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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탄핵심판 오늘 10차 변론… 모철민 전 청와대 수석 등 증인 신문

다음 달 13일 퇴임 예정인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재판관은 2013년 이동흡(66·4기)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 사태 때도 소장 권한 대행을 맡은 적이 있다. 이날 변론의 증인으로는 모철민(59) 프랑스 대사, 김규현(64)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유민봉(59) 새누리당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역임한 모 대사는 박 대통령 측이...

2017-02-01 08:30
초대 회생법원장에 이경춘 부장판사…대법원, 법원장급 인사 단행

오는 3월 신설되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원장에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회생법원은 서울 지역의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법원은 31일 28명의 법원장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 법관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발령일은 2월 9일이다. 회생법원 설치는 회생·파산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2017-01-31 17:19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탄핵심판 '8인 재판관' 체제로

박 소장은 지난 25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2월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는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재판장을 맡는다. 탄핵심판에서 인용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3명만 반대해도 박 대통령은 파면을 피할 수 있게 되는...

2017-01-31 13:07
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 재판관 3명 반대하면 대통령 파면 못해

2월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는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재판장을 맡는다. 이 재판관 역시 3월13일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3명만 반대해도 박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늦어도 이 재판관 퇴임 전까지는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로 했다. 현재...

2017-01-31 08:15
재판부 지적당하고 방청객에선 웃음… '이중고' 겪은 대통령 대리인단

이날 대통령 대리인인 송재원(55·16기)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선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블랙리스트는 꼭 (반정부 인사를)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유의해서 판단해라'는 의미일 수 있는데, 이런 리스트라면 작성이 가능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질문을 들은 강 재판관이 '블랙리스트를 인정하는 것인가'고 지적하자...

2017-01-25 19:17
특검 '뇌물' 법리 구성 사실상 좌초…대기업 수사 줄줄이 차질 전망

◇영장 결론 가른 ‘대가성’ 여부 = 전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난 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뇌물공여죄의 대가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특별검사팀도 이에 동의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2017-01-19 08:58
‘430억대 뇌물 공여 혐의’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종료…서울구치소에서 대기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57ㆍ16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6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다. 문 변호사는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았던 인물이다. 송우철(56ㆍ16기) 변호사와 이정호(51ㆍ28기) 변호사, 권순익(51ㆍ21기) 변호사, 오명은(38ㆍ38기) 변호사가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심문이 끝난...

2017-01-18 14:34
탄핵심판 첫 변론 9분만에 끝나…박 대통령, 헌법전문가 보강 본격 공방 대비

다만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는 판사 출신의 송재원(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려 두 전직 재판관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에는 이동흡(65·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인 박 소장과 이정미(55·16기) 선임 재판관과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전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2017-01-04 10:22
박근혜 대통령, 헌법 전문가 대거 보강…5일 본격 공방 예고

다만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는 판사 출신의 송재원(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려 두 전직 재판관이 직접 나서지는 않을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에는 이동흡(65·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재판관도 선임계를 내지 않았지만,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 면담자리에 동석했다. 현직인 박한철(64·13기) 소장과...

2017-01-03 18:23
이은형♥강재준, 상견례 인증샷 공개…개그맨 부부 또 누가 있나?

리포터로도 활약 중인 황제성은 MBC 16기 개그맨 공채 동기인 박초은과 지난해 9월 결혼 소식을 알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한 KBS '개그콘서트'에서 갈갈이 캐릭터로 인기를 끌은 박준형은 미모의 개그우먼 김지혜와 지난 2005년 화촉을 올린 뒤, 슬하에 두 명의 딸을 두고 있다. 한편 이은형과 강재준은 오는 14일 방송될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

2016-12-12 10:36
'박근혜 탄핵심판' 헌재, 오늘 재판관 회의…결론 언제 나오나

또 다른 변수는 이정미(54·16기) 재판관 역시 3월에 임기만료로 퇴임한다는 점이다. 이 재판관마저 빠지면 헌재는 재판관 7명 만으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파면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가 6명인 점을 고려하면 헌재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때문에 박 소장 재임 중인 1월에 결론을 못내더라도 재판관 8명이 결론낼 수 있는 3월까지는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2016-12-12 08:49
[박근혜 탄핵 가결]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심리 착수… 주심 강일원 재판관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소장과 이정미(54·16기) 재판관은 각각 오는 1월과 3월에 퇴임한다. 전체 재판관 수와 상관 없이 6명이 정족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할 수 있는 향후 한 달 간은 다른 사건 심리보다 이 사건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 중간에 재판관이 바뀌면 그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2016-12-09 20:35
김현웅 법무장관 오늘 퇴임… 내년 검찰 인사 차질 불가피 전망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를 놓고 검찰과 청와대가 대립한 가운데 김현웅(57ㆍ사법연수원 16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물러난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일주일 만인 28일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2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열기로 했다. 검찰 수사와 탄핵 정국 등으로 박 대통령이 장관 인사를 하기 어려운...

2016-11-29 07:43
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의… "지금의 상황에서 사직하는 게 도리라 생각"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를 놓고 검찰과 청와대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김현웅(57·사법연수원 16기) 법무부장관이 물러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김 장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함께 사의를 표명한 최재경(54·17기) 민정수석과 김...

2016-11-23 12:01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가담"… 처벌 무관하게 탄핵소추 가시화

조용호(61·10기)·서기석(63·11기) 재판관 역시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에 의해,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여·야 합의, 안창호(59·14기)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2016-11-20 12:52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보수’…기울어진 균형추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에 의해,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여·야 합의, 안창호(59·14기)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헌법이 재판관 추천권을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 3명씩 배분한 것은 입법·사법·행정의 견제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다....

2016-11-17 11:13
도크 감축·희망 퇴직… 정리 작업 착수하는 ‘해양플랜트’

지난해 16기 대비 절반 수준이다. 추가 수주가 없는 이상 울산지역 온산2공장에 이어 방어진1공장 역시 폐쇄 위기에 처해 있다. 전체 매출에서 해양플랜트 비중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수주 변화는 현대중공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감 확보가 없을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해양플랜트 부문의 유휴 인력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2016-11-17 10:25
‘통일대박’은 최순실 아이디어?…靑 “명백한 오보”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대박이라는 용어는 2013년 6월20일 제16기 민주평통 간부위원 간담회에서 처음 나온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한 참석자가 신창민 교수가 “‘통일은 대박이다’는 제목으로 책을 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아,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이 참석자는...

2016-11-14 09:32
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연수원 16기) 신현호(연수원 34기) 신현호(연수원 43기) 신호니 심규방 심규현 심기종 심봉석 심상범 심상한 심언철 심원섭 심제원 심종혁 심학섭 심혜섭 안갑철 안기문 안기순 안병규 안병용 안상섭 안상일 안수정 안승찬 안승희 안 식 안영도 안원모 안은지 안재범 안재석 안재일 안정우 안정혜 안종민 안주섭 안준영 안지영 안지현 안지훈 안천식 안철현 안태환 안 혁...

2016-11-11 13:33
[법과 사회] 인사태풍 앞둔 법조계… 여소야대 ‘사법 이념지형’ 바뀌나

이상훈(60·10기) 대법관이 내년 1월, 박병대(58·12기) 대법관은 내년 6월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유일한 여성 헌법재판관인 이정미(54·16기) 재판관도 내년 3월 임기가 끝난다. 2년의 임기를 채운다면 김수남(57·16기) 검찰총장도 대선을 목전에 둔 내년 12월 퇴임할 예정이다. 국내 변호사업계를 이끄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62·15기)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46...

2016-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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