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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리은행, ‘라임 사태’ 고의성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1심 '고의성 없으나 판매시 설명 부족' 1억1000만원 배상 판결2심 '라임 펀드 위험성 사전에 인식' 고의성 인정⋯배상액 2억7700만원 늘려대법 "고의적인 기망행위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투자자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26-05-17 09:00
유류할증료 급등에 여행업계 할인전…성수기 항공권 부담 낮춘다

즉시 할인·포인트 환급·가격 보장으로 여행객 수요 공략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5월 최고 단계까지 오르면서 여름 성수기를 앞둔 여행업계가 항공권 부담 완화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있다. 항공권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여행 플랫폼과 패키지 여행사를 중심으로 즉시 할인, 포인트 환급, 가격 보장 등 혜택 경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6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2026-05-16 06:00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이슈크래커]

출발 이틀을 남기고 취소된 마라톤 대회. 물론 천재지변 등 여러 사정으로 대회 취소되는 때도 있지만, 이번엔 그 사유가 좀 당혹스러웠는데요. 한마디로 ‘미승인’이었죠. ‘제4회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원래 16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1수변공원에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100km 부문은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50km 부문은

2026-05-15 16:07
재판소원 4·5호 추가 회부...공통 쟁점은 ‘항소 각하’

헌법재판소에 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추가로 회부됐다. 모두 고등법원이 내린 ‘항소각하’ 결정이 대법원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최종 확정된 사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헌재는 해당 결정이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전체 접수 사건은 679건이다. 이중 수원

2026-05-15 15:35
‘21년 묵힌’ 탄광 진폐증 보험금⋯대법 "임금상승분 반영ㆍ재산정해야"

1심 “지급결정 늦어진 건 근로복지공단 탓⋯평균임금 증감해야”2심 “보험금 당사자ㆍ그 배우자 사망했다면 수급권 자녀 상속”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20여 년 늦게 지급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2026-05-15 12:00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더이상 남 얘기 아닌 ‘개인정보 유출’

보안회사도 예외없어⋯전방위 노출기업 과실·위법에 처벌 강도 높아져유출 시 대응 매뉴얼 사전에 갖춰야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여 보안 설비와 절차 등을 갖추었을 것으로 신뢰받던 대기업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통신, 플랫폼, 금융뿐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 보안 전문기업까지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전방위적으로

2026-05-15 06:00
해외 항공권 껑충 뛰자…‘초단기·스톱오버’ 여행 뜬다[高유류할증료 시대, 알뜰 여행법]

최근 유가 환율 상승에 항공권 가격 부담 커져중국, 일본, 베트남 등 2~5시간 亞 지역 예약 집중경유 노선 택해 비용 아끼고, 경유지 관광 전략도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여파로 항공권 부담이 커지면서 해외여행 소비 패턴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장거리보다 일본·중국·베트남·대만 등 근거리 노선 선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짧게 다녀오는 초단기 일정과 경유지

2026-05-15 05:30
'윤창호법 1호' 손승원, 재판 직전 또 무면허 운전⋯음주운전만 5번째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재판 직전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JTBC 손승원이 지난 8일 면허 취소 상태에서 직접 운전해 술집으로 향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당시 손승원은 흰색 BMW 차량을 이용해 미용실을 방문한 뒤 서울 한남동의 술집으로 이동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용했던 차량이다. 보도에 따르

2026-05-14 21:17
정이한, 단식 7일 만에 중단…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방송사 주관 TV 토론회 배제에 반발해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14일 정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부산시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정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시장 후보 등록을 마친 뒤부터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은 휴대용 산소발생기로 산소를 공급한 뒤

2026-05-14 14:57
오세훈 “서울이 가야할 길, 투표로 증명해달라⋯‘초보운전자’에게 맡길 수 없다”

"예스맨 서울시장으로는 시민 고통 해결 못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깊은 책임감과 절박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무엇이 서울이 가야할 길인

2026-05-14 11:31
"14억 로또"…용산호반써밋에디션 무순위 청약에 1만2299명 몰려

불법 전매 취소분 1가구 재공급 서울 용산구 '용산호반써밋에디션' 무순위 청약 1가구 모집에 1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일대 '용산호반써밋에디션' 무순위 청약 일반공급 1가구 모집에는 총 1만2299명이 신청했다. 이번 공급 물량은 기존 계약자가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2026-05-14 08:54
'유퀴즈' 유열, 연명치료 직전까지 간 폐섬유증⋯"장기기증으로 새 삶"

유열이 폐 이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전했다. 13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폐섬유증으로 죽음의 문턱을 밟고 돌아온 유열이 출연해 투병 시절을 회고했다. 이날 유희열은 “폐에 염증이 났다가 나았다가 하며 딱딱해지는 병이다. 어떤 의사분은 4~5년 생존 가능성을 봤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급성 폐렴이 왔다. 열이

2026-05-13 22:39
230명 '노쇼'에 식당만 울었다⋯'예약부도 피해' 왜 반복되나

식당 예약은 이미 플랫폼과 예약금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네이버 예약, 캐치테이블, 테이블링 등 예약 서비스가 확산했고, 일부 식당은 카드 등록이나 예약보증금을 통해 '노쇼'(No-Show·예약부도) 위험을 줄인다. 그러나 관광지 지역 음식점의 단체예약은 여전히 전화와 구두 확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울릉도 한 식당의 '230명 예약 취소' 논

2026-05-13 17:54
국힘 “지선, 독재 막는 최후 저지선…승리로 막아야“

장동혁 “공소취소 특검은 독재 마지막 저지선”송언석 “민주당 후보들 국민 개무시…대한민국 질서 망가져” 국민의힘은 13일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권 독재를 막는 최후 결전”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라고 맹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2026-05-13 15:18
'7억 줍줍' 래미안 라그란데, 오늘 무순위 청약…자격·조건은?

수억원 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물량의 일반공급 청약이 오늘(13일) 진행된다. 이번에 일반공급으로 나오는 물량은 전용면적 55㎡ 1가구다. 전날인 12일에는 전용 74㎡C 1가구에 대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이 진행됐고 이날은 일반공급 접수만 이뤄진다. 이번 물량은 기존 당첨자의 불법전매

2026-05-13 07:16
용산 전용 105㎡ 19억대 ‘줍줍’ 기회…'호반써밋에이디션' 무순위 청약

서울 용산구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 계약 취소 물량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기존 계약자가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되면서 계약이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분양가는 2023년 최초 공급 당시 수준으로 책정돼 수억원대 시세 차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일대 용산호반써밋에

2026-05-13 06:00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JYP에 15억 배상해야”

NH투자증권이 자사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한 JYP에게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중개

2026-05-13 06:00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영장 사본교부 사건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지금까지 523건 각하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사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다. 1호 사건이었던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이 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헌재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측이 제기한 재판 취소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의 압

2026-05-12 18:43
국힘, 경북 선대위 출범…"경북 표심이 전국 뒤덮는 태풍 될 것"

"지방선거 넘어 대한민국 지키는 선거""공소취소 특검은 독재 마지막 단계" 국민의힘은 12일 경북도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다. 장 대표는 이날 선대위 발대식에서 "오늘 받는 공천장은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과 당원들의 명령"이라며 "기쁜 마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2026-05-12 15:56
'국회의장은 조정식' 李대통령 SNS에 野 공세…"하명기관 만들려 하나"

정점식 "입법부까지 동원해 사법리스크 방탄"국힘·개혁신당 "조정식 지지, 노골적 당무개입"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SNS에 조정식 의원 관련 게시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 "국회마저 대통령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점

2026-05-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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