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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기술장벽 여전히 높은 상태…매일 11건 기술 규제
    무역기술장벽 여전히 높은 상태…매일 11건 기술 규제
    국표원은 기술 혁신과 환경 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이 기술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하는 등 무역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WTO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3-10-15 11:29
  •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자동차·의약품·화장품에 소고기·라면·김 등 농축수산물 중동 진출한국 92.8%·UAE 91.2% 10년 내 관세 철폐자동차·전기차·전자제품 선점효과…농수산물 시장 개척 전환점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다. 자동차와 의약품 등 공산품에 소고기, 라면 등 농축수산물까지 중동 진출 기반이 마련돼 신중동붐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2023-10-14 16:30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흔들리는 바이든 중동 전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흔들리는 바이든 중동 전략
    트럼프 시절 체결한 아브라함 협정, 바이든 정권도 승계사우디 가세한 추가 협정 추진했지만 전쟁에 물거품내년 대선 앞두고 공화당 거센 비판도 직면 현재 중동 지역은 과거 20년보다 조용한 상태다. 지난달 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뱉은 발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등 여러 국제분쟁을 겪지만, 중동 정세만큼은 안정적이라는 점을...
    2023-10-14 06:00
  • 이스라엘 규탄하는 대학생들, 이유는? [이슈크래커]
    이스라엘 규탄하는 대학생들, 이유는? [이슈크래커]
    문제는 영국이 동시에 또 다른 협정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같은 지역에 아랍 민족의 독립 국가를 약속하는 후세인-맥마흔 협정이었는데요. 앞서 영국-프랑스의 분할 점령까지 따진다면 영국은 서로 모순되는 세 개의 계약을 맺은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계약을 이중, 혹은 삼중 사기 계약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협정 문제를 떠안은...
    2023-10-13 16:27
  •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통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광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대표, 주제네바 대사, 주러시아 대사, 국무조정실장, 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고문단이 경제안보 TF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광장 경제안보 TF는 워싱턴‧브뤼셀‧제네바‧베이징 등 경제안보와 관련한 주요 지역에 국제기구, 정부기관, 싱크탱크, 로펌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2023-10-12 16:42
  • 尹,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회담…"R&D·방산 등 협력 확대 기대"
    尹,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회담…"R&D·방산 등 협력 확대 기대"
    한편 정상회담 이후 윤 대통령은 한-에스토니아 항공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한-에스토니아 항공협정에 대해 '양국 간 인적 및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한 뒤 이를 환영했다. 이날 한-에스토니아 항공협정은 양국 정상 임석하에 박진 외교부 장관 및 스텐 슈베데(Sten Schwede)...
    2023-10-12 15:26
  • 한-칠레 FTA 서명 20주년…“신재생에너지·디지털경제 협력 강화”
    한-칠레 FTA 서명 20주년…“신재생에너지·디지털경제 협력 강화”
    한국과 칠레 기업인들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친환경에너지,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칠레산업협회(SOFOFA), 주한칠레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칠레 FTA 서명 20주년 기념 세미나 및 제23차 한-칠레 경제력위원회 합동회의’를...
    2023-10-12 09:30
  •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파리기후협정 이전부터 고민이 시작됐고, 이를 정책적 차원에서 풀어내기 위한 긴 여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탄소배출 관련 사망자가 증가하고 에너지 빈곤도 겪다보니, 기후가 곧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됐다. 경제성만으로 반대하지 못할 사회적 담론이 깊게 뿌리내린 것이다. 자연스레 사람들은 친환경 건물에서 살고 일하는 걸 중요한 권리로...
    2023-10-12 05:00
  • “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위춘재 율촌 변호사는 “핵심 광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서 조달하더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되기 때문에 양극재, 전구체 관련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JV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 변호사는 “미국이 자국산 비중 요건을 보다 강화하거나 한국 등 특정 국가의 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2023-10-11 21:00
  •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승용차·20%가전 관세 철폐 [종합]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승용차·20%가전 관세 철폐 [종합]
    양국 11일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공동선언문에 가서명화장품 20%·라면 30% 10년 내 철폐 등 유망 품목 수출 동력 강화원유·구리·아연 등 광물 풍부해 공급망 파트너 역할…온라인 게임 시장은 韓에 최초 개방우리 23번째 자유무역협정 에콰도르의 수출 문이 활짝 열린다. 자동차와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품목은 물론 화장품, 라면, 김 한류 유망 품목에...
