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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2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결론으로 이해해...

2024-04-04 06:00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계가 2년 유예 연장을 호소했지만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은 귀를 막았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끝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은 사고예방이다.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2024-04-02 05:00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기업 등(5인 이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민원･소송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2024-04-01 15:30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또한,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다. 그러므로 공휴일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100%의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우려된다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활용할 수 있다....

2024-03-25 05:00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지난해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4-03-24 17:04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ㆍ영세기업들에게도 적용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소기업ㆍ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2024-03-24 12:00
총선 비례대표 기호 쟁탈전…기호 5번 주인 누가 될까

총액은 501억9700여만 원이며, 5인 이상 20인 미만 정당에 총액의 5%인 25억 원가량이 지급된다. 현역 의원이 4명인 개혁신당의 경우, 25일까지 의원 1명 이상이 합류하지 않는다면 교섭단체와 5석 이상 정당에 보조금이 지급된 뒤 남은 잔여분의 절반을 의석수 비율로 지급하는 보조금만 받게 된다.

2024-03-19 11:20
올해만 세 번째 박람회 참가...휴롬, 해외시장 공략 강화

IHS는 8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북미 최대 규모 가정용품 전문 박람회로 40개국 28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약 6만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비안테 역시 지난해 기준 168개국 3385개 기업이 참가한 행사다. 약 11만 명이 참관한 대규모 행사다. 휴롬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참가했다. 특히 암비안테 '키친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선 착즙기...

2024-03-18 16:01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적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현재 우리 회사의 안전수준은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다. 안전수준 진단에는 여러 도구가 있겠지만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진...

2024-03-18 05:00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소상공인 정책,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지방 균형 정책을 외면하면서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방송장악법 등 악법만 단독으로...

2024-03-17 14:10
수도권·대도시에 알뜰주유소 40곳 추가…정부, 기름값 안정화 추진

있다"라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확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03-14 10:00
“핀테크 기업 100개 키워낸 ‘서울핀테크랩’ 새 입주기업 모집합니다”

국내기업은 창업 7년 이내,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등록·이전이 가능하며 직원 5인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외기업은 해외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아시아 혹은 한국에서의 사업확장을 원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입주 후 6개월 내 국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기업이 대상이다. 시는 서울핀테크랩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입주를...

2024-03-11 06:00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시행유예 논란이 있었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무엇이 산재를 예방할까? 사업주의 안전경영이 핵심이다. 사업주의 안전리더십, 안전예산 확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전문가 배치와 안전보건교육 등이 그 내용이다. 한국안전보건공단...

2024-03-11 05:00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56%)'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2024-03-05 11:15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다가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영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유예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부터 법이 전면 적용됐다"며...

2024-02-22 11:00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열두 차례에 걸쳐 기업...

2024-02-22 06:00
정부, 조선업 국내 인력 충원 위해 나선다…“결국 해결 핵심은 처우 개선”

19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을 비롯해 인력난이 심한 업종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후 3개월, 6개월 차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약 2만4800명의 청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2024-02-19 15:33
용인특례시, ‘온 시민 1강좌 배우기 운동’ 참여 배움터 모집

용인시민이나 지역 내 직장에 재직 중인 성인 5인 이상이나 장애인과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5인 이상이 모인 '배움터'에서 학습 장소를 선정해 강좌를 신청하면 시는 강사와 배움터를 연결해 준다. 강좌는 △공예 △원예 △음악 △생활체육 △인문사회 분야 등으로 나뉜다. 강좌목록은 28일 최종 확정된다. 배움터 교육은 4월 시작해 6월까지 주 1회씩 10회 진행된다....

2024-02-16 16:32
서울 '메이플자이' 청약에 최고 79점 통장 나왔다…6인ㆍ15년 이상 무주택 수준

만점 기준은 부양가족에 따라 △3인 가족(부양가족 2명) 15점 △4인 20점 △5인 25점 △6인은 30점 △7인 가족 이상은 35점이다. 79점의 경우 6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있어야 나올 수 있다. 최고 가점은 1순위 청약에서 331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전용 59㎡B에서 나왔다. 1가구 모집의 전용 59㎡A에선 76점의 통장이 나왔다. 이어 △49㎡A(최저...

2024-02-16 10:30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2022년 1월 첫 시행 이래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1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판결이 선고됐다. 중대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와 산업안전 제반 법률문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자문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2024-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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