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에 최대 500억 소요

이행 기간 다가오는데 2월 말 기준 적법화 절차 12.2% 불과

(뉴시스)

축산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성공적으로 적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선 최대 500억 원의 지원금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축사 설계와 측량, 시설 보완비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소 635억 원에서 최대 1207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이 이달 초 지원을 결정한 700억 원을 고려하더라도 많으면 500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축산 농가와 농식품부 최대 과제 중 하나였다. 축사 개축, 부지 측량 등 적법화 절차를 밟지 않은 무허가 축사는 기존 축사라도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장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때까지 이행 노력이 없으면 축사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여전히 더디다. 2월 말 기준 적법화 대상 농가 3만4219가구 중 적법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은 농가는 4158가구(12.2%)에 불과하다. 반면 적법화 절차를 밟지 않거나 아예 축사 폐쇄를 결정한 농가는 5951가구(17.4%)에 이른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기재부와 금융위, 그리고 농신보와 2단계, 3단계 자금지원 대책에 대한 협의에 미리 나서는 등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