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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유영하’ 압축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가 추경호·유영하 의원으로 압축됐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경호, 유영하 두 후보가 대구시장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예비경선에서는 유 의원과 추 의원, 윤재옥·최은석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 등 6명이 참여했다. 책임당원 투표 70%와

2026-04-17 15:49
"美 규제 시계 빨라졌다"…국회서 커진 원화 스테이블코인 속도전·인프라 과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윤곽 뚜렷…국내 입법 논의도 속도전美 기준 정합성 확보와 지급수단 정의·준비자산 설계 병행 과제유통 허용 범위와 결제 인프라까지 함께 짜야 시장 경쟁력 확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구체화하면서 정치권과 업계, 학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논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미국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2026-04-17 11:56
한수원, ‘R&D 성과공유회’ 개최⋯혁신 기술 한자리에

한국수력원자력은 16일 대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수원이 추진해 온 주요 연구개발 과제들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도출된 우수한 기술 성과를 확산해 원전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특히

2026-04-16 17:46
靑 "'K-산업 방파제' 논의…마더팩토리·한국판 국부펀드도 검토"

청와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핵심 기술·인재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K-산업 방파제' 도입 등 제조 주권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

2026-04-16 15:26
휴젤, 중국 의료미용 핵심 도시 순회…베이징 심포지엄 성료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이 중국 주요 의료미용 도시를 순회하며 현지 의료진과의 학술 교류를 강화한다. 올해 베이징을 시작으로 상하이, 광저우, 항저우, 청두, 우한 등 총 6개 도시에서 지역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휴젤은 15일 중국 베이징서 ‘레티보 지역 심포지엄 및 핸즈온 트레이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2026-04-16 15:26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샌드위치 토론'으로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서부발전은 15일 충남 태안 본사 내 업무복합공간 '위플렉스(Weplex)'에서 '최고경영자(CEO)-임직원 브라운백 미팅'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브라운백 미팅은 샌드위치 등 간편한 식사를 곁들이며 자율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소통 방식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평소 업무 현장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우수 직원 등 60여

2026-04-16 10:21
[노트북 너머] 구글에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고 “거실만 써달라”는 정부

19년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지도 주권’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키며 구글의 끈질긴 반출 요구를 버텨온 시간 말이다. 하지만 올해 2월 그 빗장은 허망하게 풀렸다. 정부는 안보 위협 시 허가를 취소하는 ‘레드버튼’ 조항을 걸었다며 위풍당당했지만 현장에서 만난 전문가들과 기업들의 반응은 참담함 그 자체다. 한 전문가는 현 상황을 이렇게

2026-04-16 05:00
“반쪽 STO로는 한계”…글로벌 RWA 연결 필요성 부상

글로벌 RWA는 인프라 확장, 국내 STO는 상품 판매에 무게“반쪽 구조론 한계”…글로벌 유동성 연결할 생태계 필요전통 금융 주도 속 웹3 협업·대체상품 허용 과제 부상 글로벌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이 유동성과 금융 인프라 혁신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반면,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은 규제에 맞춘 상품 판매와 제한적 유통에 머문다는 지적이

2026-04-15 18:13
결제 넘어 미래 금융으로…원화 스테이블코인 역할론 커진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단순 투자수단 넘어 결제 인프라로 주목국경 간 결제·디지털 자산 유통·AI 경제까지 활용성 확대업계 “제도 정비와 실증 병행해야 생태계 안착 가능” 원화 스테이블코인(가치 안정형 가상자산)이 단순한 가상자산 상품을 넘어 국가 간 결제와 미래 금융 생태계를 잇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탁종 비댁스(BDACS) 공

2026-04-15 16:01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6-04-15 15:51
미성년자 3명 중 1명 ‘영상 요구 경험’…“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유포가 디지털 환경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사후 삭제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플랫폼의 사전 예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연주 부연구위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성년자의 26.7%는 성적 대화를 경험했고, 3

2026-04-15 08: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경낙과신(輕諾寡信)/디지털 고백

☆ 에이브러햄 링컨 명언 “아무나 믿는 것은 위험한 짓이지만, 아무도 못 믿는 것은 더욱 위험한 짓이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그는 뱃사공, 가게 점원, 장사꾼, 우체국장, 측량기사 등으로 일하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지독한 열성으로 주경야독해 법조인이 되었다. 8년간 주 의회 의원을 지낸 그가 일약 전국적 지명도를 얻은 정치인으로 도약한 것은

2026-04-15 06:00
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포럼 개최⋯제도 보완 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1차 포럼에서는

2026-04-14 12:00
다인, ‘2026 APEAR’ 성료…AI 시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글로벌 전략 제시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맞춰 기업 인적 자산 관리의 핵심인 근로자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단순한 사내 복지를 넘어 기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선제적 전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 넛지헬스케어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전문기업 다인은 9~1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아시아·태평양 정신건강·EAP 국제 콘퍼런스(APEAR)’를 성공

2026-04-14 08:16
전남도 순천의료원...지역과 함께하는 공공의료 논의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의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 순천의료원 지역공공의료본부 주관으로 최근 순천 마리나에서 '연결되는 지역의료, 함께하는 공공의료"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논의 등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도 순천의료원이 주관한 세미나였다. 이 자리에 전남도와 보건의료 유관기관, 시·군

2026-04-13 17:47
4월 둘째 주 유튜브 영상 순위 [이투PICK 순삭랭킹]

지난주 유튜브 주식투자 채널 TOP 51. 신사임당 '3일 뒤 삼성전자 큰일 터지나...'이때' 사 모으면 엄청날 겁니다' 2. 달란트투자 '"원전 하늘이 주신 기회 왔다" 딱 두산과 '이 주식'만 사모아라' 3. 오선의 미국 증시 라이브 '트럼프 휴전 합의 vs 이란 호르무즈 봉쇄… 혼돈 속 날아간 S&P 500' 4. 머니코믹스 Money Comics

2026-04-13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소득하위 70% 국민 최대 60만원 지원 [종합]

국회 본회의 밤 10시 개회…26.2조 추경 통과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나프타 수급 지원K-패스 환급 확대…농기계 및 농림·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4조8000억 원)대로 확정되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256만

2026-04-10 22:46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차 토론회 [포토]

박수민 의원(왼쪽부터), 윤희숙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제2차 TV 토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6-04-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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