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부모가 자녀 등 상속인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9일 야권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기존 매출액 3000억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와 관련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과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그간 세제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수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향후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중견기업연구원이 발표한 '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상속세를 많이 감면할수록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30억 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의 과세표준을 고려해 설정한 50%의 가업상
의류 중견기업 A사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거액의 상속세를 고민하다 결국 해외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최근 A사는 사모펀드에 의해 지분이 분할돼 재매각될 처지에 놓였다. 중견기업 B사도 급작스런 창업주의 죽음으로 가업승계를 추진했지만, 1000억 원대의 상속세 때문에 결국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중견기업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중
포드, BMW, 헨켈 등 100년 이상 장수 글로벌 대기업들은 다양한 제도 덕분에 합법적인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 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편법승계를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해외 대기업의 승계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대기업 승계 원활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세제개선과제 47개를 선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으로 응답할 정도로 경영여건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활한 가업승계와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상속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18일 나성린 당 민생119본부장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
아버지의 가업을 영위할 때 현재는 자녀가 여러명이어도 무조건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해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가업 승계요건을 완화해 가업상속공제 제조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공동
중소기업이 과도한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공장 등 자산매각으로 경영 위축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2012년 12월 170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매각한 경우가 전체의 56%에 달했다. 실제로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를 한 기업에 대해 증여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과세대상을 잘못 선정하는 등 과세업무에 허점을 보여 21억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3개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6개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줘 47억원의 증
2015년 세법 내용은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경제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중산층, 서민층의 경제활동을 늘려 재산형성을 돕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개인사업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운영비용을 줄이고 최대한 절세할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법인전환 검토대상 개인사업자의 자격요건은
중소기업계는 6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환경의 입장을 표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과 같은 고용지원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체감경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 문제를 적
정부가 다음달 6일 발표할 ‘2015 세법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지난해 말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부결된 후 한달여 만에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이 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가업상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근로자가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되사줘야 한다.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일정금액을 적립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시행을 목표로 법 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장을 술렁이게 한 주인공이다. 정부ㆍ여당의 중점처리 법안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서 정부원안과 수정안 모두를 부결시킨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안 부결 직후 일시정회를 요구할 정도로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원유철 의원도 당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50선을 선정하고, 지난 20일 '2015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안정,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핵심과제 10선'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분야에선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4일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역경제인과 만난 자리에서 상증법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글로벌 장수기업의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사업과 연결돼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2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창조경제’의 궁극적인 성과는 바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훈 KIAT 원장의 올해 중점 계획은 예년과 변함이 없다. 2013년 취임 당시부터 강조해 온 일자리 창출은 정 원장의 존재 의미이기도 하다. 그만큼 정 원장은 KIA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으로부터 ‘칭찬 릴레이’ 바통을 넘겨받은 이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다. 강 의원과 박 의원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조세소위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경제전문가인 강 의원이 바라보는 박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펴는 의원”이다. 무조건적인 밀어붙이기나 윽박지르기 아닌 꼼꼼하고 철저한
"상속ㆍ증여세 부과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규모를 급작스럽게 확대하다보니 사회적 저항이 다소 있었던 것 같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여의도 인근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국회에서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