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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민주당 박용진 "예탁원, 前 사장 인사전횡으로 5억 손해"
    [2020 국감] 민주당 박용진 "예탁원, 前 사장 인사전횡으로 5억 손해"
    앞서 2013년 예탁원은 유재훈 전 사장 취임 이후 2014년 2월부터 4회에 걸쳐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직책자(본부장, 부장, 팀장)의 약 36%(37명)를 이유 없이 강등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가 있다. 이에 부당한 강등처분을 당한 직원 1명이 소송에 나섰다. 2017년 10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올해 예탁원이 유재훈...
    2020-10-20 20:11
  • [2020 국감] 한국철도 10년간 산업재해 651명, 국가철도공단 30명 안전불감증 '여전'
    [2020 국감] 한국철도 10년간 산업재해 651명, 국가철도공단 30명 안전불감증 '여전'
    연도별 인명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82명, 2011년 69명, 2012년 80명, 2013년 63명, 2014년 59명, 2015년 61명, 2016년 44명, 2017년 57명, 2018년 68명, 2019년 68명, 올해 45명이었다.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상위 10위 사유별로 보면, 끼임 130명, 넘어짐 122명, 부딪힘 89명, 맞음 78명, 떨어짐 75명, 무리한 동작 67명, 절단ㆍ베임ㆍ찔림 39명, 감전 26명, 교통사고...
    2020-10-15 11:26
  • [2020국감] ‘유학·어학연수 위장’ 불법체류 2만3600명…5년 새 4배 늘어
    [2020국감] ‘유학·어학연수 위장’ 불법체류 2만3600명…5년 새 4배 늘어
    교육부는 2014년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서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하거나 유학원 위탁으로 유학생을 뽑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외국인 유학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 명을 넘어섰다. 20년간 40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유학생이 늘면서 유학생 비자...
    2020-10-14 13:53
  • [2020 국감] 이주환 의원 "해외 전문인력 유치 실적, 5년새 1/4로 급감"
    [2020 국감] 이주환 의원 "해외 전문인력 유치 실적, 5년새 1/4로 급감"
    반면에 이공계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하는 비중은 2014년 4944명에서 2018년 4596명으로 약 7%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주요국 4차 산업혁명 인력 경쟁력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현재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 부족률이 약 29%이며, 앞으로 5년 후에도 인력 경쟁력이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2020-10-13 09:28
  • [2020국감] ‘SKY’ 교육예산 독점… 최근 5년간 6.5조 지원
    [2020국감] ‘SKY’ 교육예산 독점… 최근 5년간 6.5조 지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이들 대학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6조5600억 원에 달했다. 2018년 기준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총 학생수는 10만3574명이다. 전국 대학의 학생 수가...
    2020-10-12 11:06
  • [2020 국감]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30%는 허위 공제 혜택
    [2020 국감]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30%는 허위 공제 혜택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5년간(2014∼2018년 귀속분) 100만원 이상 기부금으로 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를 신고한 850만명 가운데 4만2400명을 선정해 표본조사 한 결과 1만2300명이 허위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추징세액은 약 75억원에 달한다....
    2020-10-12 09:00
  • [2020 국감] 국세청, 9400억원 상당 차명재산 실소유주 추적
    [2020 국감] 국세청, 9400억원 상당 차명재산 실소유주 추적
    국세청은 2014년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제도'로 과거에 명의신탁됐던 주식을 실소유주 전환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탈루 등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등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2 08:06
  • [2020 국감] 상호금융권 연체율 2% 상회…2014년 이후 6년만
    [2020 국감] 상호금융권 연체율 2% 상회…2014년 이후 6년만
    연체율이 2%대에 진입한 것은 2014년(2.55%) 이후 6년 만이다.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의 상승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이 지난 6월 말 현재 8.04% 수준(지도비율 2%)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연체율 수치가 크게...
    2020-10-11 10:48
  • [2020 국감] 박양우 장관 “도서정가제 유지가 원칙…조만간 결정”
    [2020 국감] 박양우 장관 “도서정가제 유지가 원칙…조만간 결정”
    지난 8월 문체부가 기존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인 출신인 도종환 문체위원장도 이날 국감에서 2014년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로 출판사 수와 신간 종수가 늘었다며 도서정가제 유지를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책은 완화와 폐지만 아니라, 때로 강화되기도 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2020-10-07 20:46
  •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호갱 양산하는 이통 3사ㆍ판매점ㆍ대리점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호갱 양산하는 이통 3사ㆍ판매점ㆍ대리점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이다. 폰파라치(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건수도 최근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96건이던 포상 건수는 2020년 1226건으로 37% 증가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통신 시장에서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 마련된 민간 자율규제제도다. 이통...
