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주요국의 예산제도’ 발간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요 7개 국가의 예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주요국의 예산제도’라는 해설서를 9일 발간했다.

이번 해설서는 제19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스웨덴 등 주요 국가의 예산 관련 제도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7개 국가의 △일반현황 △최근 재정상황 △예산안 편성에서 결산까지의 절차 △각국에 특화된 주요 예산제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예산정책처는 19대 국회의 성공적인 개원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비용추계-방법과 사례(수입편), 원리와 실제(지출편)’ 등을 발간한 바 있다. 앞으로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와 ‘알기쉬운 조세제도’ 등을 발간할 예정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7개 국가는 국내보다 먼저 재정위기 등을 경험했다”며 “재정개혁을 실행했던 국가의 사례로 주요국의 의회제도, 재정제도의 이해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