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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윤리 조례 제정 1년5개월…윤리헌장 3월에야 공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윤리 조례를 제정한 지 1년5개월 만에 후속 윤리헌장을 공포한다. 다만 서울시가 조례 제정 3~4개월 만에 윤리지침을 만든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속도가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6일 제388회 임시회 AI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2

2026-02-09 10:25
PE·VC가 분산 운용…투자 전문 운용사 네트워크 확보 필요[정책 펀드, 성장의 조건 上-②]

산은은 길을 내고, 투자 판단 주체는 민간 운용사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로 민간 역할 확대정책자금도 결국 경쟁…운용사 네트워크가 성패 갈라 국민성장펀드는 특정 1개 기관이 기업을 선별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다.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다수의 사모펀드운용사(PE)·벤처캐피털(VC)을 통해 분산 운용한다. 특히, 간접투자 자

2026-02-09 06:00
이향수 지방자치학회장 "재정·권한 파격 이양해야⋯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자율성 부여하되, 결과 냉혹하게 책임 묻는 구조 필요”“자치와 상충하지만 지방소멸 막으려면 행정통합 불가피” “권한과 돈은 쥐여주지 않고 간섭만 하니 전국 지방자치단체 벽화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주고 대신 결과에 냉혹하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가야 한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건국대학교 교수)은 4일 서울 논현동 이투데

2026-02-08 06:00
항만 운영권 판결에 뿔난 中…수십억 달러 파나마 투자 중단

현지 투자 중단·파나마산 제품 검사 강화해운사에 ‘파나마 운하 우회’ 지시하기도파나마 최대 교역국은 美…“보복 효과 제한적” 중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파나마 현지 투자 중단을 결정했다. 파나마 법원이 홍콩 기업이 소유해 온 운하 항만 운영권을 박탈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분석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주요

2026-02-06 16:28
ITS 뇌물·출장비 비리에 직원 사망까지…경기도의회, 그래도 명동 호텔 간다고 했다

뇌물을 받았다. 직원이 죽었다. 그런데 명동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의 2025~2026년은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치욕의 연대기로 기록되고 있다. ITS 게이트로 현역 도의원 9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국외출장비 비리 수사를 받던 30대 7급 공무원은 경찰 조사 다음날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에서 근조

2026-02-06 10:11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글로벌 ESG 법제화 확산… 9대 핵심 아젠다 논의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유럽·IFRS 기준 20여 개국 제도화 완료… 국가별 사정 맞춰 유연성 확보스코프3·공시 대상 등 9대 과제 산적… “글로벌 트렌드 부합하는 대응 시급"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글로벌 동향을 중심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공시 법제화 현황을 짚으며 스코프3(공급망 배출량)와 공시 대상 등 세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

2026-02-05 12:57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남욱·정영학 무죄 확정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됐던 민간업자들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리 검토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려진 판단이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나 별도 지

2026-02-04 21:27
롯데건설, 성수4지구 ‘맨해튼 프로젝트’ 선언⋯입찰보증금 500억 선납

롯데건설은 4일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납부 마감일 하루 전 현금으로 전액 선납부하며 입찰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한강 수변 조망길이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중 가장 길어 한강 조망권을 누릴 수

2026-02-04 13:56
민관 협력해 암모니아 추진선 국제 기준 선점…친환경 선박 시장 주도

무탄소 연료 확산에 따라 암모니아 추진선 2029년 누적 51척 전망운항 중 발생하는 독성 오수 관리 기준 마련이 핵심 과제로 부상 무탄소 연료 기반의 암모니아 추진선박 국제 기준 선점을 위한 민관 협력이 강화된다. 정부와 조선업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암모니아 오수 관리지침 개발과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며 친환경 선박 시장 주도권 확보에

2026-02-04 11:00
창녕 돼지농장서 ASF 발생…경남 9개 시·군 24시간 이동중지

농식품부 중수본, 2400마리 사육농장 확진살처분·집중 소독 돌입…인접 지역 확산 차단 총력 경남 창녕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살처분과 이동 제한, 집중 소독이 동시에 진행되며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이 본격화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6-02-04 09:23
특검, 쿠팡 CFS 전·현직 대표 기소…“퇴직금 미지급액 1억2000만원”

전·현직 대표와 법인 함께 기소근로자 40명에 퇴직금 1억2000만원 미지급 혐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CFS 유한회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6-02-03 17:22
주병기 "담합 과징금 20%→30% 상향 추진...'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 활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담합에 대해 현행 규정은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와 (과징금 수준이) 상한에서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담합의 중대성이 중간이나 심각할 땐 (과징금의) 하한까지 둘 수

2026-02-03 16:17
유은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7대 정책 제안'…"AI 주권·수능 자격고사화" 촉구

전직 교육부장관이 현직 장관을 찾았다. 손에는 경기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7대 정책 제안서'가 들려 있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입후보 예정자(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3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현장과 함께하는 교육대전환 7대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유 전 장관이 경기도 전역의 교육 현장을 발로 뛰며 수렴한 목소리를

2026-02-03 15:31
이해관계자 거래 ‘끝까지 본다’…은행 사후점검 5년 의무화

은행권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사후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은행 임직원이 연루된 이해관계자 거래는 사후 점검 결과를 최소 5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며,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2026-02-03 12:00
제주도 폐교서 카페 등 가능...새로운 활력 기대

올해부터 제주에서는 마을회 또는 마을회와 마을회가 설립한 법인이 공동으로 폐교를 무상으로 임대해 카페나 식당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역사회 중심의 폐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6∼2028년 폐교 재산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폐교 재산관리 및 활용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한다. 올해부터 시행되

2026-02-03 08:25
개인정보위, '2026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3개 분과로 리스크 관리 고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개편해 새롭게 출범했다. 2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AI의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공동 설계

2026-02-02 14:00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착수… '50만 대도시' 로드맵 그린다

양산시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50만 대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구정책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강점을 구조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양산시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한 데 이어, 다음 달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6-02-02 12:52
조폐공사 "위변조 가짜 쓰레기봉투 퇴출"⋯경남 진주시와도 맞손

진주시와 위변조 방지 종량제 봉투 도입 계약 체결개인도 스마트폰으로 비춰 위변조 여부 확인 가능 앞으로 경상남도 진주시 주민들도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조폐공사는 진주시와 ‘위변조 방지 보안요소가 적용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기술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진주시는 조폐공사의 AI 기반

2026-02-02 11:01
김정수 부회장, 명동 신사옥서 첫 임직원 스킨십...“삼양만의 사고방식·기준 세울 것”

그룹 발상지 복귀 기념, 시루떡·커피 전달임직원 110여 명 대상 ‘타운홀 미팅’ 주재“명동 신사옥은 세계와 직접 소통하는 무대”3대 실행 기준 제시...미래 비전·체질 개선 강조 삼양식품의 지주사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지난달 30일 명동 신사옥에서 김정수 부회장이 임직원 소통 행사를 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하우스-워밍 데이(House

2026-02-02 10:47
SKT, 보안 업그레이드…실전형 매뉴얼로 체질 개선

SK텔레콤이 연초부터 보안과 연관된 다양한 영역을 업그레이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전형 보안 거버넌스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실행력에 초점을 맞춘 보안 혁신을 이어간다. 이번 보안 개편은 기존 글로벌 보안 경영체계(ISO27001) 위에 실제 시공 지침서 역할을 하는 진화한 보안 체계(ISO2

2026-02-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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