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정부가 올해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야당 협조는 필수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우려되면서 정부도 범부처 비상 대응에 나섰으나, 관련 법률 개정 시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재로 열린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는 “의사 수 문제보다 중요한 게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노동환경 개선 없이는 의료개혁이 일어날 수 없다. 다음에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유사한...
이 대표는 개혁신당 차기 전당대회에 관해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25%, 대학생과 언론인 평가단의 토론 평가 점수 25%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젊은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취지이고 새로운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방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우주 전문가 포럼’은 KAI가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학위원회(산학위)가 주관하는 산학 토론의 장으로, 항공우주 미래사업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21회째 이어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강 사장과 산학위 위원장인 김유단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33명의 교수진,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김민석 부회장 등 총...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
종합토론에서는 이재우 목원대 교수,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권상균 LH 도시정비처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해 도심복합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으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타 정비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노후도심의...
지난달 27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이공계 대학 현장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안정적으로 연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 기회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세대학교 시스템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조보경 학생은 “다양한 연구분야를 경험하는 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특히, 최근 오픈AI 소라 등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범위가 기존 텍스트 생성에서 영상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뮌헨 안보회의 ‘기만적 AI 사용방지를 위한 기술 합의문’ 발표, 유엔총회 ‘AI 결의안’ 채택 등 AI 관련 글로벌 논의가 활발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내 AI 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향후 격월로 포럼을 운영해 AI...
지난달 27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이공계 대학 현장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TF 2차 회의는 ‘꿈을 찾는 행복한 이공계 교수/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의 이야기를 듣는 1부 현장 의견 청취 시간과 대학ㆍ대학원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 후 TF 위원과 현장 참석자들과 논의하는 2부 순서로...
강조 분야로는 △기초소양 교육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민주시민 교육 △생태전환 교육 △안전·건강 교육 △역사·통일 교육 △예술 교육 △인성 교육 △지능정보 교육 △진로(직업) 교육 등을 설정했다.
특히 특수교육 교육과정에는 ‘개별화 교육’과 ‘통합 교육’을 추가로 제시했으며, 고등학교의 ‘진로‧직업 교육’에서는 직업 교육의 일환으로 일과...
아울러 자유토론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자 지위 향상방안 등도 논의된다.
1960년대 보건사회부 오물청소법에 따른 오물처리업을 시작으로 모인 중앙회 회원사는 1980년대 중반부터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대행해 가정‧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재활용시설 또는 소각...
17일 국회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1. 외국인 여성 A 씨는 국내에서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위해 대사관을 찾았으나 대사관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등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A 씨는 대행기관을 통해 출생신고 방법을 찾았으나, 출생신고서에...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김희진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진행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제사회와 시민단체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간 외국인아동은 부모의 국적국에 출생을 신고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제도 설계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실 스태프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언로를 열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자유 토론식 이상으로 말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많은 지혜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에 대해선 “이제 대통령만 쳐다보는 정당이 돼선 안 된다. 필요하다고 생각될 땐 직언하는 당이 되어주길 바란다. 이제 정말 국민을 보고...
영업 현장에서 설계사들을 직접 관리하는 관리자들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 공유는 물론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각 지점의 장점들을 상호 벤치마킹하고, 도입에서부터 성장까지 설계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영업 능률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지점장들은 타 대리점과 차별화된 굿리치만의 비즈니스 마인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요즘...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미래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전문가 42명이 참여한다.
1차 포럼은 지난 2월 말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기술’과 ‘의료 인공지능 모델과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2차 포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