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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5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 아파트 ‘막판 신고가’ 거래 속출
    10·15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 아파트 ‘막판 신고가’ 거래 속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당일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들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 59.82㎡는 15일 15억5000만 원(22층)에 거래됐다. 이는 6·27 대책 직전인 6월 25일 14억2000만 원(26층)에 거래된 이
    2025-10-19 09:41
  • 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 불가피…빠를수록 좋다”
    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 불가피…빠를수록 좋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세제 대책이 나온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2025-10-17 14:51
  • 이러지도 저러지도…10·15 대책에 정비사업 단지 대혼돈 [10·15 대책 후폭풍]
    이러지도 저러지도…10·15 대책에 정비사업 단지 대혼돈 [10·15 대책 후폭풍]
    지위 양도ㆍ조합원당 1주택 등 제한건설업계도 비용 증가 등 예의주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된 수도권 정비사업 단지들이 혼돈에 빠졌다. 조합원들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복수 물건을 보유하고 있어도 조합원당 1주택만 받을 수 있어 제약이 커졌기 때문이다. 혼란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2025-10-17 09:54
  • 다음엔 보유세 차례?…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도 '만지작'[10·15 대책 후폭풍]
    다음엔 보유세 차례?…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도 '만지작'[10·15 대책 후폭풍]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삼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를 두면서 추가 세제 개편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과 이상경 1차관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해 온 만큼 관련 대책이 향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교적 개편이 쉬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을
    2025-10-17 07:00
  • ‘현금 부족’ 실수요자 대혼란…노도강 등 지역 반발 확산 [10·15 대책 후폭풍]
    ‘현금 부족’ 실수요자 대혼란…노도강 등 지역 반발 확산 [10·15 대책 후폭풍]
    “이직으로 인해 집을 알아보던 중 대출 규제로 인해 막막해졌습니다. 급한 마음에 찾은 은행에서는 내려온 지침이 없어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와 왕복 4시간 장거리 통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고가 거래 등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지만 대출 수요층인 실수요자들의 셈법은 더
    2025-10-16 17:36
  • "이번 주 계약도 반영되나요?"…'10·15 대책' 첫날, 은행창구 전화 문의 폭주[10.15 대책 후폭풍]
    "이번 주 계약도 반영되나요?"…'10·15 대책' 첫날, 은행창구 전화 문의 폭주[10.15 대책 후폭풍]
    오늘부터 집값따라 주담대 '6억·4억·2억' 차등화전세대출 이자 DSR 편입·스트레스 DSR 3%로 상향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첫날, 은행 창구는 밀려드는 전화 문의에 종일 분주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차등화,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편입 등으로 돈 빌려지기가 한층 까다로워 지자 "연봉이 1억 원이면 얼마까지 나오나", "이번
    2025-10-16 17:11
  • 이상경 국토차관 “보유세 높여 고가 주택 수요 잡아야…세제 개편 불가피”
    이상경 국토차관 “보유세 높여 고가 주택 수요 잡아야…세제 개편 불가피”
    “공시가액 비율ㆍ장특공제 등 기재부서 검토 전망”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춘 보유세가 고가 주택 수요를 자극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세제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
    2025-10-16 09:51
  • 안철수 “부동산 시장 킬링필드 열었다” 10·15 대책 직격
    안철수 “부동산 시장 킬링필드 열었다” 10·15 대책 직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李(이재명)정부 10·15 부동산 대책. ‘현금 천국, 대출 지옥’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킬링필드를 열었다”고 했다.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전세대출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하는 등 과도한
    2025-10-15 17:28
  • 국토부 "협의했다" vs 서울시 "일방적 통보"...서울 전역 '토허구역' 놓고 충돌 [10·15 대책]
    국토부 "협의했다" vs 서울시 "일방적 통보"...서울 전역 '토허구역' 놓고 충돌 [10·15 대책]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서울 전역 규제 지역 지정을 두고 충돌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의견을 교환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 통보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토허구역 지정 협의를 묻는
    2025-10-15 17:14
  • "이번 주 접수분도 바뀌나요?"…은행 창구 '적용시점·예외기준' 문의 쇄도 [10·15 대책]
    "이번 주 접수분도 바뀌나요?"…은행 창구 '적용시점·예외기준' 문의 쇄도 [10·15 대책]
    16일 주담대·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문의 폭주은행권 비대면 대출 중단 등 혼선 최소화 '총력' 정부가 15일 집값을 잡기 위해 유례없는 고강도 카드로 대출을 조이겠다고 발표하자 은행 창구는 혼란에 빠졌다. 일부 영업점은 문의가 쇄도하는가 하면 평일 오후 시간대 평소보다 많은 대출 민원인이 몰린 곳도 있었다. 시중은행들은 새로운 규제 반영을 위해 비대면
