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가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에 국제규범에 맞춰 개선한 내용을 반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의 국제표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로 인식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영업과 국제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우리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과 고위험 지역(jurisdictions with strategic deficiencies)에 대한 정기적인 공표를 전적으로 지원한다. 우리는 FSB가 모든 지역에 대한 건전성 정보교환 및 국제협력 이행에 대한 평가 절차를 실시한 것을 환영하였다.
*국제적인 기업 및 금융활동의 적절성(propriety), 신뢰성(integrity)...
이에 대해 검찰측은 시행령 개정은 우리나라가 작년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정회워능로 가입한 뒤 불법 금융거래 보고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현재 대부분 국가는 혐의거래 보고 기준 금액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완전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축하고자 '특정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했으며, 외국통화에 대해서는 현행 미국달러 1만달러에서 5000달러 이상으로...
진동수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KRX)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과 지난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 축하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최근 국제기준과 관행이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혐의가 있는 거래를 보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준금액의 단계적 인하 및 폐지가 필요한 상황...
이는 지난달 14일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FATF 권고 사항에 따른 금융당국의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자금 및 뇌물, 그리고 불법 증여로 의심되는 혐의 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제도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며 동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가 지난해 11월 2주간에 걸친 방문실사를 거쳐 우리나라의 AML-CFT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상호평가보고서를 통해 미비점을 지적받고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테러 자금 동결과 WMD에 관련한 대응 조치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외환거래법 등에 따라 유엔(UN) 안보리 결의...
그는 "내년 중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가입을 계기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와 국제규범 제개정에의 능동적 참여를 기대한다"며 "지난 16일 G-20 회의에서 합의된‘국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력’에서도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내년도 정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서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상호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2일밝혔다.
FATF 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989년 G7 정상 합의로 출범한, OECD 산하 독립기구로 32개국 (OECD중 25개국) 가입한 기구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 일본, 스페인...
금융감독원은 최근 FATF 등 자금세탁 관련 국제기구의 자금세탁 방지 기능 강화를 위한 요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국가간 자본이동 심화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 다양화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FATF 가입준비 1차 관계기관 TF' 회의를 열고 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한 국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하반기...
아울러 자금세탁방지분야의 국제적 요구와 책임을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자금조달금지법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제ㆍ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내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더욱 제고해 2009년 FATF 성공적 가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최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와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무역'이 불법자금을 세탁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테러 등 각종 범죄자금이 세탁되거나 조달되는 수단으로 ‘무역’이 이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TBML대한 인식 제고 노력 및...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입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달 14일 재경부ㆍ법무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은행연합회ㆍ증권업협회ㆍ생명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TF 회의에서는 FATF가 신규 회원국 가입...
FIU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등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며 "불법자금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차관회의에서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도 함께 의결, 국무회의에서...
캐나다 재무장관에게 권 부총리는 "지난 9월 IMF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쿼타 특별증액을 지지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제2차 지배구조개선 과제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국 재무장관은 향후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Observer 가입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정식회원국 가입을 위해 조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