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는 상품의 경우 품목별 양허협상과 함께 상품, 원산지, 통관, SPS, TBT, 무역구제 분야의 통합협정문 작업 진행된다.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방식 및 협정문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규범 및 협력 부문에선 지재권, 경쟁, 전자상거래, 투명성, 환경 및 경제협력 분야의 협정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 3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분야와 관련해서 3국간 양허 방식, 협상 진행 프로세스 등 모델리티 주요 요소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무역구제·SPS·TBT 작업반 회의를 열어 협정문 주요 요소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서비스·투자 및 경쟁·총칙 분야의 작업반 회의와 정부조달·전자상거래·환경·식품 분야의 전문가대화를...
이밖에 이번 협상에선 상품분야의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도 논의됐으며 SPS, TBT 분과도 개최돼 협정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야에서도 협정문 논의를 지속했다. 반면 무역구제 분과는 중국 측 담당관의 여타 일정으로 금번 협상시 미개최됐다....
이밖에 이번 협상에선 상품분야의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도 논의됐으며 SPS, TBT 분과도 개최돼 협정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야에서도 협정문 논의를 지속했다. 반면 무역구제 분과는 중국 측 담당관의 여타 일정으로 금번 협상시 미개최됐다.
산업부...
또한 상품(원산지, 통관, SPS, TBT 포함), 서비스·투자 분야와 규범(지재권, 경쟁, 전자상거래, 투명성 및 환경) 및 경제협력(산업협력, 농수산협력, 정부조달) 분야 등의 협정문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과 관련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서 보다 진전된 형태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품분야에서는 양허안 작성방식, 품목군별 분류 및 처리방안, 통계 교환 등에 대한 모델리티 논의를,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무역구제·위생검역(SPS)·무역기술장벽(TBT) 작업반 회의를 진행했다.
상품 외에도 서비스·투자·경쟁·총칙·지재권 분야 작업반 회의 및 전자상거래·환경·정부조달·식품 분야 전문가대화를 개최해 협정 포함 요소들에 대하여...
양측은 상품분야 양허초안을 교환하고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분과도 열어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양측은 서비스·투자분야에서도 금융서비스·통신·자연인의 이동을 포함한 서비스 협정문 및 투자협정문 초안도 논의했다. 투자·통신서비스 분과는 지난 13∼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별도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상품분야에선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분과가 개최돼 협정문에 대한 논의 진행했으며 양측의 양허초안(Offer)이 교환됐다.
이어 서비스·투자분야에선 금융서비스, 통신, 자연인의 이동을 포함한 서비스 협정문 초안과 투자협정문 초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규범 및 협력분야 또한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투명성·분쟁해결...
최 차관보는 또 "일본이 최근 WTO 동식물위생검역위원회(SPS)에서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해 우리나라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과학적인 검증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내린 잠정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한·EU FTA 산하 전문위원회인 상품무역위원회,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SPS),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위원회,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및 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오는 11일 서울에서 열린다. 환경부 유제철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하고 위생검역(SPS)은 WTO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재확인한다는 점에, 기술표준(TBT)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협력 등 요소를 포함키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
서비스·투자분야에선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과 내국민대우, 수용·보상, ISD 등 협정문 기본 구성요소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그동안 협정 대상 및 범위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던 경쟁, 투명성, 식품동식물검역구제협정(SPS), 무역상 기술장벽협정(TBT)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 협력(산업 협력, 농수산 협력, 정부조달 등) 등 9개 분야를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 실장은 “이번에 제시된 9개 분야는 중국 측에서 협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박재호 송변전사업실장은 “보통 공급선로 운영은 정격용량의 60% 수준이 적당하다”면서 “하지만 인천본부의 공급선로 대부분이 90% 이상 운전하고 있어 설비 피로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전 인천본부는 송전선로 고장 시 광역정전를 예방키 위해 고장파급방지장치(SPS) 5개를 운영하고 있고 특별 예방진단팀도 꾸려 취약개소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위생·식물위생(SPS) 기준과 농산물 시장 개방·지적 재산권 보호 분야를 겨냥한 조치라고 매체는 전했다.
미국은 양자 협의나 다른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이들 세 국가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농산품 수출에 과학적인 위생·식물위생 기준을 적용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파나마·콜롬비아와 각기...
경우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의 기준규격 단위를 현행 100g 당 함량에서 100kcal 당 함량으로 변경했다.
반면 가열 햄과 소시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하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내 행정예고와 WTO SPS(위생 및 검역)/TBT(무역기술장벽) 공람을 통한 수출국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고시된다.
이번 통상협의에서는 무역구제(우리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등), 지적재산권(온라인 저작권 침해 단속 등),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 삼계탕 및 감귤 대미수출 등),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 미국의 리튬전지 운송규제 강화 등), 자동차(CO2 배출량 관련 제도 등) 등의 분야에서 양국 관심사안들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
위생 및 검역(SPS)에 대해서는 WTO SPS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원산지 기준의 경우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경우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해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설탕과자, 코코아 조제품 등 우리의 수출가능성이 있는 가공농산물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LG하우시스의 ‘슈퍼단열창 SPS(Sliding & Parallel Sealing Window)’는 로이유리 중 눈길을 끄는 제품이다. 슈퍼단열창 SPS의 장점은 LG하우시스만의 독자적인 계폐방식이다. 수평 밀착과 슬라이딩이 동시에 가능하고 창의 직선운동을 회전운동과 수평운동으로 전환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일본 알루미늄 창호기업인 Tostem사의 기술이 접목된 ‘J-윈도우(J-Window)...
이를 통해 지하층부터 순차적으로 시공하는 기존 다운-업(Down-up) 공법 대신 지하와 지상층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SPS semi 톱-다운(Top-down) 공법을 사용되며, 공사 기간을 예정보다 약 7개월 단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현재 일반건축, 리모델링, 철도·지하철 등 다양한 공종에 업계 최고 수준의 BIM 적용 실적을 보유하고...
◇위생과 검역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양국간 검역 및 위생 협력을 강화를 위해 '위생검역위원회(SPS)'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렸다. 다만 한국은 협정 발효 뒤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술장벽 = 기술규정과 표준의 제ㆍ개정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