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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 예고에 증세론 대두⋯"지금은 아냐" 반론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증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사업별로 많게는 연간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해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아동수당 확대다. 현재 8세 미만인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연평균 7조1000억 원의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2025-06-10 14:17
"공짜 왜 안 되나"…고강도 확장 재정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정권교체가 현실이 되면서 정부 재정정책 기조도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차례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복지공약 이행 속도와 편성이 유력한 2차 추가경영예산안(추경) 규모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2025-06-04 02:35
“단 1원도 포기하지 않을 것”...새 정권 기다리는 시내버스 노조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예고했던 파업을 돌연 유보한 가운데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시간 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전 0시께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9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에도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2025-05-28 14:27
올해 4월까지 임금체불 504건 강제수사⋯작년보다 34.4%↑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실적이 지난달 기준으로 500건을 넘어섰다. 주로 악의·반복적 임금체불과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과 임금체불이 함께 발생한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대비로는 161.1% 늘었다. 올해 유형별

2025-05-19 13:42
고용부 "고 오요안나 씨, 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숨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에 대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괴롭힘은 맞지만, 처벌 등 행정·사법적 개입은 불가하단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을

2025-05-19 11: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9일 ~ 5월 23일)

◇기획재정부 20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식품산업클러스터 등 민생 현장 방문(비공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 개최 △2차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식품산업클러스터(익산) 등 민생

2025-05-18 09:08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 5억 원 한도 저리 대출 지원

퇴직연금을 도입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저리 융자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으로 유보금이 줄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2025-05-02 15:00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7만9000명 배정,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만9000명을 배정한다. 올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고용인력 수요는 1450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 중 약 50%인 700만 명을 외국인 계절근로(400만 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ㆍ일손돕기(300만 명) 등으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농번

2025-04-21 16:00
소상공인 311만 명에 50만 원 지급…공공배달앱 최대 1만 원 할인 지원 [필수추경]

정부가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공과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에게 사용한 소비에는 최대 30만 원 환급해준다. 공공배달앱을 이용 시에는 최대 1만 원의 할인도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12조2000억 원 규모로 이중 민생

2025-04-18 11:00
산불·관세전쟁에 12.2조원 추경…"성장률 0.1%p 상승 효과"[필수추경]

정부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2022년 이후 3년만산불 3.2조원·통상-AI 4.4조원·민생 4.3조 등22일 국회 제출…"타이밍 중요…신속 통과 당부" 정부가 18일 산불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등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25-04-18 11:00
'12.2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韓대행 "국회 신속처리 당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2025-04-18 10:48
갑자기 새벽배송 멈춘 팀프레시…혼돈의 투자자·고객사

팀프레시 재기 가능성 의구심에 투자업체 고심NS홈쇼핑·현대그린푸드 대체 배송 사업자 물색 새벽배송 전문 물류업체 ‘팀프레시’가 유동성 위기로 서비스를 돌연 중단하면서 유통업계가 혼돈에 빠졌다. 그동안 이 회사에 투자한 업체는 당혹감을 보이고 있는 한편 팀프레시 물류 서비스에 의존했던 고객사는 다른 업체 물색에 나섰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팀프레

2025-04-10 17:00
삼성물산, 중부고용노동청과 건설현장 안전 협력…‘드론·AI’ 활용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고용노동청)과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은 9일 인천 연수구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현장에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과 중부고용노동청은 ‘드론을 활용한 건설장비 점검’, ‘AI 기반 중장비 위험 알림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

2025-04-10 09:07
영화 스태프 평균 수입 3800만원…하루 12시간 노동

체불임금 평균 614만원…3년간 최대 6500만원스태프 절반, 주 69시간 이상 근무 '과로 일상화' 영화 스태프들의 연평균 수입이 3813만 원으로 조사됐다. 하루 노동시간은 평균 11.8시간으로 1일 8시간 근로 기준을 초과하는 등 근로 조건과 환경 등이 전반적으로 열악했다. 8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영화 스태프 근로 환경 실태조

2025-04-08 10:59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63.5% “경영 환경 부담감 커져”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벌어질 듯임금인상 최소·상여금 축소 대응 계획노사 통상임금 관련 갈등·소송 증가 전망 #. A 대기업 인사팀은 통상임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조는 수천 명의 퇴직자에게 ‘퇴직금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가 포함됐다’라며 ‘20년 근속하면 퇴직금 차액만 1000만 원~2000만 원’이라고 알리면서 소송

2025-03-30 12:00
이웃 돌봄과 환경 개선 앞장서는 용인특례시...복지와 정비로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

용인특례시의 각 읍면동에서 이웃 돌봄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경정비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동백2동, 주민자치위원 재능기부로 노무‧법률 무료 상담 운영 동백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31일부터

2025-03-30 10:30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 흐름에 대비해야

고용노동부에서 2월에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침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온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보도자료에

2025-03-26 18:42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추억 속 일기장은 추억 속에 남겨두어야 하는 걸까요? 싸이월드가 또 주인을 찾습니다. 부활을 예고했지만, 부활 대신 ‘새 주인’을 찾는 과정만 반복 중이죠.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이었던 국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시조 싸이월드가 또다시 멈춰 섰습니다.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었는데요. 11일 싸이커뮤니케이션즈(싸이컴즈)의 최

2025-03-14 16:48
고용부, 대법원 양형위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해 달라"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1일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임금체불 기본형량은 체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 4~8개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025-03-11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0일 ~ 3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5.3) 1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제23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석간) △김윤상 2차관, 강원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 12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03-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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