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을 투입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부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면 형을 감면해준다”라며 두 정책을 비교했다.
이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청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현황 등을 직접 살폈다.
8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시장은 7일 배경희 청덕초등학교 교장과 함께 지난 1월 설치가 완료된 승하차구역과 내달 설치가 완료될 그늘막 설치 장소 등을 점검하고 학교 및 학부모 관계자들과 교육 분야에 대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수원특례시 자치분권이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자치분권협의회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2024년 제1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자치분권협의회가 자치분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입지, 인프라, 투자, R&D·사업화 등의 순차적·전방위 지원이 가능해 △국가산단 신속 지정 △기반시설 구축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사용료·대부료·부담금 감면 △세제 혜택 △용적률 상향 △정부 R&D예산 우선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임상 2상 완료 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품목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시장 독점권 등 다양한 특례도 적용된다.
HL2356(GX-H9)은 지난해 10월 식약처로부터 GIFT 키움 협의체 대상으로 지정됐다. GIFT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의 약자로 초기부터 지원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프로그램이다.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또 임상 2상 완료 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제품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시장 독점권 등 특례가 적용된다. GX-H9은 지난 201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지난 2021년에는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성장호르몬결핍증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ODD)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GX-H9은 지난해 10월 식약처로부터 ‘GIFT’ 키움 협의체 대상으로 지정됐다....
7일 트리플에스 소속사 모드하우스는 “최근 한 사이트 인터넷 게시판에 본사 소속 아티스트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희롱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게재한 네티즌들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으로 고소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해 15~25%,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선 30~50%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이 같은 세제 지원 일몰 기한이 12월 31일까지인 만큼 이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 창출을 최종 목표로 한다.
이 자리에는 김동섭...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국토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10일 만에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24개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는데 이 가운데...
경기 수원특례시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게 수원기업새빛펀드 등 기업지원책과 R&D사이언스파크, 탑동이노베이션밸리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성장할...
한국 높이뛰기의 세계적 선수 우상혁은 6일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용인특례시민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 획득과 개인 최고기록 2m 36을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파리 올림픽 금빛 메달을 향해 도약하는 대한민국 남자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에게 앞으로도 대회에서 좋은...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AI 혁신생태계 조성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메타의 기업 가치가 1조 달러를 넘었고, 오픈AI는 100조를 넘어서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같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선 AI를 국가 전략기술로 격상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AI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광주광역시는 6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총 사업비 산출 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규 광주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광주시청...
윤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지난주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공개한 바 있고,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1천 명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는 6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민주평통 수원시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1분기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자문위원 위촉장, 이석하 협의회장이 간부위원 임명장 수여하고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방안’의 정기회의 주제 영상을 시청했다.
특히 2024년 민주평통 수원시 사업...
지난해 9월에는 정부 정책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영향으로 이 비중이 63.3%까지 치솟았다. 이후에도 10월 60.5%와 11월 58.6%, 12월 60.2% 등으로 60% 안팎의 비율을 유지한 바 있다.
반면 경기지역은 서울과 달리 청년층의 첫 집 마련 비중이 1월보다 지난달 더 늘었다. 경기도 지난달 생애 첫 집 매수 인원은 6907명으로 1월(7915명)보다 줄었지만, 2030세대 비중은 54.8%로...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4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 확대를 위해 특례보증의 보증 비율을 기존 70%에서 85%로 상향하고, 수주 확대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 발표 이후에도 중형사들의 RG 발급 어려움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중형조선산업 2023년 동향’ 보고서에...
중견련은 “특히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분야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R&D...
배경훈 원장은 “지금의 AI는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돼 있는데, AI 분야 만큼은 국가 전략 기술로 격상시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R&D 세액(공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면, 시도하기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원장은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서비스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이어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에 따라 2024년 사업연도까지 매출액 요건도 적용 받지 않는다"며 "올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팩토리-라이크 플랫폼 론칭 준비, 국내외 프로모션 등 계획된 일들을 정상적으로 실행해 의미있는 상업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