    2025-10-15 17:12
  • 노도강·금관구도 규제…초강수 3중 규제에 서울·수도권 위축 불가피
    노도강·금관구도 규제…초강수 3중 규제에 서울·수도권 위축 불가피
    정부가 서울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체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2025-10-15 16:27
  • 주거사다리 사라지나…청약·재건축·전세대출도 규제 강화 [10·15 대책]
    주거사다리 사라지나…청약·재건축·전세대출도 규제 강화 [10·15 대책]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며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이들 지역의 청약과 재건축 규제도 강화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 집 마련의 발판 역할을 해온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문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
    2025-10-15 13:35
  • 심상찮은 통화량 증가세…돈 넘치는데 대출 막혔다
    심상찮은 통화량 증가세…돈 넘치는데 대출 막혔다
    8월 통화량 전년동월比 8.1%↑…2022년 9월 이후 최대폭 증가시중 유동성 확대로 물가 자극 우려 커져10·15 대책으로 부동산 자금 흐름 차단…시장 불확실성 확대 시중에 돈이 넘치고 있다. 통화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흐름이 막혀, 향후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
    2025-10-15 12:00
  •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전문가 "강남·한강벨트 매수여력 줄 것" [10·15대책_종합]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전문가 "강남·한강벨트 매수여력 줄 것" [10·15대책_종합]
    이주비 6억 유지, 생활안정·중도금은 예외시가는 부동산원·KB 기준…신청일로 판단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서울 21개·경기도 12개 지역, LTV 40% 적용1억 초과 신용대출자 1년간 규제지역 내 매매 제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그간 예외 조항이었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
    2025-10-15 11:37
  • 29일부터 전세대출 이자도 DSR 규제…1주택자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10·15 대책]
    29일부터 전세대출 이자도 DSR 규제…1주택자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10·15 대책]
    '전세→갭투자→매매' 전이 차단과열 지역 레버리지 우회로 봉쇄"시행전 계약분은 경과규정 적용" 29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이자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전세가 상승→갭투자 확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전이 고리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과 '긴급 가계부
    2025-10-15 10:00
  • 금융당국 “제도보다 실천 중요…현장 점검·모니터링 강화” [10·15 대책]
    금융당국 “제도보다 실천 중요…현장 점검·모니터링 강화” [10·15 대책]
    금융당국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 이후의 현장 관리와 금융권 이행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2025-10-15 10:00
  •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LTV·DSR도 전면 조인다[10·15 대책]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LTV·DSR도 전면 조인다[10·15 대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한다.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을 통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서울 전
    2025-10-15 10:00
  • 집값별로 주담대 한도 2억·4억·6억 쪼갠다⋯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 [10·15 대책]
    집값별로 주담대 한도 2억·4억·6억 쪼갠다⋯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 [10·15 대책]
    이주비 한도 6억 유지…고가주택 레버리지 정밀 관리스트레스DSR 하한 3%로 상향…대출 여력 자동 확대 차단전세대출 이자 DSR 반영…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20%로 조정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시가(실거래가) 15억 원이 넘으면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
    2025-10-15 10:00
  •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정부가 15알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재상승 조짐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선매수 수요 억제가 핵심 목표다. 다음은 대출 규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
    2025-10-15 10:00
  • 서울 20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들 매도 나서...“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서울 20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들 매도 나서...“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서울 지역에서 20년 넘게 주택을 소유해 온 장기보유자들이 최근 급격히 주택 매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며 배경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도한 이들 중 보유기간이 20년이 넘는 매도인은 126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3월(1124명) 이후 7년
    2025-10-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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