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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서 최루탄 투척한 진보당 김선동 의원직 상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선동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선동 의원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2014-06-12 14:40
美 명문 스탠퍼드 교수, 여객기에 수류탄 반입하려다 적발

최근 총포류 사고에 민감해진 미국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총포류 기내 반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려던 개리 월터 콕스(58) 스탠퍼드대 교수가 지닌 가방에서 수류탄이 발견됐다. 연방교통안전국(TSA) 검색대 엑스레이 검사에서...

2014-06-03 08:03
북한 연평도 해상 포격, 軍 전통문 보내 북측에 엄중 경고

북한 서남전선사령부는 이날 '공개 보도'을 통해 "20일 남조선 괴뢰해군 깡패들은 우리 측 서남해상구역에서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던 아군 함선들과 평화적인 중국어선들에 무작정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서남전선 수역에 나와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크고 작은 괴뢰해군 함정들은 예외 없이...

2014-05-22 21:41
[포토] 日 남성이 3D 프린터로 만든 권총

8일 3D프린터로 권총을 만든 일본의 한 대학교 직원(27.남)이 총포 도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중순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자택에서 3D 프린터로 수지(樹脂)류 권총 5정을 만들었다. 사진은 일본 경찰이 압수한 권총들.

2014-05-09 07:11
자택 화단에 실탄 112발 숨긴 전직 경찰관…경찰 "경위 조사 중"

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자택 화단에 소총 실탄 등 112발을 숨긴 혐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로 전직 경찰관 양모(67)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984년부터 1991년까지 대구 경찰 기동대에서 근무한 양씨는 1980년대 후반 장비점검을 앞두고 캘빈 소총과 권총(22구경·38구경) 실탄 112발, 탄피 5개, 38구경권총 탄두 2개 등을 탄통에 담아 신암동 자택 1층...

2014-03-29 17:38
[특징주]한화, 김승연 회장 대표이사 사임 소식에 약세

한화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으로 있을 경우 화약류 제조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회사에 취업하면 해당 회사의 업무를 제한받고 취업자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한화케미칼 대표이사직도 사임했다.

2014-02-19 09:19
김승연 한화 회장, 계열사 대표이사직 모두 물러난다

한화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으로 있을 경우 화약류 제조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회사에 취업하면 해당 회사의 업무를 제한받고 취업자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한화케미칼 대표이사직도 사임했다. 한화 관계자는 “두 상장사의...

2014-02-18 18:44
김선동 의원 징역형, 선고 이유는 민주주의 손상...무슨 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2014-01-28 08:14
'3D 프린터'로 모의총기 만들어도 형사처벌

그러나 경찰은 향후 3D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총기 무허가 제조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해 모의총기를 제작하면 같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3D프린터로 제작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 총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2013-05-16 21:15
檢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징역4년 구형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2013-01-29 18:46
고가카메라 일부 사치성 제품 개소세 징수실적 '미미'

최근 3년간 수렵용 총포류와 녹용ㆍ로열젤리, 고급사진기, 고급융단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 세수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수렵용 총포류의 최근 3년간(2009~2011년) 세수 실적은 모두 3억8100만원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국내분 실적은 0원이었다. 같은 기간 고급 사진기의...

2012-08-26 11:26
민간 역모기지도 재산세 감면

거액을 들여 완공해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서바이벌 게임장을 우선해 지원하고,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총포류 단속법에서 모의 총포 규정을 개정한다. 하반기 경제정책운영방향에 담은 설비투자펀드는 이달 20일부터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2012-08-07 17:25
"디아블로3 한정판 사수하라" 왕십리 민자역사 게임팬 구름떼(상보)

서울 성동경찰서는 13일 인터넷에 날카로운 칼 사진과 함께 “(디아블로 공식 출시 행사 때) 새치기 하지 말라”는 글을 올린 이모(26)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칼을 차고 있는 모습, 칼로 찌르는 사진 등을 올려 속칭 ‘칼빵남’이라고 불렸으며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올린 글”이라고 해명했다. 우려와 달리 왕십리에...

2012-05-14 14:48
심형래 입건 '회사자금 22억 횡령·총기무단개조' 혐의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회사자금 22억원을 횡령하고 가스 분사기를 실탄 발사용으로 개조해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로 ㈜영구아트 대표 심형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2007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약 2년간 66회에 걸쳐 회사자금 9억원을 인출, 도박ㆍ유흥비로...

2012-04-05 13:17
[인사]경찰청

이길호 △생활질서과 총포화약담당 이종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담당 박상진 △여성청소년과 여성담당 김숙진 △여성청소년과 경찰지원센터담당 이기주 △마약지능수사과 지능1담당 이민수 △마약지능수사과 마약담당 손제한 △마약지능수사과 지능범죄수사담당 박관천 △과학수사센터 과학수사담당 최용석 △과학수사센터 KICS운영담당 나영민 △과학수사센터...

2011-01-28 16:07
클린카드, 미용실·노래방·실내골프장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와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등에서도 클린카드 사용을 금지했다. 특히 정부는 업무상의 이유로 클린카드 대신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불가피하게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곧바로 적합한...

2011-01-27 09:27
관세청, 특송ㆍ우편물 이용한 물품반입 검사 강화

관세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특송 및 우편물을 이용해 마약류, 위조지폐(채권), 유해식품, 총포도검류 등 불법 물품을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건수가 11만9607건으로 전년보다 161%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필리핀에서 위조된 미국 채권 및 은행보증서 359장(규모 한화 29조원 상당)이 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되다가 적발되는 등 작년 한 해 일반 책자나 서류로...

2011-01-11 13:14
관세청, 국제우편물 이용 조준경 불법 반입 증가

관세청은 국제우편물이나 여행자 휴대품 등 간단하고 용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해 총포 부품인 조준경을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제우편물이나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서 조준경이 적발된 사례가 모두 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건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오는 11월...

2010-06-23 12:58
해외 호화사치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

관세청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총포, 도검류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및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불법 의약품등의 반입차단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최근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세관별로 구성하고 구제역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0-05-06 12:00
北, 해군 초계함 침몰에 침묵

앞서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25분 NLL 연평도 부근에서 2차 연평해전이 터졌을 때 북한은 5시간35분 뒤인 오후 4시경 "남조선군이 서해상에서 우리 인민군 해군 경비함에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자위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1999년 6월15일 오전 9시25분경 일어난 1차 연평해전 때는 5시간5분 뒤인 오후 2시30분경...

2010-03-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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