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정희수,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나몰라라 崔·李에 “손놓고 있다” 질타

▲정희수 기재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를 제시하지 못하자 정희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이 강하게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지난 국감 때 적정 가계부채 규모를 조사해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대내외적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된 선례가 없어 힘든 측면이 있다”며 “이번주 목요일까지 조사해 올리겠다”고 답했다. 이 총재도 “적정 가계부채는 실물경제와 금융안정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또 우리가 적정 가계부채 규모를 밝혔을 경우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해명했다.

▲종합 국정감사가 실시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경환(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열(오른쪽) 한국은행 총재가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정 위원장은 “두분(최경환·이주열) 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어려울수록 시나리오별로 연구와 검토가 이뤄져야 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 적정 수준에 대한 문제를 두분이 이렇게 손놓고 있으면 뒷북 정책 밖에 안된다”며 “머리 좋은 한은 직원들과 스마트한 기재부 직원들이 팔짱만 끼고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외환위기 이후 제기된 외환보유고의 적정성 논란을 언급하며 감내할 수 있는 적정 가계부채 규모를 서둘러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정책금리 인상과 관련, “(연준 관계자의 여러 발언을 종합해보면) 금리 인상이 급속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