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련 서술 7쪽→10쪽… 한미 정상 간 비관세 합의 등 반영산업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이행계획 확정할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최신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측의 전 세계 교역국에 대한 무역장벽 언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대해 정기
중동 아랍권 최초 자유무역협정 통과…조속한 발효 위한 양국 협의 착수자동차·K-방산 등 91.2% 품목 관세 철폐로 핵심 수출품 중동 진출 가속화'3대 수입국' UAE 원유 관세 철폐…고유가 국면 속 에너지 도입 단가 절감 기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 절차를 마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도산 나프타(납사)' 수입을 긴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이번 카메룬 방문 계기에 인도 상공부 장관과 만나 나프타 공급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역량을 갖춘 무역 인재 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FTA 실무 인력 양성사업’을 가동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및 무역장벽 대응에 기여할 청년 인력 양성에 나섰다.
25일 코트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
EU, 대호주 수출 10년간 33% 증가 전망안보ㆍ국방 협력 협정도 체결
유럽연합(EU)과 호주가 8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 캔버라 의회에서 EU·호주 간 FTA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호주는 대부분의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K-소비재 시장 확대를 위해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가속화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24일 몽골을 방문해 통상 및 자원 관련 정부 주요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한-몽골 CEPA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몽골 CEPA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최근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국내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가운데 시정 조치가 끝난 물품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상반기 중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9일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세
한국과 중국이 올해 상반기 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8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리러청 공업정보화부장(장관)과 만나 양국의 통상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왕 부장과 만나 상반기 안에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비스·투자 협상과 관련한 합의점을 도
도쿄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공급망·에너지·스타트업·에이지테크 협력 논의논의 결과 5월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의제로 상정
한국과 일본 경제계가 공급망과 에너지,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쿠팡 투자자들 최근 중재의향서 제출 이란 다야니 가문과도 분쟁 장기화"선제적인 ISDS 리스크 심사 제도화 필요"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SDS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
한국과 인도 양국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가속화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인도에서 피유쉬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14억5000만명)이자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지
전기차에 장착되는 가상 엔진음 장치가 관세 품목분류상 ‘확성기’로 판단돼 무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구로
美투자사 5곳 중재의향서 제출…정부 조사 FTA 위반 주장법무부 대응 착수…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자문 선임
쿠팡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실제 투자협정 위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칠례 특사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신정부 출범 계기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10일부터 12일까지 칠레에 정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한다" 밝혔다.
정 특사는 현재 한-칠레 의원친선협
김 장관·여 본부장 카운터파트 연쇄 회동“기존 합의 실효적 보장” 요구...불확실성 해소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미국을 찾아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 협의에 나섰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FTA 원산지 예외에도 보조금 ‘EU 조립’ 조건 변수전기차 수출 82% 넘어…중국 EV 견제 속 영향 주목
유럽연합(EU)이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략을 담은 산업 가속화법(IAA·Industrial Accelerator Act)을 추진하면서 현대자동차·기아의 유럽 전기차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산업통상부는 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3일 개최된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TA) 추진 및 경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국회 제출…검찰개혁 입법 완수 천명
민주당이 5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1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인스타그램 ‘조이 할머니의 로드트립(Grandma Joy’s Road Trip)’ 계정에는 95세의 조이 라이언 할머니와 40대 손자 브래드 라이언의 세계여행 기록이 게재되고 있다. 10만 명이 넘는 팔로어는 두 사람의 여행을 응원한다. 그들처럼 조부모와 손주가 여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조손 여행이라고 부르거나 부모 세대(Generation)를
‘펨테크’(femtech)는 여성(female)과 기술(tech)을 합친 말로,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국제시장정보업체 글로벌마켓인사이츠는 세계 펨테크 시장 규모가 2020년 225억 달러(약 26조7000억 원)에서 2027년에는 650억 달러(약 77조3000억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초기 펨
2023년부터 식품을 ‘팔아도 되는’ 유통기한이 ‘먹어도 되는’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식품 상태와 상관없이 버리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버리는 음식이 줄어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기한이란 보관 조건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가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한이다. 제품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