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심인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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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뢰 제고 TF 토론회 ... “7급 취업제한 보다 4급 전관예우가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 반성과 미래 각오를 담은 ‘신뢰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는 공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부분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위원회 합의과정 기록·민원창구부서 역할 강화 등 일부 대안과 관련해서는 반대의견·보완점이 제시됐다. 특히 7급 이상 공정위 공무원의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조사·심판

2017-09-14 14:11
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광림건설 '고발 조치'

하도급 횡포로 덜미를 잡힌 충북 소재 종합건설사 광림건설이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고발조치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전사무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한 광림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지난 7월 11일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고발이 내려진 피심인은 광림건설 대표이사와 충북 괴산 소재 광림건설 법인이다. 지난해 10월 공정위 대전사무소

2017-08-03 10:25
과징금 감경 낮춘 '본죽' 본아이에프 제재…공정위 최종 과징금 '상향'

공정당국이 ‘본죽’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의 허위 광고에 대해 6000만 원의 최종 과징금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부과키로 한 과징금보다 1400만 원이 상향된 액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공정위는 본아이에프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6000만 원을 담은 최종 의결서를 완료했다. 본

2017-07-23 20:03
김상조 “공정위, 국민 기대에 부흥할 역량 갖춰는지 의문...조직혁신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조직혁신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조직의 장을 비롯해 고위간부들 사이에서 논의를 거쳐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밑으로 하달하는 탑다운(top-down·위에서 결정) 방식의 프로세스가 진행됐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고위간부들은 배제한 6급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직혁신에 나서겠다.” 김상조

2017-07-06 12:37
[단독] 공정위, 코리안리-11개 손보사 항공보험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보험 요율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와 11개 손해보험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8월 전원회의에서 항공보험 담합에 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해당 기관에 전달한 문서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 의견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보고서를 받

2017-06-30 09:30
공정위, 내년 1월부터 기업ㆍ로펌 비공식 면담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정위 상임ㆍ비상임위원과 사건당사자(기업ㆍ로펌) 사이의 비공식면담을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하고, 필요시 면담 절차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16일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사건절차규칙(고시) 개정과 위원의 면담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등에 대해 연내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개정을 완료한다고

2016-11-16 10:42
공정위 ‘한진家 남매’ 고발 심의 두 차례 연기… ‘편의 봐주기’ 지적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한진그룹의 총수일가 고발 의견을 전원회의에 상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 일정을 잇따라 연기한 것으로 확인돼 지나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진 측은 공정위에 반론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심의 일정이 늦춰질수록 좋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의

2016-10-16 09:41
[CD담합 무혐의] ‘용두사미’ 공정위…4년간 조사관 3번 교체, 진도 나갔겠나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위가 애초부터 무리한 추정과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 조사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담합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확인됐음에도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빈약한 증거에만 의지해 논리를 세우다 보니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4

2016-07-06 10:29
공정위, 4년전 옥시 조사때 '유해성' 알았다…검찰, 고발에도 ’모르쇠’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독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4년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정위는 이 사건을 법위반의 행위가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크다며 검찰에 고발조치했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당시 검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갔다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2016-05-16 11:30
공정위, 이디야 가맹사업법 위반 '무혐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프랜차이즈인 이디야 본사가 매일유업 우유를 구매하면서 판매장려금을 받고 가맹점에 제공하는 우유 가격을 올린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가맹점에 우유공급을 늘리도록 강요하지도 않았고 공급가도 경쟁업체 대비 낮았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디야는 2008년 4월 매일유업으로부터 ‘오리지널 ESL' 우유를 사용하는 대

2016-01-20 06:00
공정위, 사건처리 내외부 통제 강화...사건 관련 심판관리관 소속 공무원 배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위원들을 보좌하는 공무원이더라도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경우 사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25일 이같은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그동안 공정위에서는 결정을 내리는 위원들이 사건과 관련돼 있으면 사건에서 배제할 수 있었지만

2015-11-25 17:40
공정위, 기업 부담 완화 위해 비상장사 공시 의무 면제

피심인의 방어권을 위해 사건처리절차가 법제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방어권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또 대기업 집단의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공시의무를 면제해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등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사건 처리의

2014-12-23 11:36
정재찬 신임 공정위원장 “모바일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감시 강화”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8일 취임사를 통해 “모바일·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독점력·지식재산권 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역동적이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해 경제 각 분야에서 창의·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

2014-12-08 10:06
CJ, 롯데 심의 앞두고 동의의결제 신청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CJ, 롯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 예정이던 심의는 중단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

2014-11-24 15:48
롯데百·롯데마트·홈플러스, 과징금 62억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3개사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첫 타겟으로 62억여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경제민주화 화두가 사회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직권조사의 결과물이라는 성격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3개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13-11-21 12:00
걸면 걸린다…중국 진출기업 ‘담합 단속 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담합) 예방 설명회를 연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본격적인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어 국제카르텔에 대한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공정위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현대자동차, LG전자, SK에너지, 두산인프라코어 등 중국에 진출한 40여개 기업의 임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3-11-19 08:04
노대래 위원장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주사 예외 없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규제가 지주회사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원장이 지주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재계의 볼멘 소리에 법리적 견해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적용을 제외하는 게 지분율하고 효율성, 보안

2013-10-27 12:52
KDI “리니언시 제도 개정 신중해야”

현행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대기업 담합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리니언시 제도의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

2013-06-24 12:00
11월의 공정인, 박의진 사무관과 강치중 조사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총괄과 서울사무소 강치중 조사관을 1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사무관은 2004년~2010년 동안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소액채권의 수익률을 담합한 20개대형 증권사를 적발·제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개 증권사가 담합한 사건으로 피심인의 규모가 크고 관련 자료가 5000페

2012-12-12 06:00
공정위, 전자담배 ‘금연 도움’(?)…허위광고 2개 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홈페이지에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주)전자담배저스트포그와 (주)전자담배제씨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 업체는 객관적 근거없이 금연에 도움이 되고 유해물질이 없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주)전자담배저스트포그는 광고를 통

2012-10-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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