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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이외에도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법 △주얼리산업 지원법 △봉제산업 진흥법 △양육비 이행법 등의 입법을 약속했다. 곽 후보의 지지자들은 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과 함께 고물가 등 경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통인시장 근처에서 만난 김모(43) 씨는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어서 이번엔 민주당"며 "최...

2024-04-09 16:28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회견에서 이 대표는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는다”며 “만일 국회 과반이 저들 손에 넘어가 입법권까지 장악한다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마구 뜯어 고쳐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빙 지역과 민주당 후보 이름을 하나씩 언급한 그는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를 찾아 투표해달라고 독려해달라”고...

2024-04-09 15:58
총선 하루 남기고...與, 전국 각지에서 막판 호소

국민의힘 부산 후보들도 이날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200석 운운하며 입법 독재를 꿈꾸고 있다”며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해 저들이 꿈꾸는 독재에 맞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조국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을 내세운 정당을 만들어 정부를 심판한다고 한다”며 “조국 사태...

2024-04-09 15:07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또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는다"면서 "만일 국회 과반이 저들 손에 넘어가 입법권까지 장악한다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마구 뜯어 고쳐서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빙을 보이는 주요 선거구와 민주당 후보 이름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2024-04-09 11:15
한동훈 “野 견제할 최소한의 의석 주시길…딱 한 표 부족하다”

어렵다”며 “본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년 내내 일은 하지 않고 방탄만 하려는 세력, 줄줄이 엮여서 감옥에 가야할 사람들에게 내 나라,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맡길 수는 없다”며 “무엇보다도 국민 무서운 줄 아는 우리 국민의힘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2024-04-09 09:35
'2%p 승부' 격전지 중·성동을, 이재명·하태경도 '지원사격'[배틀필드410]

결과에 따라 국회 과반의석이 그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며 "우리가 더 많은 의석을 가져서 더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되자고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 나라는 진정한 위기 국면이고, 국회 입법권까지 뺏기면 나라는 절단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당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지지를...

2024-04-08 16:25
‘요술램프’된 기후동행카드...“재원계획 매년 수립” 개정조례안 발의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경기 과천시서울대공원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서울식물원 입장료가 면제된다. 현재 서울대공원 입장료는 성인(만 19~64세) 기준 동물원 5000원·테마가든 2000원...

2024-04-08 16:15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 [포토]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현수막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장호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백 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권영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2024-04-08 13:31
윤재옥 “대한민국 무너질 수 있다...개헌·탄핵저지선 지켜달라”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저들의 지난 2년간 입법 폭주는 야당의 폭주를 견제할 여당의 힘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며 “이대로 가면 야당은 다시 한번 폭주하며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야당의 숱한 범죄 후보자들은 불체포특권을 방패 삼아 방탄으로 날을 지새울 것”...

2024-04-08 10:01
[부음]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씨 장인상

▲정윤신(전 광주 숭일고 교사·향년 89)씨 별세, 곽정진씨 남편상, 정은영·정도영·정진영·정미영씨 부친상, 윤강희씨 시부상, 박상철(국회입법조사처장)·양성식·장승일씨 장인상=7일 오전 8시, 광주 VIP장례타운 VVIP 20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30분, 장지 광주 새로나추모관. ☎062-521-4444

2024-04-08 09:54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연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2019년 9월...

2024-04-05 16:49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이어 “학생들이 겪고 있는 경쟁 고통 해소를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 된 대학체제를 개선할 입법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2024-04-05 10:30
[사설] 마침내 선택의 시간…민생 살리는 주권 행사를

첨단산업 경쟁은 국가대항전이란 기초적 사실도 모르는 이들이 입법 권력을 쥐고 발목을 잡으니 ‘나홀로’ 역주행이 빚어지고 날개 없는 추락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다. 시장 친화적인 입법부 구성이 급선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어떤 공약과 국정철학을 내밀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단호히 선택해야 한다. 막말...

2024-04-05 05:00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정부가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 제동을 걸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재추진을 위한 명분을 강화하자, 특정 산업을 겨냥한 법안을 추진하기 보다는 자율규제와 최소 규제 원칙하에 집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현행법의 집행...

2024-04-05 05:00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무능한 야당이 다시 집권하려 한다. 정권 심판이 아니라 무능한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500명)에 따르면 민주당 김성회 후보는 48.3%의...

2024-04-04 18:14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 주요 성과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에 더해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2024-04-04 11:41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과방위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 계류…계류율 63.1%과기정통부, SW진흥법ㆍAI 기본법 통과 희망, 상임위 계류EU 등 세계 각국 AI 규제·진흥 제도 마련…입법 시급 지적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리면서 계류 중인 IT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전체 의안 1036개 중 654개...

2024-04-04 05:00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2024-04-03 14:24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카르텔에 관해서는 범죄라는 인식에 이견이 없다. 의사 직역을 이 같은 유형의 범죄 집단에 준하게 보면서 대화하자는 제의가 먹힐지 의문이...

2024-04-03 06:00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특화연구에 대한 '첫 번째 단추 역할'로 마련됐다"며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수요, 금융 간 안정적인 선순환 체계로의 이행과 정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미나를 통해 국민,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녹여진 대안들이 입법화된 정책으로 이어져 시장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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