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 독도ㆍ댜오위다오 고유 영토 명기 방침 확정

“독도, 한국이 불법 점거” 주장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작성 지침이 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2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개정된 해설서는 28일 전국 교육위원회 등에 통지되며 오는 2016년 교과서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해설서는 댜오위다오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됐다는 정부 견해를 따르고 있다.

독도에 대한 현재 중학교 사회과목 해설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주장에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지리 역사 해설서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한다’고 돼 있다. 현재 댜오위다오는 해설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여기에 기술된 것은 교과서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앞국은 지난 2008년 7월 일본 중학교 사회 해설서에 독도 기술이 처음 포함되자 주일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