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경찰청·방재청 산하기관 ‘관피아’ 69명”

진선미 의원 “엄격한 공공기관 취업심사 要”

안전행정부·경찰청·소방방재청 등 3개 부처 산하의 20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에 재취업중인 관피아(관료 마피아)가 69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0명중 7명꼴로 기관장 등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들 3개 부처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퇴직공직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을 17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안행부 퇴직자가 8개 산하 기관에 18명, 경찰청 퇴직자는 5개 기관에 36명, 소방청 퇴직자는 7개 기관에 15명이 각각 재취업하고 있다.

재취업한 퇴직자 69명 중에서 14명(20.3%)은 기관장으로, 절반 가량인 33명(47.8%)은 산하기관 이사·감사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 의원은 안행부·경찰청·방재청 관피아들이 둥지를 튼 직장은 모두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기관이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에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할 때에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관별 관피아 취업 인원은 도로교통공단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4명), 한국지역정보개발원(4명),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2명), 한국소방안전협회(2명), 한국소방산업기술원(2명), 한국소방시설협회 등의 안전규제·조달업무 담당기관에도 안행위 소관 3개 부처 퇴직자들이 채용돼 있었다.

진 의원은 “정부부처가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고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에 퇴직공직자를 취업시키고 있다”며 “관유착을 형성하거나 안전규제가 완화될 우려가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공직유관기관이라 해도 취업심사를 엄격히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