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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 부이사관 승진 △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정준호 △ 외부 파견 구도형 △ 감사담당관 김태경 △ 국제협력총괄과장 신재영 △ 수산정책과장 장묘인 △ 어촌어항과장 지정훈 △ 해사안전정책과장 이민중 △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황상호

2026-04-16 16:37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 직접고용 판단…“지휘·명령 인정”

작업 대상·방법·순서 수시 지시…근로자 인정포장업무는 독립성 인정…7명 파기환송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들이 작업 대상과 방법, 순서 등을 수시로 지시받는 등 실실적으로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해온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 판단은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갈랐는데, 사실상 파견근로

2026-04-16 14:50
7대 기초유분 매점매석 막는다⋯대체 원유 도입 운임차액 '전액 환급'

6월 말까지 핵심 석화원료 수급 통제…필요시 생산·출고 조정 명령반도체·車 소재 공급 이상무…주사기 등 보건 품목 원료 최우선 공급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7대 기초유분 등 핵심 석유화학 원료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원유 수입선 다변화 및 나프타 수입 비용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가동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6

2026-04-16 11:30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 215명도 근로자 인정했다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에서 일해온 직원 215명도 포스코의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2년 동일 쟁점 사건에서 하청업체 직원 손을 들어준지 4년 만에 다시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정년이 지난 직원과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

2026-04-16 11:23
관악구, ‘아동이 주체되는 도시’ 조성…全방위 아동권리 교육 추진

심리정서 치료프로그램 ‘평화교실’ 신설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교육 운영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아동 권리 증진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악구는 아동 스스로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권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 12월까지 연령 및

2026-04-16 10:33
유럽, 美 빠진 호르무즈해협 전후 계획 수립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②]

EU ‘아스피데스 작전’ 모델 참고마크롱 “교전 당사국 제외한 임무”獨 이르면 16일 참여 의사 밝힐 듯영·프, 호르무즈 국제회의 주최 유럽 국가들이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계획 마련에 나섰다. 기뢰 제거를 위한 구축함 등 군사 자산 파견 방안 등이 검토되는 가운데 이번 구상은 미국을 배제한 채 추진될 전망이어서 눈길을

2026-04-15 15:41
강훈식 "'호르무즈 해협 통항 국제연합' 국제회의 참석 검토 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 안전·재개 국제회의와 관련해 "참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외교 채널 등을 통해 화상회의 계획을 이미 공유받았다. 현재 관련국들과 회의 내용에 대해 조정하고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영국·독일 등 유

2026-04-15 15:25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전략 경제 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 올해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과 나프타 최대 210만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과 중동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

2026-04-15 15:00
온코닉테라퓨틱스, AACR 2026서 ‘네수파립’ 데이터 공개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미국암학회(AACR 2026)에 참가해 네수파립의 소세포폐암 및 췌장암 관련 연구결과를 포스터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네수파립은 PARP와 탄키라제(Tankyrase)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 기전의 합성치사 항암제로, 현재 췌장암을 비롯해 자궁내막암, 난소암, 위암 등 4개 암종

2026-04-15 14:12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취지 달리 '재포장 창구' 로 변질기존 무기 변형 수준 과제 다수K-CEV 핵심인사 기업이동 논란전력화땐 예산 10배 이상 뛰기도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군에 수혈하기 위해 도입된 ‘신속시범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기존 무기 체계의 플랫폼만 바꾼 ‘재포장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공고 후 업체가 신청하면 시제품 납품과 6개월간 군 시

2026-04-15 05:00
정부, 이란에 50만 달러 인도적 지원 결정

정부가 이란에 총 50만 달러(7억4000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14일 외교부는 유엔(UN) 등 국제사회 요청에 부응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란에 인도적 지원 제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병하 외교부 장관의 대(對)이란 특사 파견 중 결정됐다. 향후 호르무즈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및 선원 문제 등을 두고

2026-04-14 21:00
김건희 "尹, 비상계엄 관련 사전 언급 없었다"…법정서 첫 진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

2026-04-13 20:03
포스코 직고용 파장…하청노조 “차별 없는 전면 직고용” 요구

포스코 하청노조 “당사자 배제한 결정”…항의서한 전달직고용 방식·대상 둘러싸고 입장차 뚜렷…노사 갈등 확산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파격 결단을 내렸지만 노사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직고용 방식과 대상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하청 노조는 ‘차별 없는 전면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전국금속

2026-04-13 15:40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서 북한말 통역사 급구...이유는

기업 2곳, 통역과 북한 건설 노동자 관리 업무 구인급진적 중앙아시아 출신 대신 북한 선호 현상우크라이나 참전 혜택 늘리자 노동자 떠난 영향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북한말을 할 줄 아는 통역사를 구하는 일이 잦아졌다. 주로 건설 현장에서 통역과 인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

2026-04-13 15:34
구윤철 "대외불확실성 확대...美 무역법 301조 조사 전략적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대외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변화의 바람이 거셀 때 누군가는

2026-04-13 09:30
국제유가 전망 물었더니⋯트럼프 “전쟁 이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질 것”

첫 회담 결렬 직후 “이란, 회담장 복귀할 것”"이란 에너지 시설, 하루 만에 끝낼 수도⋯"한국에 대한 실망감 또 표시중국에도 경고 "이란에 무기 주면 관세 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에너지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렬된 이란과의 첫 회담에 대해서는 "그들이 (협상장으로) 돌아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2026-04-13 08:36
태광그룹에 고객정보 넘긴 계열 저축은행...법원 "과징금 취소"

예가람·고려저축은행, 금융위 상대 과징금 취소 승소法 "처분 사유 인정...과징금 액수 과다"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

2026-04-13 08:36
헝가리 16년 만에 정권 교체… EU와 ‘관계 회복’ 시동

총선서 오르반 총리 이끄는 여당 패배개표율 90% 기준 야당 의석 69% 확보 헝가리 총선에서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패배하면서 16년 만에 정권교체가 현실화됐다. 이번 선거는 유럽연합(EU)과 러시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재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역사적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

2026-04-13 07:28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미·이란戰, ‘미·중 패권전쟁’ 맥락서 살펴야

시진핑 ‘중국몽’에 양국 갈등 본격화이란은 中 서진정책의 핵심 교두보철지난 ‘안미경중’ 선택지서 지워야 친이란, 친중국, 반미진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명분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무력해지면 세계 평화가 찾아오겠는가. 미국과 이란 전쟁은 ‘입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되

2026-04-13 06:00
대북송금 수사 맡은 종합특검 초기부터 ‘삐걱’…검사 파견 난항

추가 인력 배치 일주일째 지연수사팀 구성 차질에 속도 저하외환·내란 의혹은 조사 이어가 3대 특검이 넘긴 주요 사건을 이어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사 인력 확보가 지연되며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

2026-04-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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