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K-산업 방파제' 논의…마더팩토리·한국판 국부펀드도 검토"

▲전은수 신임 대변인이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핵심 기술·인재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K-산업 방파제' 도입 등 제조 주권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제조 시스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검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공개 이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산제품 조달 확대 △수입 인증체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품 차단 △핵심 기술 및 인재의 해외유출 방지 방안 △비중동 지역 원유 도입에 대한 물류비 보조 및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민관 협력 혁신 생태계인 '마더팩토리' 육성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수요 기업이 필요 사항을 제시하면 공급 기업이 참여하고, 공공 부문이 첫 구매자로 나서 국산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다. AI 전략과 재정 지원을 결합해 첨단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관련 세부 내용은 부처별 검토를 거쳐 '첨단 제조 공급망 대전환' 전략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조 주권 강화를 뒷받침할 세제·금융 지원 방안도 논의 됐는데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한국판 국부펀드 신설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됐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정책 결정이 국가 최고 수준의 결정임을 상기시키며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한 정책의 치밀함을 당부했다"며 "특히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선의의 정책이 악용되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책의 완결성을 높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