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결의안, 훨씬 강력하고 폭 넓어졌다

핵개발 관련 자금거래 차단…무기수출금지품목에 부품도 포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현지시간) 북한의 자금줄을 조이고 의심화물 검색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북한 리스크’가 다시 증시를 짓눌렀다.

종합주가지수는 8일 장 개시 직후 외국인 매도물량이 몰리면서 12거래일만에 2000포인트가 붕괴됐다. 전일 뉴욕증시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글로벌 호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악재를 이기지는 못했다.

안보리가 이날 채택한 결의안 2094호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잇따라 강행한 북한에 대해 훨씬 강력하고 폭 넓은 제재를 담았다는 평가다.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의 금융과 무역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193개 회원국은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 거래나 은행 계좌 개설 등 금융서비스가 포착되면 이를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처음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 금융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검색을 더욱 강화했다.

항공 관련 제재가 처음으로 포함됐으며 선박과 항공기 등이 검색을 거부하면 유엔 회원국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차단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무기 수출 금지에 관련 부품까지 포함시키는 등 캐치올(catch all) 시스템을 강화했다.

북한 고위층을 겨냥해 요트와 고급 자동차, 경주용 차, 각종 보석류, 희귀 금속 등의 수입금지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해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개국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핵우산 등을 제공해 최고 수준의 대북억지력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8일 안보리 결의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뒤 남북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