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재벌 38명 해외부동산 위법 확인…최수현 원장 “엄중 조치할 것”

국내 재벌들이 해외부동산 취득과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신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효성·SK·한화·LG 등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착수했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27일 종합국감에서 “금감원에서 재벌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21개 그룹 38명 총 57건의 외국환 거래법유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기업 오너들이 법을 위반한 채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열을 올리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말부터 현재까지 21개 그룹 관련자 등 117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직접 또는 해외법인 등을 통해 총 272건, 4억9000만 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부동산 취득이나 해외법인 설립 시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삼성·효성·SK·한화·LG·한진·CJ·한솔·대림·LS그룹 등 주요 재벌 일가가 대부분 포함됐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인원은 94명으로 이 가운데 38명이 해외부동산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 등 총 57건의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위반은 35건으로 총 3440만달러(약 364억원)에 달한다. 94명 중 56명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향후 재벌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검사 진행계획에 대해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23명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 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최수현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외국환법규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조치할 것”이라며 “재벌들의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