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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경영계, 20년 내내 동결 요구"⋯경영계 "최저임금, 경영 위기로 내몰아"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먼저 모두발언을 시작한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 요구를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017년 2%대 요구를 제외하면 2007년 최저임금이 3480원일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의 세월

2026-06-25 15:54
박홍근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비율 낮추는 방안 종합 검토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종합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교부금 총량과 1인당 교부금은 줄이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모일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교부금

2026-06-25 15:30
국토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공문 안 왔다…GTX 할인 구현도 과제" [종합]

청년 확대·제대군인 인증 시스템 구축 필요GTX·신분당선 할인엔 형평성 논란도 검토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도입과 관련해 시스템 개발과 정책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대군인 인증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신분당선 할인 등을 적용하려면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데다 서울-경기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

2026-06-25 15:06
사료값에 흔들리는 한우농가…해법은 ‘직접 배합’

홍도농장 자가 TMR 도입 뒤 사료비 26.7% 절감거점농장 마리당 사료비 전국 평균보다 115만원 낮아초기 설비 1억원 부담…농진청, 공동제조 모델 검토 #충북 청주에서 한우 120여 마리를 사육하는 홍도농장은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기술을 도입했다. 농식품부산물과 풀사료를 직접 배합해 급여한 결과, 사료비는 26.7%

2026-06-24 14:00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노동계 '16.3%' 인상, 경영계 '동결' [종합]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2000원, 1만320원을 요구했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각각 16.3%, 0%(동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 양측은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시 전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정 한국

2026-06-23 17:22
'최저임금 수준' 심의 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지금도 한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은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2026-06-23 15:45
김정관 장관 "EU 철강 쿼터 46% 감축 방어⋯이달 말 지원책 발표"

지방시대위 통해 '5극 3특' 지역 투자 패키지 발표 예고석유 최고가격제 당분간 유지…"M.AX에 정책 역량 집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유럽연합(EU)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대폭 축소와 관련해 "우리나라 보유 물량에 대한 46% 감축을 막아내는 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2026-06-23 10:00
국토부,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공영차고지 조성…화물차 불법주차 해소 나선다

정부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 조성한다.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부산시, 대전시, 경

2026-06-23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6월 26일)

◇재정경제부 22일(월) △‘공공기관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점검‘ 추진 2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비공개)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2026년 재배면적조사 결과 △글로벌 수주 플러스+ 간담회 개최 △결산체계개편 관련 국가회계 전문교육

2026-06-21 08:55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 적용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였다. 출석위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무산됐다. 이날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

2026-06-18 20:35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16일 열린 6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심의에서도 노사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극명하게 대립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

2026-06-18 16:12
지역마다 ‘돈 되는 농산물’ 키웠더니…참외·딸기·유자 등 특화작목 생산액 10조원대로

생산액 7조8000억원→10조6000억원…가공판매액도 3조4000억원수출 증가율 2.7%는 과제…예산 168억원으로 늘려 산업화 속도 농가와 농촌 인구가 줄면서 지역마다 강점을 가진 농산물을 키우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참외·딸기·유자처럼 지역 기반이 있는 작목에 품종 개발, 재배기술, 저장·가공 기술을 붙이자 지역특화작목 생산액은 10조원대로 커졌다

2026-06-17 14:00
한우·한돈 이어 '한어' 키운다…국산 수산물 공동브랜드 소비 확산 나서

'한어'는 우리 바다에서 생산된 국내산 수산물 공동브랜드국산 수산물 소비 확대와 어선어업 자조금 사업 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가 한우·한돈처럼 국산 수산물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 '한어(韓魚)' 알리기에 나선다. 국내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어업인이 직접 조성한 자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열어 국산 수산물 소비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해수부는

2026-06-17 13:50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관문 공개…거점국립대 3곳 범부처 심사로 선정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산업 수요·대학 혁신역량 등 4개 축 평가AI 거점대·브랜드 단과대 묶어 지원…교당 연 1000억원 규모 추가 투입 정부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첫 실행 단계인 거점국립대학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이끌 국가대표 거점국립대 3곳을 뽑기 위해 산업·과학기술·국토 분야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2026-06-17 12:00
업종별 차등적용 신경전⋯使 "생존 사다리" vs 勞 "차별적 낙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의 사다리’라며 차등 적용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노동계는 특정 직군을 옥죄는 ‘낙인 효과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

2026-06-16 15:55
문체부, 17개 시도와 문화예술정책 협력 논의…상시 소통 체계 만든다

16일 정부세종청사서 문화예술국장 간담회 개최지역 문화 기반·창작 지원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지역별 문화예술 기반 확충,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과 권익 보호 방안 등을 다루고, 간담회를 정례화해 중앙과 지역을

2026-06-16 09:01
농협개혁추진단 “감사위 독립, 타협 없다”…2차 개혁안 7~8월 발표

농협 “감사위 설치 1500억원 든다”…추진단 “기존 인력으로 500억원 가능”중앙회장 직선제 수용했지만 비용은 이견…2031년 조합장 선거와 동시 실시 추진도시조합 수익으로 농촌조합 지원…청년 가입 문턱·경제지주 구조도 손질 농협 개혁의 초점이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을 넘어 감사권 독립과 중앙회 권한 분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별도 감사기구 설

2026-06-16 09:00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돌입⋯노사 줄다리기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해당 안건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최대 쟁점 중 하나다. 현행 최

2026-06-16 08:56
포스코 회장 만난 노동장관 "반복되는 중대재해 특단 대책 내놔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그룹에 대해 강도 높은 경영 쇄신과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이희근 포스코 대표 등 그룹 경영진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

2026-06-15 13: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6월 19일)

◇재정경제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서울청사) △2026 경제캠프 참가자 모집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통계 담당자 초청 연수 실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5극3특 성장동력 현장방문(해남, 광주 구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사업 제안 공모

2026-06-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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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국민연금에 "가입 사각지대 해소 방안 강구해달라"

15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실시 정 장관 요청에 김성주 이사장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 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정관은 14일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 김 이사장에게 "소득보장 강화를

2026-01-15 15:03
정은경 장관 "돌봄 공백 해소 성과 창출해야, 통합돌봄 3월 시행 준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민 소득 불안,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회 2부에 앞서 "복지부와 참석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업무체계를 효율화하여 성과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

2026-01-14 10:28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의료·요양·간병 연계 과제 점검

보건복지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 1부를 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의료·돌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6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산하기관별로 올해 중점 추진 과제와 역할을 점검하는 성격을 갖는다. 1부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2026-01-13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