    2023-10-11 10:11
  •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 승용차·20%가전 수출관세 철폐 [상보]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 승용차·20%가전 수출관세 철폐 [상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Daniel Legarda)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은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공동선언문에 가서명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이후 양측의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발효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통해...
    2023-10-11 09:43
  •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공동선언문 선언 [속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Daniel Legarda)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은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2023-10-11 09:32
  • 서경덕, ‘도적’ 김남길 극찬…“日 인기에도 우리 역사 알려”
    서경덕, ‘도적’ 김남길 극찬…“日 인기에도 우리 역사 알려”
    이어 “지난해 드라마 ‘파친코’를 통해 일제의 쌀 수탈,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관동대학살 등의 역사적 사실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된 사례가 있다”며 “이처럼 ‘도적’ 역시 간도 참변, 미쓰야 협정 등 당시는 물론, 1920년대 항일 역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금의...
    2023-10-10 17:16
  • “잔혹한 기대감?” 증시에 반영된 ‘전쟁 리스크’ [이슈크래커]
    “잔혹한 기대감?” 증시에 반영된 ‘전쟁 리스크’ [이슈크래커]
    또한 하마스의 민간인 대량학살로 대외적 명분을 상실했다는 점과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도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정을 통한 경제 발전에서의 리스크 제거가 상위 목표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충돌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습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쟁이 장기화돼 가자 지구에서 나올 수십에서 수백만 명의 난민을 주변...
    2023-10-10 16:41
  •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또 “글로벌 수출·투자 촉진, 공급망 등 협력 강화를 위해 기존 FTA와 함께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등 유연한 형태의 통상 협정을 확대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산업의 압도적 제조역량을 키우기 위해 “초격차...
    2023-10-10 10:12
  •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아울러 조달청은 "원고가 입찰자 간 서로 논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했다"며 3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원고와 B 회사 이외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경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구 법 제19조 제1항) 입찰 담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023-10-09 07:00
  • IPEF 연내 추가 성과 도출 위해 만관 머리 맞대
    IPEF 연내 추가 성과 도출 위해 만관 머리 맞대
    산업부는 이번 민관전략회의에서 5월 타결된 공급망협정(필라2)에 이어 무역(필라1)·청정경제(필라3)·공정경제(필라4) 협상에서도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해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민간에 설명했다. 그런 뒤 협상의 최종 결과물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분야별 협상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023-10-06 11:00
  • "중국서 돈 벌었으니 농어촌기금 내놔"…또 시작된 민주당식 기업 괴롭히기
    "중국서 돈 벌었으니 농어촌기금 내놔"…또 시작된 민주당식 기업 괴롭히기
    농어촌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이 자금을 모아 피해를 보는 농어업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조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10년 간 1조 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다. 기금 사업은 기금조성에 참여한 기업이나 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내용이나 지원 규모를...
    2023-10-05 14:16
  • 산업부, 에너지 협회와 간담회…'에너지산업연합회' 설립 협력
    산업부, 에너지 협회와 간담회…'에너지산업연합회' 설립 협력
    또한, 파리협정 목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이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에너지 시장의 흐름은 우리 에너지 업계와 시장에는 위기와 동시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우리 에너지 업계가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민-관 차원의 대응 전략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2023-10-05 11:00
  • 에이비프로바이오, 미국 에이비프로 스팩상장 신고서 제출
    에이비프로바이오, 미국 에이비프로 스팩상장 신고서 제출
    1450만 주는 별도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돼 배분 협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장에 풀린다. 합병 본계약이 체결되면 ‘S-4 증권신고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S-4 증권신고서는 주식 합병, 자산 매각, 인수 또는 기타 비 증권 거래와 같은 중요한 기업 거래에 대한 등록문서다. 투자자와 규제 당국에 해당 거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8-K...
    2023-10-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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