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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수익 과장광고’ 치킨가맹본부 14곳 시정명령

처갓집양념치킨, 또래오래 등 유명 치킨점의 14개 가맹본부들이 치킨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매출액이나 가맹점 수 등을 부풀려 광고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치킨가맹점 창업과 관련,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 및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한 치킨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2013-07-15 08:32
새누리,“네이버ㆍ다음 등 대형 포털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만든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을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11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여의도에서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산업’ 정책간담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네이버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를 주관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포털 사이트와 일하는 중소기업들이 피

2013-07-12 07:38
“미국 정부 정보수집보다 IT기기 정보 유출이 훨씬 심각해”

미국 정부의 개인정보수집으로 파문이 이는 가운데 각종 정보·기술(IT) 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훨씬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16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일간 새너제이 머큐리뉴스가 보도했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스마트TV에서 어린이 모니터링시스템·의료기기·스마트자동차·상점에 설치된 각종 센서 등이 일반인들의 다양한 행동을

2013-06-17 07:20
미국, 개인정보 수집 전쟁...“당신의 정보, 1달러도 안된다”

개인정보 수집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정보값이 1인 당 1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수년 간 개인정보시장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커졌다. 정보수집기업들이 웹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와 공공 기록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면서 시장 규모는 급팽창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

2013-06-13 15:18
다단계업체, 1년새 71개→102개로 급증

최근 1년간 다단계 판매업자 수가 71개사에서 102개사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사항’을 보면 올해 1분기 다단계 판매업 등록업체 수는 102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71개사 △2분기 74개사 △3분기 90개사 △4분기 97개사 등으로 4분기 연속 증가세다. 최근의 세부

2013-04-21 14:29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대만 경쟁사 비방 마케팅 조사하라”

신종균 삼성전자 IM(IT·모바일)부문 사장이 대만에서 경쟁사 비방 마케팅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섰다. 신종균 사장은 17일 오전 서초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만 사건과 관련)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조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대만에서 인터넷 댓글을 다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HTC 스마트폰을

2013-04-17 10:07
대만 FTC, 삼성의 HTC 온라인 비방 조사 착수

대만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공평교역위원회(FTC)가 삼성전자의 자국 스마트폰업체 HTC에 대한 온라인 비방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FTC가 온라인 비방이 맞다고 판정하면 삼성은 최고 2500만 대만달러(약 9억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FTC 대변인은 “지난주 본건과 관련해 조사 위

2013-04-16 18:16
대만 정부, 삼성전자 때리기 나서나

대만 정부가 자사 휴대폰 제조사인 HTC에 대해 악의적인 마케팅을 벌인 혐의로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자국 휴대폰과 반도체 기업들의 최대 위협 요소를 견제하기 위해 본격적인 ‘삼성 때리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6일 외신 및 삼성전자에 따르면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에 대한 공식 조사에 들어갔

2013-04-16 15:16
유한양행, 지분법 이익 확대 전망 ‘매수’-현대증권

현대증권은 6일 유한양행에 대해 4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시현한 가운데 주력사업 성장과 유한킴벌리 등 지분법이익 확대로 올해도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2만4000원을 제시했다. 김혜림 현대증권 연구원은 “유한양행의 4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1940억원, 영업이익은 40% 늘어난 79억원을 기록하며

2013-02-06 08:13
공정위, 지난해 4분기 다단계 1개 폐업 8개 등록…97개 영업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8개 다단계 판매업자가 새로 등록하고, 1개 사업자가 폐업해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97개로 늘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ㆍ폐업 신고,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변경 등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상호 변경 4건, 주소 변경 6건, 전화번호 변경 5건이 있었던 것으로

2013-02-05 13:32
구글, 애플 기기 개인정보 수집 혐의로 영국서 피소

구글이 영국에서 아이폰 등 애플 정보 기기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이용자 몰래 수집한 혐의로 소송당했다고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의 법무법인 올스왕은 개인정보 보호운동가의 의뢰로 최근 구글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영국 내 아이폰 이용자가 1000만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 규모가 수천만 파운드에 늘어날 수 있

2013-01-28 07:18
몸집 커진 주커버그, 로비로 승부하나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며 로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은 지난해 이용자 개인정보와 정보수집 정책에 대해 미국 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페이스북이 정부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주커버그 CEO는 규제 당국에 영향력

2013-01-25 08:28
삼성전자, 대만서 스마트폰 과장광고 벌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과장광고 혐의로 대만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리나라의 공정위원회에 해당하는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는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Y 듀오스 GT-S6102’ 제품의 기능이 온라인과 카탈로그 광고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며 30만 대만달러(약 1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1일 중국시보가 보도했다. 위원회는

2013-01-11 13:20
구글, MS 상대 ITC서 표준특허소송 2건 철회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한 2건의 표준 필수특허 소송 철회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청했다고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구글은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로 획득한 특허 중 동영상 재생 관련한 기술을 MS가 가정용 게임기 엑스박스(Xbox)에서 도용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난해 ITC에 제소했었다. 그러나 반독점 행위에

2013-01-10 10:16
미 법무부 “특허 침해 기업에 무분별한 판금은 안돼”

미국 법무·특허 당국이 최근 정보기술업계를 휩쓸고 있는 특허전쟁과 관련해 판매금지 신청의 남용을 경계해 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특허상표국(USPTO)은 8일(현지시간) 모바일을 비롯해 전자업계에서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이를 침해한 상품에 대해 무분별하게 판매금지를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13-01-09 10:05
노인요양시설 안전사고 운영자 배상책임 강화

노인요양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가사활동이나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80%)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요양기

2013-01-06 13:35
구글 한 시름 놨다…FTC “반독점법 위반 안했다”

구글이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조사받았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지난 2년여 간 구글의 검색 기능을 조사한 결과 정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는 결론이 나와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FTC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구

2013-01-04 09:06
공정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 평가 포털 개통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 평가시스템‘(gowith.ftc.go.kr)을 개통, 활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포털에서는 공정거래협약의 신청, 이행계획ㆍ실적자료 제출, 평가결과 통보 등 이행 평가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협약 중간점검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 대상 기

2012-12-31 11:07
블룸버그 “구글, FTC 반독점 조사 종료 합의 임박”

구글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 종료 합의에 임박했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 20개월간 FTC의 반독점 조사를 받아왔다.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구글이 다른 경쟁사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허가 없이 복사하지 않을 것이며 광고주들이 구글과 다른 인터넷 검색엔진의 광고 효과

2012-12-17 13:48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FTC) “구글, 표준특허로 애플 판금신청 불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5일(현지시간)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애플의 아이폰·아이패드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구글은 FTC에 애플의 제품이 표준필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FTC는 “표준필수 특허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경쟁·혁신·소비자에 해가 된다”면서 “이는 그 기

2012-12-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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