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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硏 "조세체계 더 복잡…생산세액공제·1주택 우대 재검토"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세수 확충 효과는 인정하지만 조세체계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1주택자 우대 확대는 조세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26 세제개편안: 제한된 진전, 복잡해진 조세체계' 보고서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20

2026-08-06 13:24
정부, 장특공제 손질·다주택자 퇴로 검토…부동산 세제개편 윤곽

김용범 "초고가 기준 의견 모아가는 중"…정부 검토 방향 첫 공개"네 차례 토론·7153건 의견 수렴"…공급·금융·세제 과제 구체화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과 다주택자의 매물 퇴로 마련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급과 금융 분야에서도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청년 실수요자 지원 강화 등 후

2026-07-27 17:20
"초고가 주택기준 30억~50억 의견…주택수→합산가액 바람직 다수"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의견 우세종부세 합산가액 기준 전환…비거주 혜택 축소국민 의견수렴 결과,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듯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에 앞서 실시한 사전 의견수렴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은 30억~50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합산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2026-07-23 17:16
"공급 늘리자" 한 목소리…보유·거래세는 의견 '팽팽' [부동산대토론회]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2026-07-23 10:37
"30억 1채가 10억 3채보다 세금 적어⋯실거주·가액 중심으로 세제 개편해야"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초고가 1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자산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의 혜택 기준을 단순 '보유'나 '주택 수'가 아닌 '실거주'와 '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

2026-07-16 11:57
'똘똘한 한 채' 세제 손본다…보유세·양도세 실거주 중심 재편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 검토…초고가 1주택 공제도 손질비거주 장특공제 최대 40% 축소·폐지 거론…23일 부동산 대토론회 분수령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다.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매각 단계에서는 비거주

2026-07-12 08:41
상장사 합병 '헐값 논란' 끝낼까…주가 대신 '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주가 아닌 자산·수익가치로 합병가액 산정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에도 공정가액 적용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법도 같은 날 상임위 의결 상장사가 합병할 때 합병가격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산·수익 가치까지 함께 따져 '공정가액'을 매기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을 되팔 때 받는 가격에도 같

2026-05-14 11:43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다주택자 죄인 아냐…퇴로부터 열어줘야”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③]

보유·양도세 죄면 매물 잠김 우려토허제 완화·양도세 인하조치 필요집값 기준 다주택규제 제안도 내놔 전문가들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정리’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말의 정치’가 잦아질수록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거래 위축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는 대신 매물이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출구부터 열어주는

2026-02-09 07:10
차세대 MCM 신소재·부품 개발기술 등 3개 국가전략기술 지정[세법시행령]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멀티칩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등 3개를 추가 지정했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8개 분야 78

2026-01-16 11:00
8.5도 이하 혼성주 年400kℓ까지 주세 감면…하이볼 싸진다[세법시행령]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30% 적용 한도를 연간 반출·수입량 400kℓ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세(72%)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에 해당 감면율을 반영하면 흔히 '하이볼'로 통하는 혼성주를 대략 15% 인하된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

2026-01-16 11: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결정 미뤘다⋯모듈러 1만6천가구 공급 목표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주택 수요 확충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등에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유예가

2026-01-09 15:13
“지역별 시세 반영 주택가격 기준 단계적 상향을” [내집마련 정책금융 그림의 떡③]

집값 급등ㆍ소득 향상, 정책금융 실효성 논란“서민 주거 지원 취지 훼손 우려” 신중론도 실수요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 정책대출 공급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격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집값 안정화에 백약이 무효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책대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

2025-10-31 05:00
힘실리는 보유세 강화론⋯지방세수·공시가 '고차방정식'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책 부작용 우려도 커 단독 처방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보유세 강화는 거래세 등 다른 세제와의 종합적인 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종부세·양도세), 행정안전부(재산세·취득세), 국토

2025-10-19 11:04
강서구, 추석 앞두고 '청렴 실천' 나선다

서울 강서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0월 3일까지 ‘청렴 UP! 청렴실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홍보주간은 명절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선물 수수 행위 등을 근절하고 청렴한 명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강서구 전 직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렴 홍보활동

2025-09-29 13:05
일본은행, 기준금리 5회 동결⋯ETFㆍ리츠 시장 매각 결정

미 관세ㆍ연준 인하 영향 경계총리 선거 불확실성도 고려보유 ETF 규모 75조 엔에 달해총재, 오후 3시 30분 기자회견 일본은행(BOJ)이 19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보유 중인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ㆍ리츠)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2025-09-19 15:22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쉬워지고 공공분양 청약 시 전기차 불이익 없앤다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가 간편해지고 공공분양주택 청약에서 전기차 소유자에게 불리했던 규정이 개선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추진경과 및 우수제안 10건'을 보고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관계부처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

2025-09-03 12:00
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에 공제·감면 신설⋯'세컨드 홈' 지원도 확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투자에 대한 공제·감면이 신설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2025-08-28 12:00
종투사 심사 시 사업계획·사회적 신용 본다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후속 조치'자기자본 8조' IMA 사업자는 대주주 요건 도입 종투사, 자금조달액 25% 모험자본 의무 투자해야 앞으로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심사할 때 사업계획과 함께 사회적 신용도도 평가한다.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투자계좌(IMA)는 대주주 요건도 살펴본다. 종투사는 운용자산의 25%를 반드시

2025-07-15 12:13
부동산보다 증시부양?…새정부 첫 세제개편 임박

이르면 7월 말 발표…文정부 전례 등에 부동산 세제 미온부동산 유동성 주식시장으로…배당소득분리과세 담길 듯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는 증시 부양을 위한 주식 관련 세제가 그간 중점 과제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보다 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잦은 세제 개입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해 역풍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례가 있는 데다,

2025-07-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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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노 상속 시대 물려줄까? 내가 쓸까?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사망자) 80세 이상이 1만 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에 달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총 20조 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이었다. 전년보다 3조 91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80세 이상이 물려준 재산이 20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5년 전인 6조 6100억 원과 비교하면 3

2026-06-23 06:00
자녀 무상 거주 가족끼리도 증여세 부과한다

타인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형제자매 간처럼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세금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상 사용 시작한 날이 곧 증

2026-06-15 06:00
상속·증여세를 좌우하는 부동산 평가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세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순서대로 적용되지만, 일부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여

2026-04-13 06:00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