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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그는 이어 “미국 검찰 역시 권 씨를 기소한 상황이어서 이번 SEC와의 합의와는 별도로 벌금액과 추징금 규모를 미국 검찰이 독자적으로 산출할 수 있으나, SEC와 이미 합의된 벌금 액수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씨는 미 뉴욕 연방검찰에 상품사기, 금융사기, 시세조작, 증권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권 씨가...

2024-06-15 09:00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법원이 검찰의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고 반발하며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보고 제3자 뇌물...

2024-06-12 17:05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수원지법은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230만 달러(총 394만 달러) 등 일부가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2024-06-10 15:21
[상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선고서 징역 9년 6개월

보고 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추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에 법인카드 사용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4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 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2024-06-07 15:52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법무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도 설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 시행 예정 정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복원·강화하면서 검찰의 관련 범죄 기소 인원 및 건수와 추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금융...

2024-05-26 12:00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하지만 당시에도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이를 운영하면서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붙잡혀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추징금 189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력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불만이 터진 상황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법원은 "자의적인 정의감에 기대 사실...

2024-05-10 08:29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외국인 근로자 도입한도 증원 △불법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 등 추징 △숙식비 공제기준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구홍림 섬유산업위원장은 “지난해 섬유산업위원회가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화관법상 정기검사...

2024-05-08 11:00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그간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은 용도를 가리지 않고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무모하다. ‘입법 독재’ 비판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는 문제도 크다. 민주당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13조 원의 예산이다. 대한민국...

2024-05-08 05:00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처분적 법률이 실제 적용된 사례를 보면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최순실 부정 재산 환수법 등 특수한 목적과 대상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었다. 세월호 특별법이나 BBK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 등도 처분적 법률에 속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처분적 법률’은 야당 단독 처리라는 이유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2024-05-07 13:35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하지만 2심은 배임 역시 유죄로 판단, 올해 1월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A 씨가 이더리움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비밀복구 구문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23억원 상당의...

2024-05-06 10:40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27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해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토록 하고 스스로도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2024-04-29 20:10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2019년 징역 9년 및 180억 몰수·추징 선고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모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24-04-29 12:13
유진투자증권, 중개형ISA 개설 시 최대 50만 원 지급 이벤트

주민등록번호 기준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설 혜택이 많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중개형ISA 계좌는 중도 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 또한, 고객들은 단기간 잦은 매매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과도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2024-04-23 11:06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형법 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확보하는 압수물은 여러 종류로 나뉜다.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압수물은 증거로 쓰이기 위해 검찰이 보관하고, 사건이 처리되면 즉시...

2024-04-18 16:47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또 공수처는 뇌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김 경무관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9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 경무관 뇌물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 1호 인지사건’이다. 지난해 2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알선 명목...

2024-04-16 13:59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다만 1심은 1151억여 원을 추징하도록 했으나 2심에서는 917억 원으로 줄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권리이전합의서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 추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했으나 대법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 박모 씨는 징역 3년, 이 씨의 처제와...

2024-04-14 09:59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2024-04-12 15:33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이 병합됐고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또 1심 때 추징금보다 9억 원가량 증가한 약 332억755만 원을 각각 추징하되 50억 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서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96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4-12 12:23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도 명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남 변호사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에게는 김 전 부원장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법리적으로 불법자금을 수수한 ‘공범’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4-04-11 12:50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면서 징역형 외에 벌금 10억 원과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2024-04-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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