    2020-10-07 10:13
  •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또 "국감 발언은 이전에 신기술협회에서 찾아와 발주 감소 애로사항을 호소한 것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이 외에는 8년간의 의정활동 기간에 신기술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게다가 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의원이 당시 서울시장 기획보좌관, 진성준 의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의혹이...
    2020-09-21 17:25
  • 버스 준공영제 폐단 막는다…서비스 평가해 재정지원 제한 추진
    버스 준공영제 폐단 막는다…서비스 평가해 재정지원 제한 추진
    실제로 올해 서울시 국감에서 준공영제 버스업체 대표의 친인척들이 임원으로 등재돼 억대 보수를 받는 등 방만한 경영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1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한 서울시가 지원한 금액은 15년간 3조7155억 원, 한 해 평균 2477억 원에 달한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과 차량·노무관리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오지·적자노선 등 운영에...
    2019-11-10 11:07
  • [2019 국감]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분기별로 열 것”
    [2019 국감]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분기별로 열 것”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공정위로부터 접수된 336건 중 21건(6.25%)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가 심의위원회에 미상정한 286건 가운데 6건은 법 위반 기준점수 이상인데도 중기부 자체판단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는 일 년에 한두 번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위원회는...
    2019-10-21 14:49
  • [2019 국감] “5년 간 병원 내 주사감염 151건…6명 사망”
    [2019 국감] “5년 간 병원 내 주사감염 151건…6명 사망”
    병원 내 주사감염은 2014년에는 1건이었으나, 2017년 24건, 2018년 50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전체 건수의 59.6%인 90건이 발생했지만, 의원급 주사감염은 실태조사 체계조차 없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실태조사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 중이다. 윤 의원은 “현재 주사감염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주사제 자체의 부작용을...
    2019-10-21 13:52
  • [2019 국감] 대출받은 3명 중 1명, 2년간 돈 한 푼 안 써도 못 갚는다
    [2019 국감] 대출받은 3명 중 1명, 2년간 돈 한 푼 안 써도 못 갚는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대출자는 2014년 28.0%였다가 2015년 30.1%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2016년 31.4%, 2017년 31.7%, 2018년 33.1%로 증가 추세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이들도 2014년 17.6%에서 지난해 21.1%까지 늘었다. 대출자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전체 가계대출 금액은 2014년 1085조 원에서 올해 2분기 기준...
    2019-10-21 11:30
  • [2019 국감] 제윤경 “사모펀드 규제 완화…헤지펀드만 늘려”
    [2019 국감] 제윤경 “사모펀드 규제 완화…헤지펀드만 늘려”
    헤지펀드 설정액은 2014년 말 173조 원에서 올해 6월 말 380조 원으로 119% 늘었고,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사모운용사 수는 2015년 20개에서 186개로 8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PEF 출자액은 31조7000억 원에서 55조7000억 원으로 75% 늘어나는 데 그쳤다. PEF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 수는 167개에서 271개로 62% 늘어났다. 사모펀드는 헤지펀드와 PEF로 구분할 수...
    2019-10-21 10:02
  • [2019 국감] 국세청, 5년간 FIU 정보 활용…年평균 2.4조원 추징
    [2019 국감] 국세청, 5년간 FIU 정보 활용…年평균 2.4조원 추징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2014년 2조3518억원, 2015년 2조3647억원, 2016년 2조5346억원, 2017년 2조3918억원, 2018년 2조4635억원 등 최근 5년 평균 2조4212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다. FIU 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해 추징한...
    2019-10-21 09:47
  • [2019 국감] 공정위 신고접수 사건 절반 이상이 외면 받아
    [2019 국감] 공정위 신고접수 사건 절반 이상이 외면 받아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2013년 18.7%, 2014년 20.3%. 2015년 28.9%, 2016년 32.7%, 2017년 42.2%, 2018년 52.5%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재신고 심사 불개시 비율은 최근 6년간 평균 75.5%, 재재신고 심사 불개시 비율은 평균 85.1%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와 2017년 재재신고 심사 불개시 비율이 100%였다. 접수된 신고 중 단 하나도...
    2019-10-20 11:10
  • [2019 국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최근 5년간 부당 수익금 65억 기관 운영비로 사용
    [2019 국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최근 5년간 부당 수익금 65억 기관 운영비로 사용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수익 발생 품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 동안 센터에서 환자들의 약품 구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한 금액은 438억 77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의약품 구입비는 373억 6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국내에서...
    2019-10-20 10:31
  • [2019 국감] 이통3사, 11년간 '담합·지위남용' 과징금 867억원
    [2019 국감] 이통3사, 11년간 '담합·지위남용' 과징금 867억원
    또, 2014년부터 6년간 유통점에 불법지원금을 지급했다가 부과받은 과징금도 915억 원에 달한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의 지배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공정위 등 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10-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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