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중단을 공개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멈춘 것은 한강버스 말고 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싼값에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 돌봄 산업에 투입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돌봄서비스 체계에 대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또 감독 유형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모두 사법조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설업 철근공·배관공 등 32개 직종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선 특별진찰
서울시가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시 노동자 정책 방향을 좌우할 이번 계획에는 내국인 가사노동자와 프리랜서 권익 강화안 등이 핵심 신규 정책으로 포함됐다.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주요 추진 과제로는 ‘노동약자 권익보호’ 중 ‘법·제도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호’와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
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가사관리사들은 대체로 만족…“어려움 없었다”비용 문제 지속…“본사업 전환은 어려운 상황”
서울시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시와 고용노동부 등은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본 사업으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해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이수루 서울시의회 의원은 “좋은 취지로 시작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혼인·출생과 합계출산율 증가에 정부가 반색이다. 얼마나 늘었느냐와 무관하게 감소세가 멈춘 것만으로 다행이다. 관건은 이런 증가세가 얼마나 지속하느냐다.
정부만큼은 현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저점을 찍고 지난해 0.75명으로 반등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합계출산율
서울시가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는 2년 임기 동안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 및 자문하고,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와 미래 대응과제를 논의하면서 정책아젠다 발굴에도 기여하게 된다. 위촉위원은 총 20명으로, 1기 15명에서 확대됐다. 도시·복지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지난달 28일 종료된 가운데 관리사의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신규 이용 13가정을 포함해 총 148가정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4일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가사관리사 98명 중 89명의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9명은 개인사정으로 귀국한다.
이용가정은 총 148가정으로, 시범사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연장됐다. 높은 만족도와 돌봄 공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여전히 사업 타당성에 관한 근거가 부재하다.
14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가사관리사 98명과 이용가정 112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용가정의 83.9%가 서비스 전반에 만족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운영29개월 연장해 최장 36개월…요금은 2860원 올라
지난해 9월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가사관리사 90명 이상이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아이돌봄‧가사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용가정에서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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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현재까지 순항1월 현재 185가구 이용 및 795가구 대기 중월평균 급여 207만 원…최대 주 52시간 근무서울시, 고용노동부와 향후 추진 방향 논의
지난해 9월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실제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의 호평 속에 순항 중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에서 입국한 98명의 가사관리
경기 안산시와 충남 천안·아산시, 충북 청주시·음성군, 경북 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민청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유치 신청지들은 공통으로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높다. 이민청 유치전에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 내 생산연령인구 감소, 궁극적으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반영됐다. 이민정책을 통해 생산연령인구를 유지하고, 지역소멸 위
정부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가사(家事)사용인 허용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및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을 논의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있어 다양한 옵션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연구 중”이라며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으로 하거나, 캄보디아 등 복수의 국가에서 오는 방식으로 변화를 줘서 우리 실정에 무엇이 적합한 형태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에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필리핀 가사관리사·명태균 의혹 등 쟁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시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는 시민의 행복한
추석 연휴에 숙소를 무단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강제 출국 조치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본국인 필리핀으로 10일 강제 출국 조치됐다.
앞서 이들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8월 6일 입국한 뒤 교육을 거쳐 지난달 3일부터 배정받은 가정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추석 연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급여 지급 선택제, 귀가 확인 폐지, 체류 기간 연장 등 근무·생활환경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지난달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이후 긴급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지난 2일엔 고용노동부, 서비스제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이른바 '통금' 논란을 낳은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야간에 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가사관리사 인원을 확인했지만 이
한국에 들어와 근무지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4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가사관리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시범사업이 어제로 시행 한 달을 맞았다.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24가정이 중도 취소했고 51가정이 신규 매칭됐다. 상당수의 ‘필리핀 이모’가 2개 이상의 가정에서 파트타임으로 아이를 돌본다.
‘외국인 이모’가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