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강력 제재가 따라야 한다.” (김재원 근로감독관)
민족 대명절 추석을 한 달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금체불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안이 쏟아졌고, 김 대표는 관련해 실질적 대책을...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추석 대목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체불임금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라며 “그 외에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게 김기현 대표의 의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정기국회에 개막을 앞두고 4대 중점 추진법안과 7대 중점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
아울러 같은 기간 항만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등 체불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항만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지급실태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추진 실적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 등에 적정 대가를 지급했는지, 원도급자가 공사 기성금 등을 받은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노임 등을 관련...
아울러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기 연장 및 체납 유예, 하반기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 사업주·근로자 체불 융자 금리 인하(9~10월) 등도 실시한다.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올해 10월까지 연장 적용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 다음날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임금체불 단속에 나선다.
고용부는 다음 달 4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 예방 활동을 벌인다....
체불 관련 융자 금리도 한시(9월 11일~10월 31일) 0.5%포인트(p)~1%p 인하하고 대지급금 지급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 30일에서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 총 261만 가구, 약 2조8000억 원 규모다. 9~12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20% 한시 인하하고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사업장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임금체불 등 귀책사유에 대해 허용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당 제도를 이직 수단으로 삼는 사례도 발생한다.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활용기업 중 68%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받았고, 이 중 97%가 실제 계약 해지로 이어졌다.
인증 부담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하반기 상급·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인다.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에 대해선 계열사까지 감독 대상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발표
△위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23년 양성평등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제조업 사업장 현장 방문
9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정기회) 개회식(국회)
△고용부 차관 10:00...
인천지역 최대 헬스장 체인을 운영하다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가 1년 반 만에 붙잡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24일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5000만 원을 체불하고 지난해 3월 잠적해 도피 중이던 사업주 A(39·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2014년...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노사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갈등은 임금 관련(특히 임금체불) 문제다.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피해는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워진다.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쌍무계약이지만 매일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특성상 임금지급은 근로 제공 이후에...
소속사의 임금체불 분제로 유튜브를 잠정 중단했던 개그맨 지석진이 심경을 밝혔다.
9일 지석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지편한세상’을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그동안 근황을 전했다.
먼저 지석진은 “유튜브를 너무 오래 쉬어서 마음에 짐이 있었다. 구독자분들게 정말 죄송하다. 4개월이나 안 나가고 기다려 주셨다”라며...
알바천국은 2023년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른 것으로, 알바천국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알바스토리’ 페이지에 총 698건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대다수는 임금체불, 지원금 관련 민원이다. 그만큼 특별민원도 잦다. 민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불만을 품고 직원에게 욕설한 사례, 실업급여 수급상담 중 직원을 폭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고용부는 보호반을 통해 특별인원이 발생한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 피해 직원을 상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특히 특별민원인에 대해선...
즉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사항인 체불임금 청산, 단체협약 이행요구,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등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법원,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이 또한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개념의...
이 장관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 법치주의의 주요 과제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채용 공정성 개선, 임금체불·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향후 고용부는 이중구조 개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사회적 대화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도 제작·공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국민께 한 걸음...
첫째, 개별적 노동분쟁, 즉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사건, 대지급금 사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징계 등 부당한 인사처분과 차별시정사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험신청 사건 등에서 대리한다. 둘째, 집단적 노동분쟁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사건을 대리하거나 노사 간 사적 조정·중재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첫째, 통상의 임금체불과 달리 최저임금 위반사안은 반의사불벌죄[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불),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6조(휴업수당) 또는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무)등의 위반에 적용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합의를 본다고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