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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매각 무산에 민주당 강경 대응…"유암코 통한 구조조정 검토"
    홈플러스 매각 무산에 민주당 강경 대응…"유암코 통한 구조조정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 매각이 불발된 홈플러스의 회생 문제를 두고 공적 구조조정과 전문 유통기업 인수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주주인)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선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7 10:34
  • “경기도에서만 5년 148명·올해 93명 사망”…산재 최다 지역 경기도, 안전행정 총체 붕괴
    “경기도에서만 5년 148명·올해 93명 사망”…산재 최다 지역 경기도, 안전행정 총체 붕괴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경기도는 단일 광역지자체 중 93명으로 전국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만 148명이 목숨을 잃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경기지역 산재구조가 더 이상 ‘개별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정실패의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고
    2025-11-26 10:11
  •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법정형 상향 등5대 민생정책 연내 신속추진 합의정년연장은 특위 논의 진행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정책 당
    2025-11-26 09:57
  • 중기중앙회, ‘2026년도 中企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중기중앙회, ‘2026년도 中企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시작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3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
    2025-11-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체납 징수 실효성 확보” 집중 질타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체납 징수 실효성 확보” 집중 질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9일 재무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수의계약 공정성, 시유지 관리, 세정업무의 투명성, 체납징수 실효성 등 재무행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회계과에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과 장비대금 미지급을 철저히 관리
    2025-11-20 10:43
  • 폭행에 임금체불, 차별까지…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폭행에 임금체불, 차별까지…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82곳에서 폭행과 임금체불을 포함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건 제기 등 영세·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선정해 4~6월, 9월 두 차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10곳), 임금체불(
    2025-11-19 12:00
  • "못 참겠다" 직원들 청원에⋯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
    "못 참겠다" 직원들 청원에⋯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
    장시간 근로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7일부터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의 제보·청원에 따른 것이다.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감독을 청원했다. 이에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5~6일 청원심사
    2025-11-17 11:28
  • “임금체불·퇴직연금 152억 미적립·돌려막기”…이병길, 경기도의료원 ‘총체적 부실’
    “임금체불·퇴직연금 152억 미적립·돌려막기”…이병길, 경기도의료원 ‘총체적 부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2일 열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체불, 퇴직연금 미적립, 병원 간 자금전용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총체적 부실경영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관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의정부·포천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을 언급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급여가
    2025-11-13 12:46
  •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 사망자 148명…강태형 의원 “경기도의 방치는 명백한 직무유기”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 사망자 148명…강태형 의원 “경기도의 방치는 명백한 직무유기”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이틀에 한 명씩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선진국의 행정입니까?”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이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상대로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148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해만
    2025-11-11 13:47
  • 완성차 이어 타이어 업계도 대규모 소송전 “인건비 부담 확대”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완성차 이어 타이어 업계도 대규모 소송전 “인건비 부담 확대”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올해 임단협부터 통상임금 논의 본격화현대차·기아, 통상임금 범위 대폭 확대경총 “연간 6조7889억 원 이상 부담 발생” 산업계에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아에 이어 금호타이어 노조까지 대규모 소송에 돌입하면서 ‘노무 리스크’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 완성차 기업들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각종 수당을
    2025-11-10 16:00
  • “수능 날까지 버스 파업 없다”⋯서울시내버스 노사, 13일 추가 교섭 진행
    “수능 날까지 버스 파업 없다”⋯서울시내버스 노사, 13일 추가 교섭 진행
    12일 예고됐던 파업 철회⋯“수능날까지 쟁의행위 없다”노사 간 임금체계 개편 두고 6개월째 합의점 못 찾아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날인 이달 12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13일 추가 교섭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 파업은 수능 날까지는 없을 예정이다. 9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2025-11-09 13:17
  • 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3곳 파업 가결…수능 전날 운행 차질 우려
    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3곳 파업 가결…수능 전날 운행 차질 우려
    서울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3개 운수회사가 파업을 가결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하루 전날인 12일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보광운수(찬성률 97.8%), 원버스(82.9%), 정평운수(93.4%) 등 전환업체 3곳 노조가 모두 파업안에 찬성했
    2025-11-07 20:06
  • 광장으로 광장으로…‘인재 블랙홀’ 된 법무법인 광장
    광장으로 광장으로…‘인재 블랙홀’ 된 법무법인 광장
    ‘특수통’ 김후곤 전 고검장 이어‘공공수사’ 허훈 전 부장도 영입‘노무현의 남자’ 이광재까지 합류9~10월 김정원 전 헌재 사무처장류근혁 전 복지부차관 ‘對官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굵직한 인재 스카우트를 연이어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광장 행보에 대해 ‘인재 블랙홀’이라고 평가한다. 5일 법무법인
    2025-11-05 15:37
  • 런베뮤, 유족과 합의했지만…노동부, 근로감독은 계열사 전체로 확대
    런베뮤, 유족과 합의했지만…노동부, 근로감독은 계열사 전체로 확대
    유족 측 대리 법무법인 더보상 “주요사안 오해 해소”“유족, 죽음 회자되길 원치 않아 회사 사과와 위로에 응해”컬리 런베뮤 판매 일시 중단 등 상황 예의주시하는 업계 20대 직원의 과로사 논란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 측과 공식 합의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3일 “유족과 회사는 주요 사안에 대한 오해를
    2025-11-04 22:06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이달 제출…與 “최종안 신속히 마련”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이달 제출…與 “최종안 신속히 마련”
    민병덕·이강일 민주당 의원 ‘원스코’ 토론회 개최금융위 정부안 제출 후 연내 법안 통과 목표한인니 무역결제 환전수수료 70% 절감 가능과세체계 정비·발행주체 이견 조율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달 내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과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신속히
    2025-11-03 16:09
  • 정부, 건설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체불임금 10억원 달해
    정부, 건설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체불임금 10억원 달해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에 나선 정부가 10억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31일 이처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7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2025-10-31 12:00
  • 이마트·MBK 경영진 국감 불출석…맥도날드 R2P·홈플러스 고용보장 도마 위[국감]
    이마트·MBK 경영진 국감 불출석…맥도날드 R2P·홈플러스 고용보장 도마 위[국감]
    김병주 MBK 회장‧한채양 이마트 대표, 불출석 사유서 제출 거듭 고개 숙인 대리 출석 김광일 MBK 부회장 “고용 안정 최우선”이마트 강인석 지원본부장, ‘꼼수 채용’ 등 지적에 “대책 마련할 것”김기원 맥도날드 대표, R2P 지적에 “본사와도 협의할 것”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30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
    2025-10-30 21:00
  •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2025-10-28 18:38
  • '쿠팡 수사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이 폭언·욕설, 감찰 지시"
    '쿠팡 수사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이 폭언·욕설, 감찰 지시"
    쿠팡 노동자 퇴직금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서 상반된 진술문지석 검사 "너무 억울해서 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엄희준 당시 지청장 "무혐의 가이드라인 준 사실 없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으로부터 욕설·폭언과 함께 감찰 압박을
    2025-10-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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