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 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 내수 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강 회장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치고 올라오는 기업이 얼마나 되냐”고 반문하며 “중견기업에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을 공제 의도에 맞게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그 대상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결론을 내렸다 특위는 “증권거래세는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라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의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는 69.5%의 응답자가 경영권 지속은 물론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중견련 관계자는 “많은 중견기업에서 세대 교체가 목전에 다가온 만큼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전수, 공유로서 가업 승계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변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과세체계 개편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의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71세로 조만간 경영에서 물러날 계획인데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연 매출 3000억 원 미만)가 적용돼 상속세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투자를 하자니 상속세 220억원을 내야하고, 투자를 안 하자니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10년 기한 요건을 포함해 엄격한 게 사실이어서 기한 문제를 포함해 검토 중”이라며 “가업상속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뜻이 있고 마무리되는대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사업을 대물림할 때 생기는 세금을 줄여주지만 공제를 받으면 10년간 업종,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구승회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대표는 “최근 국내 중소•중견기업 창업자의 은퇴시기 도래 및 사모펀드의 공격적인 M&A,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증여세율 이슈로 인해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양사의 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적인 M&A를 지원하겠다”고 기대했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을 현행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 원(10∼20년 경영시 200억 원, 20∼30년 경영시 300억 원)에서 1200억원(7∼20년 경영시 600억 원, 20∼30년 경영시 90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간 경영’으로 고쳐 공제대상의 문턱을 낮췄다....
또 가업상속세 요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 과세형평, 재정 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대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방침에 따라 최근 증권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가업상속 지원제도, 주세율 체계 등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겠다”며 “공익법인에 대해 외부감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화 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제적인 조세기준 등을 반영해 과세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겠다”며...
또 중소기업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법인세 담세능력 등 사회적 가치를 지켜줄 것을 건의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사기를 높이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손 회장은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저조했고 올해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초부터 논의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이 합리적인...
또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말아야 한다”며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여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손 회장은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최근 들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 기업이 겪는 고충에 대해...
장수기업을 육성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홍보실장은 ‘사회적 자본이 장수기업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서울벤처대학원대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10개의 명문장수기업을 포함한 업력 30년 이상 130개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작년 5월 10일부터 10월...
이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금융, 관광,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은 ‘중석몰촉(中石沒鏃)'을 언급했다. 이 말은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더불어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올해 부침이 많았던 경총의 내부 혁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관을 개정해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종합 경제단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16.0%p 하락한 40.4%로 나타났다.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500억 원 한도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사전 요건 중...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나눠 가져야 하는 재산이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 몫까지 가져가거나, 상속인도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가져가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선 형사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A 씨와 B 씨는 2004년께부터 사실혼 관계였다. B 씨는...
또한 임 부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 및 단기재상속공제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제도와의 형평에 부합되도록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지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가업승계를 통한 부의 이전을 장려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면 세대생략할증과세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