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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추방 예정…네티즌 갑론을박 "스티브 유랑 같은 방법? 씁쓸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캐나다 시민권자 이모 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이 된 남성 소식에 네티즌은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병역 의무 자시만 쏙 빠지려고 하는 건 무슨 꼼수?...

2014-04-03 23:32
법원,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에 '추방' 결정…"병역은 싫은데 국민의 권리는 누리고 싶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캐나다 시민권자 이모 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과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1998년 스물한 살이던 이모(37)씨는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냈다.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다. 징집 대상이긴 했지만 병무청은...

2014-04-03 11:20
R.ef 이성욱, 전처 때린 혐의 항소심도 벌금형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욱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처가 이성욱의 재혼소식을 듣고 화를 못 이겨 먼저 그를 때리고 처벌받은 점, 스스로 처벌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경찰해 신고한 점 등에 미뤄 전처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성욱은 2012년 10월 전처와 말다툼을 하면서...

2014-02-12 06:44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네티즌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냉소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원 및 사회봉사명령 300시간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김 회장은 곧바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2014-02-11 22:11
구자원 LIG그룹 회장 집행유예 불구 '침묵'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자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구 회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과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은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으며 기대와는...

2014-02-11 20:33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한화 태양광·이라크 신도시사업 ‘청신호’ 켜지나

김 회장은 현재 만성 폐질환과 당뇨, 우울증과 수면 장애에 따른 정신질환 등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 구속집행 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로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에 사회봉사 300시간 판결을 받았다.

2014-02-11 19:13
[종합]한화 김승연·LIG 구자원 회장, 모두 집행유예로 ‘기사회생’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구 회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재판부는 구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

2014-02-11 17:50
[종합]구자원 LIG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자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구 회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구본상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무죄 선고를 받았던 구본엽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2014-02-11 17:19
[상보]김승연 한화 회장, 집행유예 확정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법정구속 상태였던 김 회장은 풀려나게 됐다. 김 회장은 2011년 1월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2014-02-11 16:51
[상보] 구자원 LIG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자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구 회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구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을...

2014-02-11 15:30
한화 김승연ㆍLIG 구자원 항소심 선고공판…재계 초긴장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김승연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으로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2014-02-11 09:24
김승연·구자원 회장 공판 11일로 연기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6일로 예정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모두 11일로 연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공판 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건을 모두 심리해온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구 회장에...

2014-02-05 14:47
[종합]檢, 김승연 회장에 징역 9년·벌금 1500억원 구형… 내년 2월 선고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승연 회장은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차명소유 회사(한유통웰롭)의 채무를 변제, 계열사들은 물론 수많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은 한유통웰롭 채무에 대해 그룹 계열사들에게 보증을 서게 했고, 보증액이 커서...

2013-12-26 18:30
檢,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9년 구형

검찰은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지능적”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에 앞서 김 회장에 대해 횡령 금액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낮춘 공소장 변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매각한 여수 소호동 부동산을 재감정해 부동산...

2013-12-26 16:37
검찰, 김승연 회장 횡령금액 157억원으로 감액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같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 측은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매각한 여수 소호동 부동산을 재감정한 결과 부동산 가치변동을 감안, 기존 김 회장의 배임액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또한 횡령이 아니라면 배임으로 공소해달라는...

2013-12-26 15:18
'연예인 성매매 루머' 서울경찰청이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배우 이다해(29)씨 등이 '성매매'와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뜨려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서울경찰청에 넘겨 수사지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성매매 연예인 루머와 관련해 실추된 명예와 이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처벌을 요청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3-12-20 19:37
[11월29일 주요뉴스]KADIZ 남쪽 확대 가닥·류시원 항소 기각 등

2%), 강제 심부름(5.3%)이 뒤를 이었다. ◇ 류시원,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 재판부 "자기반성 필요하다" 배우 류시원(41)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류시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류시원은 자신의 부인을 폭행...

2013-11-29 15:59
류시원 항소기각 '아내 폭행'…항소심 재판부 판단근거 들어보니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1심에서 아내 조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류시원은 선고 직후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접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류시원이 부정했던...

2013-11-29 14:55
류시원,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 재판부 "자기반성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류시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류시원은 자신의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억울함만 호소할 뿐 항소심에서도 피해회복 노력은 하지...

2013-11-29 13:31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 연내 결론날 듯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21일 파기 환송심 3차 공판에서 “올해 내로는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측이 요청한 김시도 (주)한화 노조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서 노사관계에 대해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한화의 노사관계는 모범 사례로 정부 포상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좋다”며 “노조 설립 이후 파업을 한...

2013-11-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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