 만든다…악취 잡고 용수 활용 기대

제주양돈농협 '공동자원화시설' 하루 300톤 분뇨 고밀도 정화처리150톤 용수 생산하지만 재이용 한계…관련 법안 마련 숙제 "돼지 분뇨에서 삼다수보다 깨끗한 물을 만들어 냅니다. 직접 마셔보세요." 조금은 흐렸던 26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제주양돈농협의 공동자원화 시설을 찾았다. 이곳은 돼지 분뇨를 퇴비와 액비, 그리고 정화수로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2022-08-28 16:24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에 최대 500억 소요

축산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성공적으로 적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선 최대 500억 원의 지원금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축사 설계와 측량, 시설 보완비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소 635억 원에서 최대 1207억 원이

2019-03-25 09:29
'무허가 축사 적법화' 본궤도…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률 90% 넘어

무더기 축사 폐쇄 우려를 낳았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이 연착륙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달 27일 마감일 기준으로 4만2000여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법화 대상인 농가 4만5000여 곳 중 94%가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각 지자체는 농가가 제출한 계획서를 평가

2018-10-08 16:00
'지지부진' 무허가축사 적법화…대상 농가 10곳 중 3곳만 이행계획서 제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기한이 채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지만 농가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에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제출 대상 3만9000호 중 1만1000호(7일 기준)에 불과하다. 제출 기한인 이달 27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적법화 기회를 잃어버린다. 가축분뇨

2018-09-13 14:24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출기한 한달 앞으로…농협 총력 지원 비상근무 돌입

농협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 제출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자 이를 돕고자 16일부터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농협은 지역 축협별 전담책임제를 시행해 농가에 적법화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도 진행하게 했다. 농협은 앞서 3월에도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돕기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조직했다. 올 초 개정된 가축분뇨

2018-08-23 17:50
청와대, 개 축산법상 가축 제외 검토…개 도살 금지는 사회적 논의 필요

청와대는 10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원에 대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청원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 두 청원은 각각 21만4634명, 20만9364명이 지지해 청와대 답변 추천 수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2018-08-10 13:58
농협, 환경 개선 앞장선 농가에 상준다…'청정축산 환경대상' 신설

농협축산경제(이하 농협)가 축산 환경 개선에 앞선 농가를 발굴해 시상하는 '청정축산 환경대상'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농협은 깨끗하고 우수한 환경을 갖춘 농가를 격려하기 위해 이 상을 만들었다. 농협은 상을 통해 모범 사례를 알리고 축산 환경 개선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축산업 허가를 받은 지 3년을 넘기고 가축분뇨법

2018-08-01 16:17
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37개 제도 개선 혜택

정부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26일 내놓았다. 이행강제금 경감 기간을 연장하고 국유지 사용 요율을 낮추는 등 농가의 부담을 더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축산업계에서 요구한 대책 중 7가지는 형평성 등의 이유로 개선안에서 빠졌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유도하기 위해 3월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2018-07-26 16:59
靑,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사용중지 명령 취소 예정" 청원 답변

청와대는 19일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에 대해 대구 동구청의 사용중지 명령이 취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약 250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를 보호 중인 ‘한나네 보호소’의 폐쇄를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22만6252명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했다. 대구시 ‘한나네 보호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미

2018-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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