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최초 발간

입력 2014-03-0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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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3일 토지 등의 감정평가시 준수해야 할 실무적인 기준인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권은 총론편으로 ‘100 총칙’에서부터 ‘700 목적별 감정평가’ 규정에 대해 제2권은 보상편으로 ‘800 보상평가’ 규정에 대한 해설로 구성돼 있다.

이 해설서는 국토교통부 훈령 고시로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안정적인 정착과 올바른 적용을 돕기 위해 발간됐다.

초판으로 발간된 이 해설서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목차와 조문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조문에 대한 규정의 취지, 주요내용 및 관련 규정 등을 각각 설명했다. 특히 실무영역에서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거나 다툼이 있는 내용의 경우에는 각각의 견해와 함께 해당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수록해 기준 해석이 용이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체계적인 이해와 실무 적용에 주안점을 둬 기술된 이번 해설서는 감정평가업계 최초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발간되는 바이블적 성격의 출간물”이라며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성을 확보해 효율적인 감정평가 업무수행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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