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에 한국 수산물수입금지 해제 요구…작년 9월 이후 네번째 요청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은 16일 일본 정부가 WTO의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올해 3월과 7월에 이어 네 번째로 요청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작년 9월 9일자로 전면 금지했다.

일본이 거듭 해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수입금지 조치의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교도통신은 WTO의 SPS 협정이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수입국이 잠정적으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