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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또 등장한 그들. 2024년 새해에도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

2024-01-26 16:21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는

2024-01-22 06:00
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미지급…형사 고소당해 "빚이 수입보다 많은데"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양육비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1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김동성 전처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혼 후 지난해 10월까지 A씨와 두 자녀가 김동성에

2024-01-11 18:44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어느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여느 이혼 커플들과 별다를 것 없는 모양새로 앉아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 있는 자녀의 양육사항을 심리하고자 물었습니다. “아이가 4살인데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셨네요. 그

2024-01-06 10:00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재혼을 해서 우리 가정이 있는데도 계속 면접교섭을 시켜줘야 되나요?” 찬성씨는 애써 질문처럼 포장했지만 그 표정과 말투에서 이미 아이들과 친모 혜수씨의 면접교섭을 ‘시켜 줄’ 생각이 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권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뜻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찬성씨를 보며 원래는 ‘피신청인’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전

2023-12-09 10:00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소송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2023-11-23 16:18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하는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2023-11-11 18:34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어느 면접교섭 청구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은영씨에 대한 첫 인상은 ‘좋은 엄마가 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살 아들 지수와 5살 딸 지연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 둘을 혼자 키우며 직장을 다녀 번 돈을 거의 아이들에게만 쏟아 부었죠. 아이들 먹거리에 세심히 신경 쓰는 것은 물론,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좋다는 교재나 장난감과 책을

2023-11-11 10:00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을 넘어서는 금융거래 제한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은행거래 관련 장애인 차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측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들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결정에

2023-10-16 06:00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판‧검사가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계를 받는 사례가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검사들은 유독 가벼운 징계 수준인 ‘견책’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인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 관련한 내부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3-10-11 16:20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 영숙씨의 양육비 청구 사건 심문기일 “어쩜 아빠란 사람이 애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애는 거저 키우는 줄 아는지, 학원비도 만만찮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혼자서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양육비를 못 받은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이혼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1년

2023-10-07 10:00
로앤컴퍼니, 사우디 법무부 대표단 만나 ‘K-리걸테크’ 도입·협력 모색

로앤컴퍼니는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 대표단과 만나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내 법률시장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가능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매달 1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과 국내 최다인 329만 건의 판례를 보유한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인 ‘빅케이스

2023-09-11 09:02
[임수희 칼럼] 나쁜 면접교섭을 피하는 방법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 정남씨 이야기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한 달에 겨우 두 번 보는데, 한 끼는 치킨에 한 끼는 피자, 아니 애 엄마가 밥해 먹일 줄도 몰라? 게다가 꼬질꼬질하게 애 꼬락서니가 이게 뭐야? 씻기지도 않고 재우면 어떡해? 팬티 매일 자기 전에 갈아입히라고 했어, 안했어? 양치질도 안 시켰지? 넌

2023-09-02 10:00
경찰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글…경찰청장 “엄정 처벌”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경찰 직원 명의의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자신의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으며 게시글에는 인증받은 직장이 표

2023-08-21 15:13
[이투데이 말투데이] 영설지재(詠雪之才)/트로피 남편

☆ 백인당(百人堂) 이태영(李台榮) 명언 “여성이 새로운 것을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자리를 찾았을 따름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사람 노릇 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독립운동,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에 이바지한 사회운동가다. 가정법원설립 청원, 호주제 폐지 운동, 동성동본 결혼 가능 운동 등을 직접 주도하며 당

2023-08-10 05:00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조정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고1 수학문제집을 몇 장이나 풀고 있던 현우의 모습은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생생해서 잊히지가 않습니다. 조정실 안으로 따라 들어오라며 “문제 풀기 어렵지 않아?”라고 묻자, “할 만 해요.”라며 어른스럽게 대답하던 현우는 자리에 차분히 앉으면서 미소를 지어

2023-08-05 10:00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전방을 제대로

2023-07-17 16:59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내와 저는 모든 게

2023-07-15 08:00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조현아(49)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름을 ‘조승연’으로 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이 사건 이후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죠. 3년

2023-07-07 16:08
[임수희 칼럼] 낯설어진 자녀와 함께 춤을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희철 씨는 전처 경숙 씨가 이번 주말에도 선호를 보내주지 않자 몹시 언짢았습니다. 선호 중학교 입학 후 3월 마지막 주에 한 번, 그리고 4월 첫 주에 한 번, 주말 1박 2일 방식의 면접교섭을 한 후로는 벌써 두 달째 선호를 못 보고 있었거든요. ‘선호가 피곤해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2023-07-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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