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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여전한데…정부, 취득세 감면 혜택 축소 추진

정부안, 취득세 감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6억 주택 최대 혜택 300만→150만원전국 악성미분양 80% 이상 여전히 지방에전문가 “파격적 세제혜택 없인 구매 한계”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개인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면서도 혜택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도 미분양 해소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원마저 줄어들면 정책

2026-11-04 07:00
종부세·가업상속공제 개편 놓고 국회 우려…“임대료 전가·역진성 살펴야”

재경위 “종부세 인상, 임대료·수도권 쏠림 키울 수 있어”출산지원 재정사업은 세수 따라 지급 불안…ISA 혜택 쏠림 지적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역진성, 출산지원 재원의 안정성 등을 우려하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주택 세제 개편이 임대료와 매물에 미칠 영향부터 저소득층 지원의 지

2026-10-25 09:41
넥사다이내믹스, 311억 규모 AI 서버 공급계약… 전년 매출 2.4배 ‘잭팟’

단일 수주로 2024년 연간 매출 대비 239% 달성… 실적 턴어라운드 ‘청신호’계약금 30% 선확보로 재무 유동성 강화…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 도약 속도 코스닥 상장사 넥사다이내믹스가 전년도 연간 매출의 2.4배에 달하는 대형 AI 서버 공급계약을 따내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신규 경영진 출범 이후 추진해 온 AI 하

2026-10-15 08:19
"청렴은 일상이다"… 경북문화관광공사, 소통과 참여 중심의 윤리경영 대장정 마무리

김남일 사장과 직원들이 함께 만든 소통의 장…청렴문화월간 성황리 폐막단발성 행사 넘어 조직 문화로 내재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흔들림 없이 도약할 것" 경북문화관광공사(사장 김남일)가 ‘청렴’을 단순한 규범이 아닌 일상적인 조직 문화로 뿌리내리기 위한 특별한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공사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임직원 모두가 동참하는 ‘202

2026-10-01 17:58
[세무, 톡!] ‘비거주’ 부담 커진 2026년 종부세 개편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중 종합부동산세의 핵심내용은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우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 및 중과세율로 일원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의 한도 신설 및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이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액 합계액에서 현행 12억원을 공제하는데

2026-09-15 06:00
KB증권 "가온전선, 북미 수주 5.5조 돌파...LS 실적 숨은 주역"

KB증권이 가온전선에 대해 북미 버스덕트 수주 급증과 자회사 LSCUS 가치 반영으로 실적 고성장이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9만원을 제시하고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31일 김선봉 KB증권 연구원은 "가온전선 버스덕트 매출은 2025년 약 800억원 수준에서 2026년 3200억원, 2027년 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6-08-31 08:11
하나 "SK이노베이션, SKIET 소규모 합병⋯지분 희석보다 자금 부담 우려"

하나증권은 27일 SK이노베이션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0만원을 유지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흡수합병에 따른 기존 주주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규모 합병 방식의 SKIET 흡수합병을 공시했다. 주당 합병가액은 SK이노베이션 12만5862원, SKIET 1만4783원이다.

2026-08-27 07:46
합병가액 ‘시가’ 대신 공정가액으로…주가 누르기 막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종합한 공정가액 적용이사회 의견서·외부평가·특별이해관계 공시 의무화 상장사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특정 시점의 시가 중심에서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저평가 시점을 선택하거나 주가를 누르는 유인을 차단하고,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2026-08-20 17:40
35억 1채보다 30억 3채 종부세 더 낸다…민주 "12월까지 의견 반영"

김현동 "가액 기준 바꾸고도 주택수 격차 확대""공시가 12억~14억 1주택 3만6000명 과세 제외"이선화 "거주 혜택, 절세용 이주 부추길 수도"재경부 "보편 증세 아냐…ISA는 의견 수렴 중"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시가 35억 원 주택 1채 보유자보다 30억 원 상당 주택 3채 보유자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더 내는 역전

2026-08-20 15:00
종부세 개편에도…1·3주택 종부세 격차 2028년부터 확대

'주택수→합산가액'에도 기본공제·공정가액 차등 영향종부세 입법의견 2300건↑…'불가피한 비거주' 추가될 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을 주택 수가 아닌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지만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액 격차는 2028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해서다. 현재 1주택자와

2026-08-09 15:26
나라살림硏 "조세체계 더 복잡…생산세액공제·1주택 우대 재검토"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세수 확충 효과는 인정하지만 조세체계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1주택자 우대 확대는 조세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26 세제개편안: 제한된 진전, 복잡해진 조세체계' 보고서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20

2026-08-06 13:24
정부, 장특공제 손질·다주택자 퇴로 검토…부동산 세제개편 윤곽

김용범 "초고가 기준 의견 모아가는 중"…정부 검토 방향 첫 공개"네 차례 토론·7153건 의견 수렴"…공급·금융·세제 과제 구체화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과 다주택자의 매물 퇴로 마련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급과 금융 분야에서도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청년 실수요자 지원 강화 등 후

2026-07-27 17:20
"초고가 주택기준 30억~50억 의견…주택수→합산가액 바람직 다수"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의견 우세종부세 합산가액 기준 전환…비거주 혜택 축소국민 의견수렴 결과,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듯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에 앞서 실시한 사전 의견수렴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은 30억~50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합산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2026-07-23 17:16
"공급 늘리자" 한 목소리…보유·거래세는 의견 '팽팽' [부동산대토론회]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2026-07-23 10:37
"30억 1채가 10억 3채보다 세금 적어⋯실거주·가액 중심으로 세제 개편해야"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초고가 1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자산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의 혜택 기준을 단순 '보유'나 '주택 수'가 아닌 '실거주'와 '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

2026-07-16 11:57
'똘똘한 한 채' 세제 손본다…보유세·양도세 실거주 중심 재편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 검토…초고가 1주택 공제도 손질비거주 장특공제 최대 40% 축소·폐지 거론…23일 부동산 대토론회 분수령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다.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매각 단계에서는 비거주

2026-07-12 08:41
상장사 합병 '헐값 논란' 끝낼까…주가 대신 '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주가 아닌 자산·수익가치로 합병가액 산정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에도 공정가액 적용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법도 같은 날 상임위 의결 상장사가 합병할 때 합병가격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산·수익 가치까지 함께 따져 '공정가액'을 매기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을 되팔 때 받는 가격에도 같

2026-05-14 11:43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다주택자 죄인 아냐…퇴로부터 열어줘야”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③]

보유·양도세 죄면 매물 잠김 우려토허제 완화·양도세 인하조치 필요집값 기준 다주택규제 제안도 내놔 전문가들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정리’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말의 정치’가 잦아질수록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거래 위축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는 대신 매물이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출구부터 열어주는

2026-02-09 07:10
차세대 MCM 신소재·부품 개발기술 등 3개 국가전략기술 지정[세법시행령]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멀티칩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등 3개를 추가 지정했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8개 분야 78

2026-0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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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노 상속 시대 물려줄까? 내가 쓸까?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사망자) 80세 이상이 1만 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에 달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총 20조 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이었다. 전년보다 3조 91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80세 이상이 물려준 재산이 20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5년 전인 6조 6100억 원과 비교하면 3

2026-06-23 06:00
자녀 무상 거주 가족끼리도 증여세 부과한다

타인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형제자매 간처럼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세금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상 사용 시작한 날이 곧 증

2026-06-15 06:00
상속·증여세를 좌우하는 부동산 평가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세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순서대로 적용되지만, 일부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여

2026-04-13 06:00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