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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2026-04-07 18:22
내란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재판부, 5월 19일 선고기일 지정 특검 "국가 안보를 뒤흔든 범죄" 김용현 "보안자료 정리일뿐...증거인멸 아냐"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

2026-04-07 17:05
유튜버 쯔양, 구제역 상대 손배소 항소심 6월 결론

6월 23일 항소심 선고 예정쯔양 측 "1억 500만원으로 청구 취지 확장"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6월 결론 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2026-04-07 13:59
임효준·박지원·인터뷰 논란까지…황대헌 입장문 공개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강원도청)이 그간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황대헌은 6일 소속사 라이언앳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실처럼 여겨지고 있어 침묵이 오히려 오해를 키우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입장문에서 △2019년 진천선수촌 사건(임효준·린샤

2026-04-07 06:50
‘45일 휴전→종전’ 2단계 중재안 수령…이란 외무부 “美 평화안은 수용 불가"

미국과 이란이 휴전 후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방식의 중재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중재국들은 양측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2026-04-06 20:05
尹 ‘체포방해’ 재판 20분 최후진술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달 29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

2026-04-06 20:05
한국거래소, 프리·애프터마켓 개설 위한 모의시장 가동

한국거래소가 오는 9월 프리·애프터마켓 개설을 앞두고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결함 없는 제도 안착을 위한 대규모 모의시장 운영에 돌입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날부터 프리·애프터마켓 개설 관련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해 약 5.5개월간의 모의시장 운영을 공식 개시했다. 이번 테스트는 실제 제도 시행일인 오는 9월 14일 이전에 전산 시스템의

2026-04-06 18:33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지급”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 CFS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국민참

2026-04-06 17:31
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서도 10년 구형..."변명 일관"

특검팀, 1심과 동일하게 10년 구형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 있었음에도 변명 일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2026-04-06 16:24
TXT 수빈, '택시 바가지' 피해 당해…형사 처벌 검토 중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 수빈이 필리핀 여행 중 택시 과다요금 피해를 겪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 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6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수빈은 최근 공개한 브이로그에서 세부 여행 중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며 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요금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수빈이 사전에 확인한 예상 요금은 약 300페소(약 750

2026-04-06 16:12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나라살림 2년 연속 100조 적자 [종합]

정부,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발표국채·외평채 발행 등 전년보다 130조 늘어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 49%로 집계 "내수 위축·통상 급변 충격에 재정 적극 역할" 지난해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 50%에 육박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2026-04-06 13:18
축산물이력번호 속이고 미국산이 한우로 둔갑…1분기 축산물 유통위반 103건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38건·이력제 위반 62건…식품표시·위생 위반도 확인농식품부, 이력번호 거짓표시 처벌 강화 추진…축산물이력법 개정안 국회 논의 축산물 이력번호를 빼거나 거짓으로 적고,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올해 1분기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축산물이력제와 원산지 표시를 함께 들여다본 합동점검에서 1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2026-04-06 11:00
1분기 쪼그라든 대형사 도시 정비⋯‘재건축 대어’ 본게임 시작

10대 건설사 1분기 수주 전년비 57% 감소대우·롯데·현대만 1조 클럽…절반은 수주 '0’압구정3구역 재건축 등 곧 시공사 선정 올 1분기 대형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급감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선별 수주 기조 강화와 주요 사업지 일정 지연이 맞물린 영향이다. 다만 압구정·성수·목동 등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의 시공사 선정이 2분기에 집

2026-04-06 07:00
주식 대금 결제주기 단축 추진 본격화…증권업계 반응은 '싸늘'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대금 결제주기 단축(T+1)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인프라 비용 부담과 운영 리스크를 우려하는 증권업계는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주식 거래 후 결제는 2 영업일 후 이뤄지는 현행 시스템에 의문

2026-04-06 06:00
공사장 덮친 건설자재난⋯5월 ‘셧다운 공포’ 확산 [건설현장 중동발 비상①]

창호·단열재 막히면 공정 스톱…마감 단계 ‘직격탄’ 우려대형사도 “4월이 한계”…중소현장 이미 작업 축소 움직임 이대로 5월을 넘기면 그땐 정말 버티기 어려운 현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최근 찾은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재 수급이 한 번만 어긋나도 공정

2026-04-06 06:00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최근 금융산업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통의 강자였던 은행이 ‘이자 장사’ 논란과 엄격한 규제의 덫에 갇혀 주춤하는 사이, 증권사들은 ‘자본의 꽃’으로 불리며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이익 체력이 시중은행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 현상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본지는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증권과

2026-04-06 05:00
與 “쌍방울건, 수원지검·국정원 합작 의혹…李 겨냥 조작기소 정황”

박상용 검사 선서거부에 조작 녹취까지 공개돼공직기강비서관실 개입 정황에 단톡방 공모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수사 첫 단추부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조작 기소'였다고 규정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5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26-04-05 14:18
“일본도 가져오려 했다” 폭언으로 공동창업자 수익 반환시켰지만.. 법원 "강압 아냐"

“일본도를 가져오려 했다”, “너는 맞아야 한다”는 등의 폭언을 들은 뒤 억대 수익금과 주식을 반환하고 퇴사한 웹툰작가 겸 공동창업자 A 씨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강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은 A 씨가 B 지식재산권(IP) 전문 스

2026-04-05 11:00
공소장 못 받고 유죄 확정된 보이스피싱범...대법 "재판 다시 해야"

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판결 파기 1·2심 전부 불출석한 상태로 징역 1년 확정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 것을 몰랐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2026-04-05 09:00
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다음 달 21일 1심 선고 예정조태용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아...책임 다 해왔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3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26-04-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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