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특검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25분간 국민보고...저출생 대응 부처 신설, 국회엔 "정쟁...
아울러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으로서 주요 중앙은행 당국자들의 글로벌 금융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또한 BIS 이사 자격으로 ‘BIS 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경제자문위원회(Economic Consultative Committee)’에 참석할 계획이다.
한편 14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스위스중앙은행(SNB)-IMF 주최...
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현안 점검, 신규 공동사업과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강덕구 공동사업위원장(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 9명과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전달을 위해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 △남명근 한국비즈니스금융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또 이날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5월...
이날 열린 금융감독자문위 전체회의에는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금융감독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융감독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금융시장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금융당국은 시장 및 전문가와 활발히...
윤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의회정치 복원’을 내걸었고 협치를 위해 야당 비판은 자제하고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며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예외적 상황에서 쓰여야 할 예외적 수단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안건조정위 등 의회정치가 희화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검법 3건...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감독 방향을 모색했다.
금융감독자문위는 금감원의 금융감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로, 학계·연구 기관, 금융권, 법조계, 언론계,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 83명으로 구성됐다. 매년 1회 전체회의와 반기별로 9개...
함께차담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그간 늘봄학교 및 교권보호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 관련해 총 23회 진행됐다.
향후 추진을 위해 검토 중인 사안은 총 28건으로, 이중 9건(32%)은 유보통합 관련 사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신학기 초·중등 교장과의 대화 관련...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의 에일리 케넌 판사는 이달 20일 예정됐던 기밀문건유출 재판 일정을 취소하고, 현안이 해결된 후 다시 날짜를 확정하기로 했다.
기밀 문건 취급을 둘러싼 법적 문제 등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기일을 확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케넌 판사는 “법원에...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섬유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와 잦은 사업장 이탈 등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고 호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한도 증원 △불법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 등 추징 △숙식비 공제기준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구홍림...
이어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 회의 때마다 양측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공개 시에는 기자단이 출입해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국민의힘 수도권 인사 중심으로 '당원투표 반영 비율 70% 혹은 50% 축소' 등 전당대회 규칙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황우여 비대위는 관련 현안과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이다. 차기 지도부 구성과 관련, 집단지도체제(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통합, 1등이 당 대표이며, 2~5등은 최고위원 선출) 재도입 방침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환 서울...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의협과 협의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령에 근거한 협의체가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정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 등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녹취·속기 대신 회의 결과를...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외국계 금융회사 비디오 컨퍼런스 한국 금융시장 현황ㆍ주요정책 추진 상황 공유“중소금융권 PF 펀드 추가 조성해 재구조화·정상화이달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령에 근거한 협의체가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정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 등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현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연내 중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올해 하반기에 정책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이에 따른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지난해 사과 등 농산물 가격 강세를 키운 이상기후가 올해에도 나타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요인인...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 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하지만 현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물가 등 민생경제 문제를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민정수석실 신설, 두 달째 답보상태인 의료개혁 등 산적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정국 뇌관으로 부상한 정치권 최대 현안이다. 영수회담으로 이룬 협치의 물꼬가 사흘 만에 산산조각난 중심에 채상병 특검법이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지난 2일 특검 처리 90분 뒤 ‘안타까운 죽음을...
복지부는 지난해 의사 단체와 28차례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하고 “소통했다”고 주장했지만, 의사들은 “소통 전혀 안 했다”며 질겁했다. 같은 회의에 들어간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는 형국을 본 이들은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사람들 그동안 시늉만 했구나.”
의사가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두고 전 국민이 열을 올리며 갑론을박이다. 혼란 속에 환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