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노사 참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 주요 문사항을 담은 FAQ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해왔다.
기업들이 가이드라인 등을 잘 활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정부는...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현안 이외에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외부변수로는 코로나19가 71.4%로...
이에 고용부는 최근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해설서를 배포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호한 규정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가 해설서를 배포했지만 막상 해설서보니 이를 설명하기 위한 또다른 해설서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들 법 시행 이후 소송이라도 발생하면...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경영 책임자의 개념과 책임의 범위다. 경영책임자를 따로 선임한 때도 대표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정부에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해설서까지 배포했는데도 분명하지 않다”라며 “법에선 그냥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라고만 돼 있다"라며 모순을 지적했다.
우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배포하고,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 조만간 배포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이달 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은 경영책임자 책임 기준이 모호하다는 경영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법 해설서, 가이드북, 자율점검표를 참조하면 기업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이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으로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경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법률 규정의 모호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하위법령 및 해설서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재해 예방 및 법 준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에서조차 미처 인지하지 못한 법 위반이 발생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안전담당이사 있어도 대표이사 처벌근로자 잘못한 사고 회사 책임 우려고용노동부 따로 '해설서' 내놨지만"여전히 모호하다" 현장 혼선 가중외부법률 조언까지 받으며 대응 고심건강건진 강화, 채용 문턱도 높아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업들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대비가...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경총 "구체성 부족, 혼란 해소 안돼"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 책임자’ 정의를 설명하고 경영책임자에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 등을 제시한 해설서를 17일 배포했다. 기업들이 중대산업재해로 처벌받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쉽게 풀어서 알려주겠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가 17일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관련 해설서에 대해 "법령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설서엔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 용어 정의부터 시작해 경영책임자에 부여된 '안전 및 보건...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해설서'를 17일 배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해 기업·기관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을 담은 해설서는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정의를 설명하고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
기업의 궁금 내용 중 하나는 안전보건 확보...
발표
△중대재해처벌법령 해설서(중대산업재해) 마련 발표
18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K-Digital Training ‘22년 훈련과정 공모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보호...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목적과 제작 원리 등을 담은 해설서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간송 전형필(1906~1962)이 수집했고, 현재는 간송 후손 소유다.
간송미술관 측은 세계적으로도 훈민정음의 우수성과 그 의미를 홍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기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훈민정음을 시작으로 다른 소장 유물의...
구체적으로 해설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티몬의 경우 아무 이유 없이 25일간 조치를 지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했을 때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업체가 부과받은 과태료는 △코인원 1400만 원 △스쿱미디어 900만 원...
전공인 교회법 분야에선 각각 6년, 14년을 들여 저술한 라틴어-한국어 대역판 교회법전(공역), 교회법 해설서(15권)를 남겼다.
염 추기경은 "김수환 추기경께서 아버지였다면 정진석 추기경님은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교회를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치 않는 분이셨다"고 고인을 떠올렸다.
정 추기경 장례는 다음 달 1일까지...
정 추기경은 '교회법 전문가'로 꼽힌다. 가톨릭교회 교회법전의 한국어판 작업을 주도하고 해설서를 썼다. 신학교 때부터 교회법을 포함해 번역ㆍ저술한 책은 50권이 넘는다.
정 추기경은 2012년 서울대교구장에서 물러난 뒤로 서울 종로구 혜화동 가톨릭대 성신교정(신학대학) 주교관에 머물며 저술 활동에 매진해왔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가 법령상의 모호한 규정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해설서, 매뉴얼, 지침, 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응답 기업들은 법 시행 전에 과도한 처벌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 입법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1년 이상의 징역 하한형을 ‘7년 이하 상한형’으로 수정,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김 과장은 올해 3월 안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개정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먼저 명칭에 대한 문제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특수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지배적인 탓이다.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김민호 교수는 가이드라인이 법제화 절차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여건과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와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에 발간했었던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수정ㆍ보완해 발간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찾아가 법ㆍ제도 설명과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내년 상반기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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