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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3년간 한국서 1조 벌고 법인세 60억도 안내”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 대비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5일 “최근 3년간 넷플릭스가 1조2000억 원의 국내 매출을 얻고도 법인세는 60억 원도 내지 않았다”며 “본사에 매출 원가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80%까지 과도하게 높아져 세금 탈루 목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2022-10-25 08:40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4212억 원...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 건수는 총 2309건으로 집계됐다. 양도 가액은 4212억 원으로 전년(3251억 원) 대비 961억 원 증가했다. 직계존비속은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과 비속을

2022-10-16 11:32
국세청장, 박수홍 친형 부부 200억 재산에…"탈루 있으면 엄정히 대응"

김창기 국세청장이 방송인 박수홍(52)의 친형 부부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청장은 박수홍 친형 부부의 부동산 매입 등 재산형성 의혹과 관련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박수홍의 형수는 특

2022-10-12 19:19
[국감 핫 이슈] 국세청 국감 “탈세 유튜버 징수 강화해야…고액체납자 출국제재 강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12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유튜버에 대한 세금 징수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계좌로 후원받고 있는 유튜버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늘어나고 있고 개인 계좌로

2022-10-12 11:50
작년 미성년자 증여재산 2조3504억...전년比 2배 이상↑

지난해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가 43%에 달해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탈루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2022-09-14 10:56
국토부, 1분기 부동산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을 분석한 결과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선별해 집중 조사해 왔다. 이에 따라 1분기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 강남구,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2022-08-11 11:00
재벌 총수들 탈세 방법 날로 발전하는데…검찰 ‘역량 부족’ 고민

기업의 탈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탈세 범죄를 잡고 엄단해야 하는 검찰은 구조적 한계와 수사력 부족 등을 이유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기업 조세 수사 역량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형로펌의 한 관계자는 “기업 탈세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수년간 크게 활약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

2022-08-03 17:39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A식품 도소매업체는 최근 K푸드가 유행하면서 수요가 늘어나자 가격을 인상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사주의 자녀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경비와 매출을 분산시켰고, 해외 판매 대금은 친인척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B프랜차이즈 본사는 전국 수백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교육비의 신고를 누락했고,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해 용역 대금

2022-07-27 16:03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그간 조용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과 함께 과세당국의 고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세범죄수사부가 재계를 수사하던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조세범죄조사부가 기업 관련 조세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방

2022-07-14 17:42
기재차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시행…직영주유소, 즉시 가격 인하"

오늘(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정부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의 경우 오늘 즉시 가격을 인하하는 등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에 따라 휘발

2022-07-01 10:05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국세청이 권 대표를 상대로 한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권 대표가 만든 해외 법인 자금 흐름을 수상히 여

2022-06-15 21:32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이달 초 폭락 사태 직전 한국 법인을 해산해 ‘먹튀’ 논란이 일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실제론 지난해 말 이미 해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사수신 행위와 다단계 사기 관련해선 관계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코

2022-05-30 08:43
국세청, '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에 수백억대 세금 추징

한국판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촉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지난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6월께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도 테라폼랩스와 연관된 해외

2022-05-18 20:54
권성동 “박 의장, 당장 오늘이라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해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당장 오늘이라도 본의를 소집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코로나 위기 극복,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안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대선에

2022-05-12 10:05
[종합] 이종호 “세금 탈루 의혹, 제 불찰…특허수익 논란 문제없어”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던 부분이다. 제 불찰이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 논란에 대해 자신의 실수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 가족 동반 해외 출장 역시 불찰이라고 인정하며 앞으로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2022-05-03 16:20
배달 늘어나자 요금 올리고 현금결제 매출은 감춰…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음식점 배달대행 업체인 A사는 코로나19로 배달이 늘어나자 배달료를 인상했다. 여기에 배달료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결제를 하지 않고 대행사를 거치게 해 매출을 숨겼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인 B사는 주식 호황 상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의 연회비를 받는 유료회원방을 운영했

2022-05-03 15:10
유가 상승에 가짜 석유 유통 활개…전국서 특별점검

유가가 오르면서 가짜 석유를 비롯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거나 면세유 유출 등이 우려되자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2022-04-25 14:45
[기자수첩]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바란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장이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아직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이를 통과하면 국내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를 이끌게 된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공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반도체 전문가로 명성이 높다. 그는 세계 최초로 3차원(3D)

2022-04-25 05:00
[추창근 칼럼] ‘나는 바담풍(風), 너는 바람풍’ 인사청문회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비판이 많다. 참신하지도 다양하지도 않고, 지역과 성별, 세대의 포용도 안 보인다. 국민통합과 거리가 멀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처음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었고, 장관 내정자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이끌 분들을 모셨다”고 강조했다. 전문성과 능력에 초점을 맞춘

2022-04-19 05:00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선 매듭, 우려되는 발목잡기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새 정부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박진 의원, 통일부 권영세 의원, 법무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한화진 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의원 등이

2022-04-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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