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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Mnet ‘고등래퍼’에서 준우승한 래퍼 최하민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2022-06-22 19:45
  • “마사지 받으러 갔다 성폭행 당해”…온라인 글, 사실이었다
    “마사지 받으러 갔다 성폭행 당해”…온라인 글, 사실이었다
    마사지 업소를 찾은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업주와 종업원이 구속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강간 등 혐의로 마사지 업주인 30대 A 씨와 종업원 B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4월 10일 안산시 단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타이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20대 여성 C 씨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당초 범행을...
    2022-06-22 09:05
  •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정의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군 사법제도 개혁에 속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14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를 2심에서 감형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유족의...
    2022-06-14 15:41
  • 초등 4학년 여아 몸 더듬고 뽀뽀한 70대 구속
    초등 4학년 여아 몸 더듬고 뽀뽀한 70대 구속
    부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자 초등생 2명을 강제로 추행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7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 여아...
    2022-06-13 17:09
  •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성소수자 차별 표현…국회, 폐지 입법해야""추행죄 특성상 함정수사 불가피…반인권성·위법성 우려"박주민·강민정·권인숙 등 "입법으로 뒷받침" 약속 지난 4월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회가...
    2022-06-13 16:48
  • 30대 남, 현직 女 경찰 추행했다가 체포…피해자는 전직 검도 국가대표
    30대 남, 현직 女 경찰 추행했다가 체포…피해자는 전직 검도 국가대표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30대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1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들은 현직 경찰관들이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골목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B 경장 등 여성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전북경찰청 소속...
    2022-06-10 22:34
  •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이는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미성년자만 3만5390명 족히 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2022-06-09 12:33
  • 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왜?
    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8일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 평결했다. A씨는 지난...
    2022-06-09 11:08
  • '성 비위' 의혹 박완주 "어떤 고통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성 비위' 의혹 박완주 "어떤 고통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그는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추행과 성희롱', 그리고 '1월 병가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수많은 증거로 당장...
    2022-06-06 16:47
  •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검찰은 양 씨가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양 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26점을 받았다.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리스트는 재범 위험성, 충동성, 냉담성 등을 검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2022-05-27 15:32
  •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김 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강제추행ㆍ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무려 10년간 계속됐고 음성변조와 다른 여성 영상을 사용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큰...
    2022-05-27 13:40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서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서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씨에 대해 드라마 제작사에 5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022-05-26 21:11
  • 양승조 후보 캠프 ‘성추행 피소’에 법적 대응 돌입
    양승조 후보 캠프 ‘성추행 피소’에 법적 대응 돌입
    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캠프는 양 후보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고소인과 대리인, 언론사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후보 캠프는 이날 양 후보를 강제 추행죄로 고소한 30대 여성과 대리인인 변호사, A 인터넷신문사 편집인, 지역 B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2022-05-26 20:48
  • B.A.P 힘찬 항소심 중 또 피소…“여성 2명 성추행 혐의”
    B.A.P 힘찬 항소심 중 또 피소…“여성 2명 성추행 혐의”
    강제추행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32·김힘찬)이 또다시 두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피소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힘찬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2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힘찬은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 주점 외부...
    2022-05-26 12:16
  • [랜선핫이슈] 오산 미군 고양이 총살·대학 팸플릿에 ‘미녀·미남 도감’·성추행 남성에 주먹 날린 여성
    [랜선핫이슈] 오산 미군 고양이 총살·대학 팸플릿에 ‘미녀·미남 도감’·성추행 남성에 주먹 날린 여성
    방어 위한 것”성추행 남성에 주먹으로 응징한 브라질 여성 자신의 다리를 쓰다듬고 간 남성을 무자비하게 응징하는 브라질 여성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8일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도시 포르투 알레그리의 한 주유소에서 한 남성이 주유소 직원을 성추행한 직후 해당 여성으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하는 CC(폐쇄회로)TV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에...
    2022-05-25 10:01
  •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착수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착수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고소인과 박 의원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도 이번 사건에 대한...
    2022-05-19 10:49
  •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구속 송치…5년 전 성추행 전과도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구속 송치…5년 전 성추행 전과도
    A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2-05-13 09:01
  • 80대 男, 등굣질 초등생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과거에도 아동 성범죄
    80대 男, 등굣질 초등생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과거에도 아동 성범죄
    1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마주친 B(12)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2022-05-12 23:10
  •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또 최 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2명을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차량 등지에서 유사 강간했고, 또 다른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국 국적 남자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1950개 등과 영상 및 사진 총 9654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최 씨에 대한...
    2022-05-12 09:11
  • 유명인들과 작업한 ‘고등래퍼’ 출연자,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행
    유명인들과 작업한 ‘고등래퍼’ 출연자,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행
    Mnet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로 인기를 얻은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래퍼 A 씨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 법정에 출석했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이는 당시...
    2022-04-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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