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및 연차 수당을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초과 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천 의원은 “포괄임
서울시는 공공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감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던 작업자 위험 상황을 AI가 CCTV를 통해 자동으로 분석하고 관련자에게 즉시 알리는 방식이다.
해당 시스템은 AI가 공사장 내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작업자의 위험 상황을
새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 질서회복’이라는 기조하에 노동권 보장과 노종존중 사회를 위한 세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폭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 역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노동정책은, 우선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
만년 적자 허덕이던 한전에 '반전' 쾌거...경평 A등급에 영업 흑자까지김동철 "사상 초유의 재무위기 외부 탓 돌리지마라...냉철한 자기반성"수익구조 다변화, 조직 효율 극대화 등 연초 내놓은 비전 추진할 듯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A등급(우수), 7개 분기 연속 영업 흑자. '빚더미 공기업'으
시, 여름 특별전 ‘파랗고 푸른 숨’ 개최근로자 휴식‧여가 조명…10월 18일까지
서울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문화를 조명하는 특별기획전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G밸리산업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파랗고 푸른 숨’을 주제로 여름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시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
'꿈의 직장' 표방…2020년 초 주 4일제 정착4년 만에 주 5일제 복귀…사업 위축이 결정타복귀 과정 진통…직원 반발로 철회했다 재추진4.5일제 공약에도…"주 4일제 재논의된 바 없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공약인 ‘주 4.5일제’에 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면서 제도를 도입한 뒤 중도에 하차한 기업들에도 이목이 쏠린다. ‘주 4일제’를 도입하며 혁신
경영계, 일터 현실 외면한 정책 우려“근무시간 줄면 ‘주말 특근’만 늘어”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납기 대응과 생산성 유지를 중시하는 제조업계와 인건비 부담에 민감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반발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기업들은 단축된 정규 근무시간을 메우기 위한 주말 특근 확산과 고정비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의 법적 지위를 되살리기 위한 시도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해당 날짜가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와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는 감동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고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10월 말 2025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상북도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한류의 중심지,
단계적 주 5일제 도입 구체화휴식권 보장 등 개선안 합의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가 택배업계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CJ대한통운이 올해 주7일 배송서비스를 도입해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생적인 노사관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
경기도가 공공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단순·반복 업무를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이 자동처리하는 ‘업무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을 확대 도입한다.
도는 7일 경기도청에서 ‘AI업무자동화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중간보고회를 열고, 언론·감사·법무·의회행정 등 7개 분야 과제에 시범 적용 중인 RPA 시스템의 운
주5일제 근무자 휴일은 118일…올해보다 하루 적어
내년도 공휴일은 총 70일로 올해보다 2일 늘어난다. 다만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4일로, 실질적인 총 휴일 일수는 118일이 되어 올해보다 하루 더 적다.
우주항공청은 30일 내년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6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이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25년간의 직장 생
5월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작년과 비교해 7% 성장했다. 백화점·대형마트 이용 소비자들은 줄었지만, 방문 시 구매액은 증가하면서 매출 확대 영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발표한 5월 국내 주요 23개 유통업체 매출은 작년 동월 대비 7.0% 증가한 16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매출은 13.0% 늘었고, 오프라
제1177회 로또당첨번호가 '3, 7, 15, 16, 19, 43'과 '보너스 번호 21번'으로 발표된 가운데 로또 당첨 명당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일 동행복권이 발표한 제1177회 로또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각각 45억7667만 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5명으로 각 6102만 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월 다이소몰 앱 사용자 역대 최대치온·오프라인 매출 ‘쌍끌이 전략’
오프라인 사업 중심의 다이소가 온라인 쇼핑 경쟁력을 키우며 파이를 키우고 있어 향후 행보가 더 주목된다. 다이소는 자체 온라인몰 '다이소몰'에서 휴일배송 전국화, 퀵커머스 무료배송·리뷰 콘텐츠 강화 등을 시도 중인데, 온·오프라인 이른바 ‘쌍끌이’로 외형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
정권이 바뀌면 사회의 규범과 제도가 일정 부분 재조정되기 마련이다. 노동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정책 변화다.
많은 기업들은 실무 효율성과 급여 체계의 단순화를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활
고용노동부가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00여 곳을 방문해 노무관리 개선을 지도한다. 더불어 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관한 익명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는 16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3주간 노동권익 침해사례에 관한 익명제보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에서 확인된 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