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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취소 앞둔 라임자산운용···금감원 오늘 첫 제재심 개최
    등록취소 앞둔 라임자산운용···금감원 오늘 첫 제재심 개최
    오늘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제재안을 상정하고, 이 자리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이미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낸 상태다. 금감원은 이미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2020-10-20 08:54
  • ‘금융당국 부실’ 칼 빼든 국감…쪼개든 없애든 ‘대수술’ 예고
    ‘금융당국 부실’ 칼 빼든 국감…쪼개든 없애든 ‘대수술’ 예고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13일 금감원 국감에서 사모펀드 손실과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별도 통합기구를 세워 제재심과 분쟁조정 등 업무를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최근 금융감독체계 관련 세미나에서 금감원이 정권 간섭 등 외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금융위에서 독립해 독자적 권한을 갖춘 감독기관이 돼야...
    2020-10-20 05:00
  • 김봉현 금융기관 로비 의혹…금감원 징계 수위 고심
    김봉현 금융기관 로비 의혹…금감원 징계 수위 고심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라임운용에 대한 등록취소, 핵심 임원 해임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라임 관련 제재심 가동을 본격화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핵심이었던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때와 달리 라임운용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판매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데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 제재와 관련해...
    2020-10-19 05:00
  • 금융감독원, ‘라임 사태’ 판매사 3곳 CEO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 ‘라임 사태’ 판매사 3곳 CEO에 중징계 사전 통보
    한편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판매사들은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어 논리를 펼치게 된다. 라임자산운용은 그간 알려진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2020-10-07 07:54
  • [단독] 신한금투가 판 라임펀드…금감원, 은행ㆍ지주까지 '제재' 사정권 확대
    [단독] 신한금투가 판 라임펀드…금감원, 은행ㆍ지주까지 '제재' 사정권 확대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라임 펀드를 소개한 신한은행도 제재 대상에 올리기 위해 막판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복합점포를 운영했다. 만일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복합점포 영업 타격을 넘어 내부통제 문제까지 번질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현장검사를...
    2020-09-17 05:00
  • 코로나19에 금감원 제재심 사상 첫 '비대면' 개최
    코로나19에 금감원 제재심 사상 첫 '비대면' 개최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한화생명 종합검사 제재안건 등이 상정되는 제재심이 온라인 화상 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당초 금감원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제재심을 한 차례 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2020-09-04 10:24
  • 금감원 제재심,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 과태료 처분
    금감원 제재심,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 과태료 처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제15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의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의 제재 수준이 논의됐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우리은행...
    2020-07-16 18:56
  • 금감원,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 16일 제재심 상정
    금감원,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 16일 제재심 상정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을 다음 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16일 제재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직원 300여명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2020-07-07 19:52
  • 법원 "하나금융 부회장,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 정지"
    법원 "하나금융 부회장,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 정지"
    이 때문에 함 부회장은 제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본안소송)를 제기하면서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이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임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됐다. 한편 이달 24일 비공개로 진행된 본안소송 1차 심리에서 함 부회장 측은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
    2020-06-29 18:13
  • 'DLF 중징계' 하나금융 부회장 집행정지 행정소송 시작…제재 정당성 공방
    'DLF 중징계' 하나금융 부회장 집행정지 행정소송 시작…제재 정당성 공방
    금감원은 지난 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함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와 167억8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2020-06-24 15:31
  • 소비자보호 앞세워 ‘경영 옥죄기’…은행, ‘윤석헌式 감독’에 반기
    금융위가 최종 의결했지만, 조사와 심의는 모두 금융감독원(제재심)이 맡았다. 양형은 사실상 윤 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그가 ‘임기 중 최대 고비’로 꼽은 사태에 대해 당사자인 두 은행 모두 반기를 든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을 수용하면 DLF 사태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꼴”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손태승 우리금융...
    2020-05-25 05:00
  • 금융사 제재 ‘방어권’ 보장된다…“검사 연장시 이유 밝혀야”
    금융사 제재 ‘방어권’ 보장된다…“검사 연장시 이유 밝혀야”
    금융사와 임직원은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에 볼 수 있던 제재안건을 ‘5영업일 전’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제재심에서 제재대상자에게 참고인 진술신청권도 부여된다. 제재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독립적으로 금융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 명문화된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0-05-13 15:37
  • 금감원 "제재심 공정하게 운영"…안건 열람기간 확대
    금감원 "제재심 공정하게 운영"…안건 열람기간 확대
    29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재심 운영과 해외사례'에 관한 자료를 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써, 금융회사 제재를 심의한다. 2018년부터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고 서로 반박하는 대심제로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행정소송으로...
    2020-03-29 13:59
  • 금융당국,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기관 제재 4일 결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기관 제재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 원·하나은행 160억 원) 징계가 논의 대상이다. 금감원 검사부서는 두 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1월 30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일부 정지 기간이 3개월 더 늘어났다. 반면...
    2020-03-01 18:14
  • 금감원, 비밀번호 도용한 우리은행에 기관 제재 방침
    금감원, 비밀번호 도용한 우리은행에 기관 제재 방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이 다시 기관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 도용 안건을 신속히 제재심에 올리기로 했다. 현재 제재심 안건이 많이 밀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우리은행 직원 313명은 2018년...
    2020-02-16 10:39
  • 친분보다 '실리' 택한 손태승 회장…차기 우리은행장에 권광석
    친분보다 '실리' 택한 손태승 회장…차기 우리은행장에 권광석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 DLF 사태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 심판대에 또다시 오르게 되는 것이다. 앞서 손 회장은 DLF 사태로 연임이 불가한 중징계를 받았지만, 금감원 제재에 불복했다. 손 회장이 징계 직후 연임에 대한 의지를...
    2020-02-11 17:38
  • 새 우리은행장에 권광석…신뢰회복ㆍ수익확보 '급선무'
    새 우리은행장에 권광석…신뢰회복ㆍ수익확보 '급선무'
    금융감독원은 문책 경고에도 손 회장이 연임 의지를 보이자,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을 최대한 빨리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DLF 사태와 똑같이 내부통제를 이유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공산이 크다. 여기에 라임 펀드 판매 불완전 판매 의혹 등을 이유로 종합검사까지 진행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관계자는 "주총 전에 비밀번호...
    2020-02-11 16:38
  • ‘DLF 중징계’ 사실왜곡?… 금감원 vs 우리은행, ‘치킨게임’ 돌입
    ‘DLF 중징계’ 사실왜곡?… 금감원 vs 우리은행, ‘치킨게임’ 돌입
    이런 상황에서 우리금융은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강행하기 위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금감원은 우리은행 영업점 일부 직원들이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꾼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으로 맞섰다. ◇금감원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제재” vs 우리은행 “현행법 CEO 제재 근거 부족” = 우리은행과 금감원이 가장 먼저 충돌한 지점은 손 회장...
    2020-02-11 05:00
  • 금감원의 반격, 우리은행 '비번 도용' 제재심 상정
    금감원의 반격, 우리은행 '비번 도용' 제재심 상정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 심판대에 또다시 오르게 됐다. 일각에선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제재에 불복하면서 연임을 강행한 것에 금감원이...
    2020-02-09 19:48
  •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공정성을 가지려면 설치법을 만들고, 민간전문가가 위원장을 맡아야 해요. 결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도 마련하고요. 해외처럼 말이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 제재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조언이다. 그는 제재심이...
    2020-0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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