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오프(공천 배제)를 전제로 한 '신(新) 4대악 범죄'와 '4대 부적격 비리'를 발표했다.
신 4대 악 범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이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 등이다. 그밖에 성범죄·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단언컨대, 희정이의 예에서 부의 행동이나 모의 언행은 모두 희정이에 대한 정서 학대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녀는 부모의 갈등과 분쟁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폭력적이거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는 그 부모에게 ‘자녀에 대해 그러한 상황의 노출’에 관한 고의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서 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서 뺏어간 것이 아동학대 아니냐”라며 “학교 잘 다니는 아이들에게 맞춤반 담임 선생님을 한순간에 뺏어간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학대한 것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삼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이다. 제 아이의...
특히 교체카드를 모두 사용한 뒤 벌어진 일이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후세인의 퇴장 이후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었다”고 격분했다.
이와 관련 AFC는 “심판과 선수 등 대회 참가자들을 향한 위협, 학대, 개인정보 폭로 등을 강하게 비난한다. 그러한 행동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위배되고 아시아 축구 커뮤니티를 존중하는 행동도 아니다”고 규탄했다.
1일 오후 주호민은 트위치 생방송을 통해 “아들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다”라며 마음이 무겁다고 털어놨다.
주호민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날이기도 하다. 법원이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관계자들이 생후 19일의 신생아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무더기 재판을 받게 됐다. 3년간 조직적으로 은폐한 원장과 간호사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위증, 위증교사 등 혐의로 전날 부산의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 씨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 씨 측에서 아들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자 교원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다.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상원, SNS 미성년자 성착취 주제로 청문회아동 성학대물 신고 55%가 ‘페북’저커버그 “재발 막기 위해 투자할 것”
미국 의회가 아동 학대와 성착취 등을 방관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기업을 향해 거침없는 비난을 내놨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피해 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교원단체들은 재판부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1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웹툰 작가 주호민(42)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아휴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경기 수원특례시가 거듭된 진술로 인한 학대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1일부터 관내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한다.
지난해 7월부터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시범운영했던 수원시는 시범사업 추진 중 발견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7월 자폐 아들 A 군 폭행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 중이다. 주호민은 2022년 9월 A 군이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 됐을 때부터 지속해서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는 A 군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낸 점과 A 군의 학교생활 등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지며...
전체 조사 대상 아동 중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2577명은 아동 발달이 더디거나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공적제도 신청 지원과 식료품 등 민간자원 연계(1875건), 통합사례관리(15건),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 연계(696건), 0~12세 취약아동 지원(드림스타트) 연계(17건)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의료인, 교사, 사회복지사 등 어린이들을 자주 마주치고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의심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 법적으로 신고의무자가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 아동학대를 더 유심히 그리고 예민하게 바라보라는 법의 권고다.
전공의 시절 희귀 면역결핍 질환으로 툭하면 폐렴을 앓는 4살 아이 J가 있었다....
성범죄, 몰카, 스토킹 등 여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폭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랑 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중하게 적용해...
2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소장 존 셰핸은 온라인 플랫폼상의 아동 성학대물 신고가 지난해 3600만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년 건수는 3200만 건이다.
메타는 2022년 페이스북에서만 2100만 건 이상의 아동 성학대물을 신고했고 구글은 220만 건, 스냅챗 55만 건, 틱톡 29만 건, 디스코드가...
동물 학대 논란에 2022년 5월을 끝으로 투우 경기가 중단된 지 20개월 만에 다시 경기가 열렸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투우 경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후 첫 경기다. 경기장 내에서는 관중이 “자유 만세” 등을 외치며 환호했지만, 밖에서는 동물 권리 운동가들이 반대 시위를 펼치며 경찰과 대치했다. 멕시코시티/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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